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검‧경에 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도는 최근 폭설로 농어가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같은 긴급지원 조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조치 대상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곳이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감면 비용은 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또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융자 이자 감면 대상이 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농가 소재 시군을 통해 최종 확인·안내가 이뤄지며 해당 농가는 시군의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로 선정돼 평택시 서정지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이달 준공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평택시 서정지구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촌에서 시작돼 미군 기지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쇠퇴하던 지역이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의 물리적 안전성,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서정지구 사업은 담장·화재 예방 시설 개선, 배수시설 보강 등 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생활위생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집수리에 있어서도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 만족을 위해 힘썼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집수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됐으며,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의 교류와 협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도 신설했다. 이 시설은 주민들에게 거점공간을 제공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정부 공모에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총 7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효식…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에 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수처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된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기기록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과 각 부처 조치 사항 및 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15개 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12일부터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이를 통해 군이 추진 중인 지역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5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기존 접경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곳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곳을 합친 15개 시군이다. 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안부의 재정지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통일부와 국
행정안전부는 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응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을 정상 운영해 내수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 직무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수사에 모두 뛰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 관심이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란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이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을 벌이면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수사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내란죄 수사 역시 관계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사 일정이 겹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만에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두 곳의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기관들이 같은 사건을 이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건 관련 본인의 방미 일정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는 했지만 대면해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봐 미국 측과 협의해 (방미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상 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 통화로 불식됐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며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도 적극 소화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미, 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도발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부의 계엄 협조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절차상 위헌이고 부당했다. 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 프랑스 대표 매체인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12·3 계엄령 당시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필립 메르메스 르몽드 동북아 특파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도에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파원은 계엄 상황에서 김 지사의 결정을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그의 리더십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했다”며 “보고를 받은 뒤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12·3 계엄 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정부 명령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