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핵동결 해제선언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온 핵시설 봉인제거 작업이 24일로 끝나 북한의 1단계 대외 `핵 시위'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2단계 핵시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5㎿e(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해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 및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봉인장치를 전부 제거했다.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5MWe 원자로 재가동 및 연료봉 장전 등 준비작업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 ▲폐연료봉 인출 ▲재처리 강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이중 원자로의 재가동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 해제의 이유로 그동안 전력생산용임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전력생산과는 무관한 폐연료봉이나 핵재처리시설에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5MWe 원자로 시설의 보수, 시험운전, 핵연료봉 장전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자신들의 핵동결 해제선언이 `빈 말'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핵시위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민주당이 23일 당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정당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개혁특위를 신설키로 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개혁파인 신기남 추미애 최고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당이 또다시 내홍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특위 구성 배경 = 민주당은 이날 당사에서 최고회의를 열어 당내에 개혁특위를 구성, 당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조순형 의원 등 개혁파 의원 23명이 당의 발전적 해체와 인적청산을 요구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 "개혁파의 요구를 최고회의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개혁특위라는 공식기구에서 향후 개혁 프로그램과 일정을 제시하고 다시 이를 최고회의에서 인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개혁파의 `선(先) 지도부 사퇴' 등 인적 청산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최고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현 지도부간의 대화와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최고회의에 앞서 노 당선자와 한화갑 대표는 63빌딩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당 개혁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 당선자는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당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7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대통합의 시대를 선언하는 것으로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2월25일 대통령직 취임까지 67일간 국정전반을 넘겨받는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바쁜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눈은 무엇보다 곧 모습을 드러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면모에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차기 국정을 담당해나갈 주축세력의 윤곽을 통해 새 정부의 구체적 모습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당선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른바 노무현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은 차기 정부의 노선과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끌었다. 우리는 노 당선자가 선언한 `7천만 온 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에 담긴 상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남쪽만의 4천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아우르는 화합기조를 언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문제를 다뤄나가면서 민족적 관점을 중시하는 접근책을 모색해나가겠다는 분명한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아래 추진해온 대북 적극개입정책의 계승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 당선자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긴장상황을
최근 충북 옥천경찰서에 도박 현장을 단속해 달라는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현장을 덮쳐야 단속이 가능한 범죄 성격 상 형사계는 물론 일선 파출소 직원까지 신고 접수된 현장 쫓기가 바쁠 지경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난 뒤 농촌 도박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최근처럼 만연하기는 처음"이라며 "마치 도박과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서가 지난 두 달 동안 주민 신고에 의해 단속한 도박사범은 모두 5건에 21명. 이 달 초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상습 도박사범 32명을 일망타진한 것을 합치면 모두 53명이 도박을 하다 걸렸다. 최근 빈발하는 농촌 도박의 심각성은 추곡수매를 마친 농민에서부터 가정주부, 공무원, 택시기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옥천읍 금구리 J다방 내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주부 이 모(54)씨 등 4명을 입건했고 지난 10일 청성면 산계리 모 사무실에서 수 백 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최 모(58)씨 등 농민 3명도 검거했다. 또 지난달 9일 동이면 세산리 모 기업 기숙사에서 도박을 하던 이 업체 근로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며칠 뒤 건설현장
제16대 대선은 급변하는 국내외 변화에 부응, 뉴밀레니엄의 시대사적 조류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창출을 담당할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혁기를 맞아 효율적 국가시스템을 구축, 미래의 비전과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 지 기로에 선 선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효율과 부패, 정치 불신, 지역.계층.세대간 대립등을 해소하고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 경제전쟁과 북핵 파문으로 빚어진 한반도 이상기류 등 국내외적 난제를 풀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30여년간 한국 정치를 재단해온 `3김(金)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포스트 3김'의 새 정치 리더십이 전면에 등장하는 신.구(新.舊)질서 재편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주의에 의존한 정치 행태를 일소하고 건전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새 정치세력의 등장을 뜻하는 것으로, `일류 정치'의 태동을 향한 첫 착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3김 정치의 퇴진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독점적 권력향유의 폐단도 어떤 형태로든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권력 독점에 따른 3권분립 정신 훼손과
`뉴 밀레니엄' 첫 대통령을 선출하는 12.19 대통령선거전은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됐다. 이 후보의 `부패정권 심판론'과 노 후보의 `낡은 정치 청산론'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진보정당의 입지 확장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은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월 27일. 이, 노 후보를 비롯한 7명의 후보들은 이후 22일간 `대선 고지'를 향한 레이스를 벌여왔다. 이번 선거전의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 선거, 사이버 선거의 활성화. 대규모 군중집회가 사라진 빈자리를 TV 합동토론 등 `미디어 선거'가 메웠고, 사이버 시대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도 두드러졌다. 이같은 신(新) 선거운동 양태의 영향은 곳곳에 파급됐다. 우선 무차별 금품살포와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등이 거의 사라지는 부수 효과가 뒤따랐다. 또 네거티브 선거전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각 당이 선거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등 선거전이 한결 정화된 것도 `소득'으로 꼽힌다. 일부 정당관계자들이 "비축해둔 카드를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고질적인 선거 병폐가 한결 완화
북한 핵 개발 파문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대방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심리전(psycholosical warfare)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 핵 개발계획 시인' 발표(10.16)로 촉발된 북-미 핵 공방은 북한의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10.25)으로 이어졌고 이에 미국이 '12월분 대북 중유공급 중단 방침을 결정하자 급기야 북한은 지난 12일 '핵 동결 해제'를 선언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동결 해제 및 핵 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각 매체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함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북한 주장의 초점은 미국이 말하는 '북 핵 개발계획 시인'은 '자의적 표현'일 뿐이라는 점과 미국의 중유 공급 중지 결정이야말로 제네바기본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국가간 회담에서 상대방(북한)의 경고를 재가공해 `시인'이요, `인정'이요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나라는 미국과 같은 나라뿐"이라며 중유 제공 중단 결정과 같은 '극단적이고 무모한 행위'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 가동과 건설을 재개하는데로 떼미는 기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운명과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선거관리를 책임진 중앙선관위 관계자들과 공명선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이 학연과 지연에 치우침없이 정책과 국정운영 능력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줄 것과 선거결과에 승복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재임기간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여러 후발국가들이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면 우리가 설 자리를 잃는다"며 "내가 안 찍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국민이 선택한 만큼…
북한이 핵동결 해제 선언 하루만인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모든 핵시설에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인 핵동결 해제에 착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확한 요구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핵동결 해제의 첫 수순으로 관측되며, 12일 핵동결 해제 선언을 내놓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상은 됐던 수순이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 착수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허점을 찔린듯한 분위기다. 또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북한이 가장 민감한 폐연료봉 8천여개의 봉인을 개봉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시로도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북한의 요구대로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동결되고 봉인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동결해제 작업이 이뤄진다면 이번 사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가파른 위기 국면으로 급속히 치달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평북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8천개의 봉인개봉 작업에 나설 경우 이는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의지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게 사실이다.…
북한 외무성대변인이 12일 담화를 통해 핵동결 해제 및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함으로써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북한이 실제로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는 지난 94년 채택된 북-미 기본합의문이 '파기'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무성대변인의 이번 담화는 일단 미국의 '핵 압력'에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켈리 특사 방북이후 미국의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이 발표되자 핵문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취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압력'을 계속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중유제공이 중단되자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의무사항 가운데 마지막까지 이행하고 있던 중유제공마저 끊은 상황에서 북한도 마냥 기본합의문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점을 표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미 기본합의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