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인천시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치안 공백 우려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장 집무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하병필 행정부시장,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 등 시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간부회의가 열렸다. 유 시장은 민생·치안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동절기 한파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오는 16일 실·국장들과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동절기 재난안전 상황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한다. 지난 9일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상황관리와 민생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시 공직자 모두는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안정 등 시민들을 위한 근무 자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충분히 갖춤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번 탄핵 가결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습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저지하려 한 점,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군 병력으로 확보하려 한 점 등은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심각성을 헌법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인천평복은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내란참가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탄핵을 반대했다며 즉각 해산을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역시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에게는 현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방안으로 ‘사회대개혁 실현 시민사회-야당 연석회의’를 출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인천평복은 “윤석열 탄핵은 사필귀정”이라며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세력의 칼춤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며 “탄핵은 시작일 뿐 내란죄 처벌하고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본부는 “사상 초유의 내란사태를 직면한 우리 시민들의 저항은 위대했다”며 “비상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를 찾아 계엄군과 맞섰고, 매일 저녁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을 시작으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내란의 죄를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우리가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인천 부평대로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9일 구월동에 이은 인천지역 ‘두 번째’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다. 이날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지성룡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 김철홍 인천대 교수 등은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속한 대한민국 정상화를 요구했다. 양재덕 인천 실업극복인천본부 의장, 용혜랑 진보당 시당위원장, 전·현직 광역·기초의원과 당직자도 자리에 함께했다. 매서운 추위에도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시민 발언에서 고등학교 3학년 유원우 군은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이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에 반성하길 바란다”고비판했다. 미추홀구에 거주 중인 40대 이수찬 씨는 ‘탄핵’ 문구가 붙은 응원봉을 직접 준비해 왔다. 그는 “구월동 집회 당시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인터넷에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오후 3시 중구 신포동에서 전철을 타고 이곳까지 찾은 이기호(61)·이충남(58) 씨는 “젊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유정복 인천시장이 입장을 철회했다. 유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총리가 이끄는 거국내각 구성과 임기단축 개헌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다”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국민 불안과 국정 혼란 그리고대외신인도 추락 등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입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부지 중첩·상충 문제를 둘러싼 인천발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간 갈등이 합의점을 찾았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두 사업의 부지 중첩·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삼성물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인근 28만 9976㎡ 터에 아파트·상업시설·학교·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6월 송도역 철도 부지를 포함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인천발KTX 직결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첩·상충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물산㈜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공단은 2016년 당시 인천발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을 위해 구성한 TF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가 무산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내 철도부지 제척이 필요하다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12일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2024년 제2차 인천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사회복지연구단이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 및 지원방안 탐색 연구’,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 및 지원 방안 탐색 연구는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이날 발제를 통해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과 삶의 질, 복지 욕구를 파악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는 마련돼 있으나, 중앙 차원의 법률은 없다. 지역별로 나이·소득 기준이 다르고, 지원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국적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나이 기준 완화·지원 대상 확대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충권 교수는 발제에서 “가족돌봄청년은 사회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인의 대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
인천 부평구가 정책 제안 심의기구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12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7곳이 선정됐다. 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정책 제안 심의기구인 ‘(제3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위원회는 과거 구가 사업부서의 정책 제안 채택여부에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도록 했다. 7개 분과에서 2차에 걸쳐 정책 제안에 관해 심층적으로 부서 의견을 검토하고 부서가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분과별 협의가 필요하거나 조정·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 및 분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최종 심의를 실시했다. 또 구는 우수제안 심사 시 온라인 구민투표를 실시해 제안 참가상 및 제안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신설, 불채택 제안 재검토 정례화, 채택 제안 실행 우수 공무원 포상 등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으며 제안 역량 강화 교육과 중앙우수제안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제안에 참여해주신 부평구민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실행한 직원 여러분께…
파행으로 치달았던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7개 교직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12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12명으로 구성되며, 교직단체 5명·유족 측 2명·교육청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앞서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의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와 조사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1차 회의에서 충돌한 데 이어 2차 회의에서는 이상돈 부교육감이 중도퇴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직단체 측은 유가족 추천위원 1명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거절한 상황이었다. 이후 교육감 간담회 등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다. 진상조사단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개선되고 치유되길 바란다”며 “진상조사로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