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이 담당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도시 빈집)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빈집)로 각각 이관되고, 3배 가량 늘어나지만 대규모 불용과 이월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빈집 철거사업비 규모가 2500만원 미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올해 7 대 3 혹은 5 대 5에서 내년에는 4 대 6으로 지방비 비율이 높아져 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의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신규 편성된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은 담당부처가 행안부에서 내년도에는 국토부와 농축식품부로 이관되고, 예산도 올해 100억원에서 국토부 150억원, 농축식품부 103억 3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예산을 크게 증액한 것은 국토부 담당 도시지역의 경우, 빈집 정비단가(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와 정비대상 수(올해 500가구에서 내년 1250가구)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올해 50억원이던 도시지역 빈집 철거예산이 150억원으로 3배 가량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집행률 부진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50억원 중 49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시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이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도 처리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
경기도가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전세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해주는 인공지능(AI) 설루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하게 된다. 우선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법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검찰 분쇄’ 작업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 달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11월 13일 명학역 산업단지 일원에서 ‘일·생활 균형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안양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여성벤처기업인연합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경기도·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와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산업안전보건법령, 4대기초노동질서 등 일·생활 균형 제도와 산업안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산업단지 일대 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참여자들은 ‘안전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일·육아병행제도 등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
구리시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라 구리시의 캐릭터 와구리·뽀구리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내 시험장 4개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리시 수험생은 총 3,238명으로, 구리고등학교를 비롯한 총 6개 시험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이날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20여 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회장 김복조) 회원들이 수험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시험장을 찾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또한 구리시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과 쾌적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 수송 및 교통지도 강화, 시험시간 중 소음 자제 협조 요청,공직자 출근 시간 조정 등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원활한 수능시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수험생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구리시가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총 3회에…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안도연 교수와 이혜민 씨는 지난달 10월 31일 일산킨텍스 제1 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두 연구자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중용적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직업 유무 중심으로」이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문적 기여도와 연구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올해의 논문상’은 제1·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지난 1년간 전문회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중 학문적 완성도와 사회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논문에 수여되는 상이다. 안도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우울과 자살 행동을 이해하고 중용적 태도가 효과적인 개입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한 연구”라며 “특히 중용적 태도가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향후 임상 및 상담 현장은 물론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본 연구는 정신분석대학원 심리학과 임
구리시는 지난 12일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구리경찰서 경찰 등 5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인이 부모의 부동산 정보를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비상 대응 체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훈련은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상황 촬영 ▲비상벨 호출▲청원경찰의 민원인 제압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인계 등 실제 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 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해, 민원 응대 최일선에 있는 직원과 시민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민원 현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남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당 5만 원 한도로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시가 2025년 국비 집행 우수 지차제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국비 12억 6천8백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간 중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기존 10% 인센티브 외에 결제한 금액의 5%를 추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시는 앞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 환급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번 5% 추가 지급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인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프로야구 KT 위즈는 "아시아쿼터 선수로 스기모토 코우키를 총액 12만 달러(계약금 포함 연봉 9만 달러, 인센티브 3만 달러)에 영입했다"라고 13일 밝혔다. 오른손 투수 스기모토는 2023년 일본 명문 독립리그 야구단인 토쿠시마 인디고삭스에 입단 후 올 시즌 42경기에 등판해 5승 3패, 평균자책점 3.05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나도현 단장은 "스기모토는 최고 구속 154㎞의 강한 직구와 슬라이더,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를 갖춘 투수"라며 "일본 독립리그에서 선발과 중간 투수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 준 만큼, KBO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마친 스기모토는 "KT의 첫 아시아쿼터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 설렌다. KBO리그 빠르게 적응해 좋은 경기력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