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지지치 말고 이뤄내자”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2일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으로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작전사령부와 합동 부대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도 화상으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현 상황평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대비지침 검토, 전략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임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와 육군 등 군 지휘부가 공백 상태인 점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다지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경찰·공수처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로 지원 요청된 수사관들은 국회 도달 전 철수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임 소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정부가 12·3 계엄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상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움직임 등 속보지표 추이와 함께 파업 상황, 외신 동향 등 금융시장·실물경제 전 분야를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안전메시지를 전파하고 민관합동 관광상황반을 통해 안전여행 환경 조성 등 방한관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해 현장애로 접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관계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표결에 불참한다면 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산하의 60개 지역위원회 소속 청년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창휘(광주2) 민주당 광주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 여당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자형(비례) 광주을 지역위 청년위원장도 “국민과 신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끈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주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와 6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모두 무너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지역의 청년당원들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당원들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안 투표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