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계엄사태’ 수방사 압수수색…사령관 포함(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의사당에 투입됐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인 11일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사령관은 전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2:47

정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불가피·野 내란죄 주장 맹비난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야당의 내란죄 주장을 맹비난했다. 이날 담화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투표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탄핵의 배경을 설명하고, 내란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앞부분을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야당의 공직자 탄핵외에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 투입도 최소화하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까지) 2시간 짜리…

• 김재민 기자
• 2024-12-12 12:31

정치 [영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친윤' 권성동 선출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2 12:25

정치 [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5선 친윤 권성동 의원 선출

• 김재민 기자
• 2024-12-12 12:21

사회 경찰, 공수처 공조수사 손잡았지만…경찰청장 영장은 검찰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구속영장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될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11일 공조본을 구성한 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공수처는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체포나 구속영장을 받아서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검찰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까지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없고 검사를 통해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영장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1:52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윤석열 담화, 변명·궤변만 가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해 “자신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이 가득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국민담화에는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이 가득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 중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에 대해 “(이 말은) ‘국민의 뜻에 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에게) 남은 길은 오직 탄핵뿐이다. 다가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안 2차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한 뒤 “이것이 국정 마비, 국가 위기 상황

• 나규항 기자
• 2024-12-12 11:51

정치 [속보]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 이유림 기자
• 2024-12-12 11:50

정치 野 “尹 대국민 담화, 극우 소요 선동·관련자 증거인멸 공개지령”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의힘에게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해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거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는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특대위 상황점검회의를 저녁 9시, 아침 7시 40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비상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담화는) 결국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고, 수사기관은 (윤 대

• 김한별 기자
• 2024-12-12 11:48

정치 [영상] 한동훈 "尹탄핵 찬성"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아수라장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2 11:44

정치 개혁신당 “윤석열은 광인…1초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개혁신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윤석열은 광인이다. 미친 운전사(윤 대통령)에게 운전대를 1초라도 빠르게 빼앗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광인의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라며 “(탄핵안 표결을 위해) 7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사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광인을 1초라도 빨리 끌어내리자”고 역설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탄핵안 표결을 위해)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최대한 이른 시간에 탄핵안을 보호하고 24시간 요건이 충족되는 즉각 표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돌아선 마당에 굳이 더 기다릴 이유는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의 미치광이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국민담화는) 새빨간 거

• 이근 기자
• 2024-12-1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