새해 정치권의 화두인 `개혁'에서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각 당에서 정치개혁의 한 요체로 거론되는 원내정당화의 중심이 국회인 만큼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국회의 위상 재정립 문제도 핵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국회개혁 논의와 별도로 이 문제는 국회 내부에서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왔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7월 취임한 박관용 국회의장이 있다. 박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 독립과 개혁'을 선언한 이래 의원회관 출입방식 개선 등 작은 일에서부터 비효율,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가시적 행정조치를 취한 데 이어 더 큰 사안의 각종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면서 국회 개혁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국회 개혁안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국회가 그동안 여야간 무한대결, 폭로의 전장으로 이용돼온 데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민생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으로 변화토록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여야간 무한 정치공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일문일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노무현 차기정부가 구상중인 재벌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정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재계와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비화되자 8일 정책방향을 서둘러 제시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재벌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점진적.자율적.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오후에는 김진표 부위원장이 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이라며 재차 확인했다. 이는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방향과 수위, 강도 등을 놓고 억측이 구구한 가운데서 나온 노 당선자측의 공식 입장표명이어서 향후 재벌정책의 핵심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대 개혁방향 제시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 방향으로 ▲점진적 추진 ▲자율적 추진 ▲장기적 추진을제시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개혁입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조치의 99%는 입법사항으로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먼저 제시해 기업에 사전 준비시간을 주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개혁은) 가능하면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한
대통령직인수위가 7일 확정한 국정과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때 약속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화, 국민통합 등 `20대 정책목표' 공약의 기조와 취지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때 선대위 정책본부를 통해 ▲바로 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별로 3-6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했었다.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위해 선정된 것이지만, 내달말 `노무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 단축과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와 동북아 평화협력체 등 4가지를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첫번째로 꼽혔다. 발등의 불인 북핵문제 해법과 함께 남북간 긴장완화.해소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 데 묶어 제시한 것은 노 당선자의 지론인 북한 핵문제 일괄타결론에 따른 것이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과학정보군, 정예군으로 재편하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군사분계선(MDL) 통행에 관한 남북 군 당국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안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임시도로를 개통키로 했으나, 지뢰제거 공사 때부터 불거진 MDL 통행에 관한 남.북.미의 갈등으로 '길은 닦았으나 오갈 수 없는 상황'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북한군과의 회담 결과를 6일 뒤늦게 공개하면서 "북한이 DMZ 남북관리구역에서 정전협정의 권한과 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해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엔사의 이날 발표는 겉으로는 지난해 말 경의선쪽 남북관리구역에서 잇단 북측의 기관총 반입에 대한 경고였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보장합의에 의해 설정된 관리구역을 북한이 정전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심각한 위기 의식의 표출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지난달 23일 결렬 이후 남북간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와 체결한 합의를 기초로 `남북관리구
북핵위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대치기류가 계속 냉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새해들어 북핵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북핵 이해당사국들과 긴급 조율에 나선 가운데 워싱턴과 평양 당국은 여전히 북핵 현안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3일 북한의 미-북간 불가침 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제의를 정면으로 일축했다. 따라서 북핵 접근을 위한 외교적 접점 모색이 난관에 봉착한 듯한 느낌이다. 미국은 이날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 제의를 한마디로 거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경고하고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하지 않는 한 북한과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바우처 대변인은 현단계에서 북한 위협에 굴복해 협상을 위한 협상이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박고 불가침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북핵 현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을 선두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
`포스트 3김'의 새 장을 연 12.19 대선 이후 정치권은 승패를 떠나 정치개혁에 매달리고 있다. 21세기 첫 국가지도자를 뽑는 16대 대선에서 그동안 입으로만 외쳐왔던 정치개혁을 더이상 미루다간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민심의 좌표를 읽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환경속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냉험한 정글의 법칙을 깨우친 것도 정치권 개혁 논의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개혁특위를 구성, `제2 창당'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당관계자들은 "정치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용두사미겪으로 끝나기 일쑤였던 `하다 마는 식'의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재구성' 수준의 질적 변화를 예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의 범위는 전면적이라 할 만큼 포괄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면 중.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을 위한 권력분점을 내용으로 한 개헌은 각 정치진영의 이해관계와 인식 공유,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순위에서 비켜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2004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총리지
국내외적으로 급박한 현안이 산적한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당장 북핵사태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 우리의 대내외적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고, 대선전 후 포연이 막 걷혀가고 있는 정치권 기류 또한 극도로 복잡하고도 불안정한 상태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면서 현 정부와의 인수인계 작업 및 새로운 국정 청사진이 국민의 눈길을 끌고있는 한편으로는 인사청문회 문제 등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쪽이든 패배한 쪽이든 새로운 여야관계 설정과 내부 체제 정비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야하는 바쁜 한해를 맞고있는 것이다. 올해도 정치권이 편안한 가운데 국민을 안심시키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조짐은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와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각 세력내 갈등은 불가피하게 마찰음을 낼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여기에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기싸움까지 가미되면 정권교체기 관례적인 정치권의 이른바 `허니문'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인수위법 처리지연 및 인수위 인사들의 색채를 둘러싼 국회내 설전, 중대선거구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조치를 취하면서 협박과 벼랑끝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허세가 아니라 향후 수개월내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할 경우 미국및 동맹국들에게 가장 불길한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핵무기확산의 망령을 불러 일으키는 북한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미국을 협상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전술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원조를 약속했던 94년에는 실제 분석한 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하지 않을 작정이어서 상황은 변했으며 북한도 미국과 협상을 위해 언제까지 대결을 몰아갈지 불분명한 만큼 결국 즉각적인 협상이 없는 한 북한은 핵무기제조에 더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결국 핵무기보유국가를 천명하게 된다면 주적인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 존재하는 지구촌에서 자국의 위세뿐아니라 안보도 강화될 것이다. 이와관련, 북한은 가장 최근 조치로 27일 유엔 핵사찰단에게 영변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31일까지 사찰단을 철수시키기로
북한의 핵개발 파문이 북-미 관계를 `벼랑끝 대치'로 끌고 가면서 남북관계도 `갈 지 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연말로 예정됐던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 행사는 화해와 갈등을 거듭해온 남북관계에서 `50년 불통'을 마침내 해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올 연말을 장식하는 피날레로서 국내외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지난 23일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보장이 합의됐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와 시범관광은 각각 26일과 31일에, 개성공단 착공식은 30일에 가질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남북 군당국간 이견으로 이같은 일정은 시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과 유엔사가 MDL통과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북측은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군사보장합의서상 남북관리구역내 MDL통과시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작업 상호검증단 파견문제에서도 드러난 것 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북한과 어떤 명분으로든 이
유가가 급등하고 북핵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식시장까지 급랭, 내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유가상승과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지않을 것이기때문에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증시는 안팎의 악재에 짓눌리면서 4일 연속 하락, 장중 종합주가지수 660선이 무너졌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200원선이 붕괴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소비심리와 투자분위기가 위축돼 내년 우리 경제가 5.5%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유가는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에 이라크전쟁 불안감이 겹치면서 23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지난 24일에 비해 배럴당 21센트 상승한 32.18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한때 배럴당 32.25달러까지 올라 작년 1월22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1개월전에 비해 약 20% 정도 상승한 것이다. 이날 유가는 미국석유협회(API)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