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홍 전 차장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밖에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의회가 11일 의회 홍보대사에 개그맨 윤정수, 가수 진혜진, 아나운서 정새미나 등 8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들에 위촉장과 의회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가수 진혜진·제임스킹, 성악가 정찬희, 개그맨 정은숙, 국악인 모선미, 아나운서 정새미나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개그맨 윤정수와 국악인 이호연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또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인 국중범(민주·성남4), 이은미(민주·안산8), 박명숙(국힘·양평1) 경기도의원도 위촉식에 함께했다. 이날 홍보대사 추가 위촉으로 배우 홍경인, 가수 진시몬 등을 포함한 16명이 도의회 홍보 활동에 기여하게 됐다. 이들은 국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의회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도의회는 홍보대사에 배우, 가수, 개그맨, 성악가, 국악인, 아나운서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위촉돼 있는 만큼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 참여 등으로 의정 홍보의 질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보대사들은 2년 임기 동안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도의회 주요 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군 관계자들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계엄의 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을 직접 진두지휘한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옥분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내란주도집단과 달리 뒤늦게라도 양심선언으로 책임을 밝힌 지휘관들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의 증언은 충암파 김용현과 여인형을 거슬러 올라가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제 검찰이 ‘내란의 시작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저질소설을 꾸며낼 구실마저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사죄한 군인들,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력 사용을 거부한 군인들이 있었기에 21세기판 하나회의 부활은 저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광주의 잔혹한 군인을 마주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이제 1980년 광주의 군인을 부활시키고자 한 내란집단을 척결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12·3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생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 발표도 현 상황과 금융 여건을 고려해 내년 초로 미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은행 및 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에는 연말 예고된 스트레스 완충자본 비율 규제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분기, 혹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는 자본이다. 은행별로 최대 2.5%포인트(p)의 자본 비율을 새로 쌓아야 할 수 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크게 영향받자 단계적…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에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위헌소송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 총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지만 현재 있는 6인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며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한 뒤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예방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경기도의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현재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노선사업안이 국토부에 제출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는 맹 위원장을 찾아 ‘GTX 플러스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중 우선 순위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했다”며 “도는 국토교통부의 무리한 요구에 거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가 뛰어나 상위 3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며 “우선 순위 1~3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3순위까지만 5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만나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크룩스 대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2016년 정치적 급변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며 "지금은 그에 비해 더욱 견고한 시장 안정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국 불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시장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기업 밸류업 등 주요 정책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크룩스 대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총 16개국에서 60여명이 참석한 '제9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10일 개최한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당국·투자자와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