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속도에 맞춰 먼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용된 탄핵소추권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려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이 먼저 접수된 만큼 대통령 심판 일정보다 먼저 하거나 같이 해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일주일 2번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탄핵심판 일정) 이면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성주 전무이사, 김영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신보 임직원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 떡국, 전, 삼색나물 등 명절 도시락을 포장해 결식 우려 이웃 50여 세대에게 전달했다. 신보 ‘사랑의 안부전화’ 대상 어르신에게도 음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눴다. 신보는 이번 행사에 앞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 나눔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 메인비즈 대구경북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구 희망의 집 배식봉사’도 진행했다. 이 전무이사는 “이번 설맞이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기회소득 활동 참여 이후 ‘좋아졌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22일 ‘2024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조사 내용을 담은 2년차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가치 활동을 인증하고 전용앱을 통해 추가미션을 수행하면 월 1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이 덜 불편해진다면 이를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감소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 인정에 대한 최초의 사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장애인 소득 분야 전문가인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 6814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포함해 진행한 책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시작 시점과 사업 기간 신체활동 변화 수준을 비교한 결과 비활동적(주 1회 이하)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54.6%에서 11.9%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4.2%는 기회소득 참여 이후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77.1%는 정신적 건강상
고양특례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14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 이번 점검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시설 상태, 접근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모든 대피장소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피장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피 절차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도 어플리케이션(티맵)에도 반영돼 있다. 시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피장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여야 정책위의장은 22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위한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해 내진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진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 진전된 것은 없다”며 설 이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과 추경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추경 편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진 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외에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에 특별한 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해선 “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3법은 아마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논외”라며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상의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광명시 학온동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이날 광명의 원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주민 요청을 반영한 이주·생활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도시환경위 백현종(국힘·구리1) 위원장, 유영일(국힘·안양5)·김태희(민주·안산2) 부위원장, 유종상(민주·광명3)·김시용(국힘·김포3)·김옥순(민주·비례)·김종배(민주·시흥4)·명재성(민주·고양5)·임창휘(민주·광주2)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명 주민들, 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관계자 등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도시환경위는 정운영 GH 보상1처장으로부터 사업현황, 보상추진과정, 이주자 택지배정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간담회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자리에서 광명 주민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사업장 영업손실을 우려해 신속·정당한 보상을 요청했다. 특히 기존 원주민들이 안정적인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이주·생활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사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차 떠난 해외 출장에 대해 “정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도정을 등한시한 채 ‘외유성 출장’을 갔다고 비판했다.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내팽개치고 한가로이 외유 떠났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거절한 다보스포럼에 김 지사 나홀로 참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앞서 다보스포럼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포럼에 불참하기로 한 일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엄중한 시국에 야당 대표의 출국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를 향해 “연일 SNS로 도 넘은 비판을 쏟아내고 여의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김 지사”라며 “외유성 출장을 떠나면서 ‘경기도 대표’가 아닌 ‘국가대표’ 자격이란다”라고 비꼬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당 대표마저 거절한 포럼을 기어코 간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를 빌려 정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 외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에 나섰다. 22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에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군·경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과 통화한 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수처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도착했지만 진입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있어 공수처와의 협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차장은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파주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근속기간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이직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신학기에는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반 편성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가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은 직위 변동으로 담임교사로서의 연속성을 잃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파주시는 지난해 열린 ‘어린이집 보육현장 이동시장실’에서 불합리를 호소하는 보육교사들의 건의를 개선하기 위해 신학기 적응 기간(3~4월)에 일시적으로 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진작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인 21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총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중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포함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