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전날인 11일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입장 담화’ 발표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시스템 문제를 주장하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자 5·18 단체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으로 가득 찬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화는 자신이 주도한 계엄 실패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분노와 환란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군사력을 동원한 계엄을 통해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명백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규연 5·18 부상자회 회장은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담화여서 기가 막힌다”며 “사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고 거대 야당 탓만 하는 모습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이 조만간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전날인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 ‘모두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헛소리 말고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조사하려 해도 긴급체포가 두려워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 이후 간신히 반등했던 국내 증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정화되고 있던 환율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8% 오른 2456.63으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상승세를 보이며 2468.8까지 올랐던 지수는 오전 9시 42분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생중계된 뒤 2450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해 오전 11시 현재 2459.42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16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에 나섰으며,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0억 원, 600억 원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장 초반 1000억 원대였던 순매도 규모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급격하게 늘었다.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전일 대비 0.75% 오른 680.97에 장을 시작해 한때 686.76까지 올랐던 코스닥 지수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기점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며 670선 후반까지 밀렸다. 개인이 700억 원 넘게 순매수 중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0억 원 이상 팔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진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반등하고 있다. 이날…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두고 “광기를 봤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 추진을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범야권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연일 12·3 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11일) 저녁에는 수원지역 번화가를 찾아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한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제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장발표에 앞서 “우리 당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임일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월 하야 5월 대선’ 또는 ‘4월 하야 6월 대선’ 두 개안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음 표결(14일)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