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가 이날 기지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특히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가 결의되고 친한(친한동훈)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친윤(친윤석열)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의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다. 당헌당규상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해서도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결국 사퇴로 기운 것으로 여겨진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비상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로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작전 중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군들의 총기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정권을 교체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파면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이른바 ‘진보진영 민주정치 4.0’의 구현”이라며 “조국혁신당도 정권 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번째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예전에 못했던 혁신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가칭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대개혁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디딤돌을 놓겠다”며 “이번에도 맨 앞에서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방부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 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은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라 긴급 소집한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각 부처 현안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국민 불안·우려가 매우 높다. 비상 상황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공백 최소화에 힘을 결집하기 위해 긴급히 간담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긴급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거듭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교육·복지·고용·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든 부처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안부, 법무부 등에서는 안전·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복지부, 노동부 등에서는 현장을 살피는 등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천시와 추진한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총 6개사의 매출액 32%, 수출액 82% 증가와 8% 신규고용을 창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이천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참여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제조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진단 컨설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이천시 소재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500만 원, 총 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 성과는 ▲경영혁신(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기술혁신(디지털 전환·국내외 인증지원) ▲국제화(해외 특허 및 인증지원)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경과원은 설명했다. 욕실자재 전문 제조업체 ㈜지코빌은 공정 과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으로 기존 생산량 대비 10배의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혁신화로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체 ㈜일렉콤은 기존 배전반 대비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전동기 제어 기능을 포함한 신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공간이 제한적인 설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당정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현재의 탄핵 정국이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사태보다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 측면에서 불리해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국내 경제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관련 참고 자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 탄핵 국면의 경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물경제에서는 과거 탄핵 이슈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긴 했지만 전체 성장률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동시에 하락했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도 좁은 범위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만 한은은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