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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주식시장 교란' 탈세자 정조준…27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도 세금을 회피한 이른바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알짜 기업을 인수한 뒤 내부자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상장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챙긴 일부 지배주주 등이 집중 타깃이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고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27개 기업과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식시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이탈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시장의 불신 배경에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노린 세력 ▲기업을 먹튀한 후 폐허로 만든 사냥꾼 ▲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등의 반복적 행태가 있다고 봤다. ◇허위 공시로 400% 주가 띄운 뒤 ‘탈세’…투자조합 악용해 흔적 감춰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9개 기업은 ‘무늬만 신사업’으로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대량 매도해 수백억대
- 오다경 기자
- 2025-07-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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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韓 조선업, 美 대중 제재 반사이익…수주 점유율 급등
올해 상반기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선 수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글로벌 수주 점유율이 크게 뛰었다. 29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상반기 해운·조선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조선업의 글로벌 수주 점유율은 25.1%(표준선 환산톤수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2%)보다 8%포인트(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특히 조선 강국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51.0%p에서 26.7%p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연간 수주 점유율(15.0%)이 8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회복세다. 보고서는 이번 반등의 주요 배경으로 미국의 대중 제재를 지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는 업체들에 미국 항만 이용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이 발주처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한국의 수주량 487만 CGT 가운데 53.3%가 컨테이너선이었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중대형 컨테이너선
- 오다경 기자
- 2025-07-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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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신요금으로 급전”…막다른 길 몰린 저신용자들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로 몰리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청년층과 저신용자들은 휴대전화 결제 한도까지 끌어다 쓰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대출 정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문의와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구글트렌드 분석 결과 ‘소액결제’ 관련 검색량은 지난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검색량이 26 수준이던 것이, 최근에는 최고치인 100까지 치솟았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결제 한도를 활용해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불법업체에 넘기고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때 수수료는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받은 현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결제 대금은 통신요금으로 다음 달 청구되기에 사실상 ‘한도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현금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고현솔 기자
- 2025-07-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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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지역 금융기관 수신 4조 원 증가…여신도 두 달 연속 확대
2025년 5월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이 4조 원 넘게 증가하며 전월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여신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가계와 기업대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해당 기간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4조 786억 원 늘어나며 전월(-3조 5385억 원)의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5월 말 기준 잔액은 664조 5594억 원으로 전국 대비 11.8%를 차지한다. 예금은행 수신은 1조 7713억 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각각 8750억 원, 1조 2741억 원 늘어난 반면, 시장성수신은 3777억 원 줄었다. 이는 지자체와 기업의 자금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도 2조 3073억 원 증가하며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자산운용회사와 상호금융, 우체국 예금의 수신이 확대됐고,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감소폭이 줄었다. 여신도 전월에 이어 2조 7930억 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잔액은 694조 9855억 원으로 전국의 21.2%를 차지했다. 가계대출은 1조 4750
- 고현솔 기자
- 2025-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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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조엔 면책, 기업엔 책임”…외국기업 ‘탈(脫)한국’ 경고
노조에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강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까지 “한국 철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ECCK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섭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일부 회원사는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내법 개정에 외국계 경제단체가 이처럼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고 철수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고(故)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하지만 정작 법안에는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노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 소급 적용 금지 ▲신원보증인 면책 등 경영 책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 “하청 파업에 원청도 책임”…제조업 생태계 뒤흔든다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고용 계약 관계가 없어도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 오다경 기자
- 2025-07-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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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븐일레븐, ‘제32회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 성료…환경부장관상에 민제이 학생
세븐일레븐이 주최한 ‘제32회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회 대상은 남양주 덕송초등학교 민제이 학생이 수상했으며, 수상작은 전국 점포 내 친환경 동전 모금함에 활용될 예정이다. 29일 편의점 세븐일레븐(대표 김홍철)은 제32회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지구 얼음아, 녹지마!’를 주제로 지난 5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0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올해는 UN이 지정한 ‘2025 국제 빙하 보존의 해’와 연계해 빙하와 얼음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 심사와 경영주, 임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대상은 남양주 덕송초등학교 민제이 학생의 ‘오염된 환경스티커를 제거해 얼음을 보호해요!’가 차지해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인천 이음초 최아인 학생의 ‘지구 빙하를 지키기 위한 친환경 퍼즐’과 천안 불무초 강지유 학생의 ‘지구 얼음아! 녹지마!’가 선정돼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우수상 12명, 최다 참가상 4개 단체가
- 박민정 기자
- 2025-07-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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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건설, 협력사 제안 기반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 시행
현대건설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성과공유형 보상제도를 공식 도입한다. 협력사의 기술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제안 기반의 설계·구매·시공 최적화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VE(Value Engineering) 보상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새롭게 도입하는 본 제도는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시공 VE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품질혁신·작업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가 창출한 성과의 50%를 보상하는 구조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해당 방식의 성과 보상 제도를 공식 도입한 것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는 총 7단계로 구성된 표준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협력사 제안은 1차 타당성 검토와 2차 실효성 평가를 거쳐 VE 제안서 제출, 계약 변경, 공사수행, 성과 정산으로 이어지며, 성과 지급 방법 및 정산 기준 등도 명확히 마련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가 체계를 갖췄다. VE 제안은 발주처 품질 기준 부합 여부, 공정 지연 가능성, 안전성 저하 여
- 오다경 기자
- 2025-07-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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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지난해比 6.3% 증가
올해 상반기 대우건설이 5조 8000억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기록하며 실적 회복세를 뚜렷이 했다. 서울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영등포 도시정비사업 등 핵심 도시정비사업이 실적을 이끌었고, 플랜트·해외 사업도 뒷받침되며 견고한 수주 잔고를 유지했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4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 3088억 원) 대비 18.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2196억 원) 대비 6.3% 늘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2조 8573억 원 ▲토목사업부문 8423억 원 ▲플랜트사업부문 4856억 원 ▲기타연결종속부문 164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호수푸르지오, 영통푸르지오 파인베르, 강남데이터센터 등 국내 주요 주택건축 현장과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 현장의 견고한 실적 견인으로 연간 계획대비 매출 51.8% 달성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수가 감소해 매출액은 줄었지만,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고 주택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며 “어려운 건설 경영 환경 속에서도 내실 경영에 주력하여 영업이익률은…
- 오다경 기자
- 2025-07-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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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협, 제주연수원 교육관 준공식 개최
신협중앙회가 지난 28일 제주 애월읍에서 ‘신협제주연수원 교육관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 3월 문을 연 제주연수원은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공제계약자)을 위한 교육 연수시설로, 이번에 새롭게 교육관을 증축해 완공했다. 교육관은 지난 6월 24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고문화 건축추진위원장 등 신협 관계자와 제주 지역 신협 이사장, 시공사 청솔종합건설㈜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에서는 신협제주연수원 건립에 힘쓴 건축추진위원과 건립추진위원, 시공사 청솔종합건설 등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신협제주연수원 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721평)로 지어졌다. 국제회의실과 다목적홀, 강의실 등을 갖춘 교육 전용시설로, 신협 교육운동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교육관 준공은 신협 가족 모두가 염원해 온 제2연수원이 완공된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신협제주연수원 교육관이 신협 교육운동의 중추 거점으로서 협동의 가치를 전파하는 열린 배움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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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 옥죄는 규제 입법, 참담”…경제계,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강력 반발
경제계가 국회에서 잇따라 처리된 상법과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입법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반발은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에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와 본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하며 국회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는 것은 기업들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자칫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오다경 기자
- 2025-07-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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