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과 대입 일정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9일부터 고3·중3부터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하고, 유치원은 등원이 가능해질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주 연기해 12월 3일 실시된다. 지난 4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2주 연장하여 오는 19일까지 더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한 목표는 ‘하루 50명 이하 신규 환자 발생’으로 제시했다. 이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규 발생 환자 하루 50명 이하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렇다고 곧바로 초·중·고교 개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개학을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의 개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과 더불어 온라인 수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엄중한 시국에 따라,…
해방된 지 75년 동안 국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경기도가 나서서 추진하는 일이 있다. 임정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동휘 선생과 연해주에서 활동했으나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기념비 건립 사업이 그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의 제안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포크롭스키공원 인근에 오는 8월까지 이같은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는 활발한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2월 이곳에서 수립됐다. 대한국민의회의 중심인물은 이동휘, 최재형, 문창범, 김철훈 등이었다. 대한국민의회의는 만주와 국내의 항일세력들과 함께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상해임시정부와 통합한 후에는 발전적으로 해체했다. 연해주에서는 의병운동도 활발했다. 이범윤, 최재형, 홍범도, 안중근 등 의병장들이 활동했다. 이들은 국내 진공작전까지 실시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조선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하고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등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원흉 이토오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하기도 했다. 노인동맹단 강우규 의사는 1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은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 1%대였다. 그 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도 수출 증가율은 계속됐다. 최근 코로나19사태를 맞고서도 수출 물량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이후부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절벽을 넘기 위해 무역금융 36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수출 강국’의 위치를 굳히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여기엔 추가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한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 진단키트, 손 소독제 외에도 코로나19 특수가 예상되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 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의 패키지 수출을 지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계절이건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세상이 감옥처럼 변해 버려,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많은 것들, 하고 싶은 일들이 모두 여지없이 허무한일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후보들이 자신들을 알리려고 여기저기 틀어대는 고성 소리 요란한 선거철이 겹쳐 세상은 왠지 모르게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세상이 변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인지! 여기저기 모든 정치권이나 언론들도 모두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느라, 나라가 하나 되는 정책이나, 보이지 않는 적을 이겨 나가려는 지혜는 보이지 않고, 그저 나가지 말라고만 하니, 이게 대책인가 싶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말로는 매일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매일 여기저기 뉴스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말꼬리 잡고, 언론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중요한 시간에 보도를 한다. 선거 때 마다 공약을 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얼마나 공약을 잘 지키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할까? 학교에서는 투표는 비밀 투표라고 배웠는데! 유일하게 국회는 비밀 투표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국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많다. 투표율을 높이려는 정책도 다양하다. 일부 나라는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이색적인 제재를 가하는 나라도 있다. 볼리비아는 선거에 불참하면 3개월간 은행에서 급여를 인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다. 물론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99.9% 혹은 100%투표율도 존재 하지만. 사전 투표제는 이러한 투표율제고를 위해 각 나라마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리고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평균 투표율이 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무른 심각한 투표율 제고하기 위한 ‘방책’중 하나였다. 하지만 논란도 있다.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가?’라는 화두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락을 막고 투표율 제고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평가와, “순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론이 충돌 중이다. 일부에선 “기권방지에 기여하기 보다 기존 투표자를 분산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처음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로 크게 높았다. 반면 전
태초에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앞만 보고 살게 만들었다. 사람의 생각도 앞만 보고 산다. 과거사만 더듬고 사는 사람은 십중팔구 낙제 인생들이다. 사람은 걸음을 걸어도 앞으로만 걷는다. 표정을 지어도 앞에 있는 얼굴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다. 좋을 땐 입으로 소리 내어 웃고 싫을 땐 눈살을 찌푸린다. 그리고 감정이 복받치면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른다. 악수를 할 때도 얼굴을 마주 보고 손을 잡는다. 그렇다. 싫고 좋은 표정들이 앞면인 얼굴에 쏠려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안색이 편안하지 않다. 기분이 나쁘면 입이 댓 발이나 삐져나와 있다. 행복하면 표정이 밝다. 이렇게 세상만사가 그 사람의 얼굴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다. 만물 중에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 가히 얼굴 하나로 사람은 희로애락을 표현한다. 과연 그러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얼굴로만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뒷모습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쓸쓸하고 외롭고, 화나고 분노에 찬 모습들이 뒷모습에서도 능히 드러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사랑하
이틀 후면 여야 간 말이 난무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희비(喜悲)가 판가름 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나라 안팎으로 닥친 위기를 해결할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횡설수설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진정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살리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려는 정치인이 보이질 않는다. 얄팍한 꼼수 수준의 말장난 개혁만 외친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말이 앞선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이다. 말한 이의 철학이고 사상의 핵(核)이고 씨앗이다. 한 번 입에서 떨어진 말은 감옥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 말하는 사람의 높은 책임성도 함께 진다. 말이 천금보다 무거워야 한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치지도자의 생명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의 게임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일이다. 말은 ‘빈 말’이어서는 안 된다. 비전이 ‘채워진 말’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말은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들어맞는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 입성(入城)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어디로 눈을 돌려도 꽃 천지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뒤질세라 노랗게 핀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와 유채꽃까지 합세하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땅을 딛고 올라선 푸른 것들과 낮은 곳을 밝히는 민들레까지 노란 신호를 보내며 꽃소식을 북쪽으로 밀어주고 있다. 주말 나들이 약속을 취소하고 밭으로 가는 길이다. 밭을 갈아엎어 감자도 심고 상추며 아욱 등 채소를 심기 위해 가는 길에 황색 중앙선에 서 있는 흰 개를 보았다. 황색과 황색 줄 사이에서 꼬리를 뒤꽁무니에 바짝 붙이고 큰 눈을 두리번대며 서 있다. 양 방향으로 차들은 빠르게 달리고 흰 개가 검둥이가 된 녀석은 애완견 같았다. 집을 잃었거나 버려졌거나 한 모양이다. 온전히 길을 건넜을지 아니면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을지 가출한 소녀가 떠올랐다. 세상 한 복판에 홀로 놓인 소녀도 저런 모습일거다. 막상 집은 뛰쳐나왔지만 오갈 데는 없고 세상 복판에 서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공포와 굶주림과 외로움에 떠는 모습, 누구나 일탈을 꿈꾸지만 그 일탈 또한 정해진 규칙과 틀 안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연을 날려 보라. 연은 높이 오를수록 연줄이 팽팽해지고 그 팽팽함 가운데 비로소 제 몸을 맘껏 날리며 뽐
정치란 권력적 현상이다. 권력이란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타인의 의지는 중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란 무서운 존재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에서 이겨야만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은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정치집단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이런 증상은 특히 심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정치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란 선의 구현 수단도 아니고, 특정 정치 집단이 절대 선을 구현하는 존재도 아니다. 즉, 정치는 그냥 권력적 현상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집단이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이런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만일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절대 선(善) 혹은 일반 선(善)을 구현하는 존재라면, 아마도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
우리나라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속이 다 보이는 꼼수를 써서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7일엔 “배달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면서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공공앱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지사는 공공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출시해 호응을 받고 있는 전북 군산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는 공공앱으로써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접속 폭주로 앱 접속 지연 사례가 발생할 정도라고 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 100여 곳이 배달의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