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지난 1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대통령이 체포됐다. 이로써 본격 심리에 돌입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법원의 형사적 절차도 시작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지난 43일 동안 국민들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억지와 궤변을 봐야만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며 궤변과 억지를 늘어놨다.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메시지는 더 가관이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에 대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삼권분립 국가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짐’(대통령)이 한다는 망상적 억지다. 비상계엄을 통해 수 백년 전 왕조국가를 다시 만들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체포당일 공개된 그의 자필 편지도 ‘억지의 억지의 억지’로 가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고 적절했다는 억지를 펴며 부정선거 음로론을 또 꺼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2025년 새해가 시작됐다. 1월30일, 3월7일, 4월12일, 5월6일 술을 빚는 사람들이 신년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조사해서 계획하는 술이 있다. 그해에 술빚기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준비하는 술 ‘삼해주’를 빚는 돼지날을 찾아 표시해 놓는다. 이름 그대로 풀이해 보면 세 번의 돼지날에 담그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삼해주는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는 돼지날(해일, 亥日)로 정월 첫 돼지날에 밑술을 빚기 시작해 12일 간격이나 36일 간격으로 돌아오는 이월 첫 돼지날에 덧술을 빚고, 다시 돌아오는 삼월 첫 돼지날에 세 번째 마지막 술을 담아 완성하는 삼양주로 추운 겨울에 저온에서 장기간 발효시켜 맛과 향 그리고 술 빛깔까지 삼박자가 뛰어나 한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어 매년 도전하게 만드는 술 중 하나이다. ‘삼해주’의 또 다른 이름은 봄 소식을 전하는 솜털 같은 버들개지가 날릴 때 술을 거른다고 해서 ‘유서주(柳絮酒)’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백일에 걸쳐 완성되는 술이라 ‘백일주’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 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삼해주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딱 1년 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분야 전문가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회심리 현상'으로 확증편향을 최종 선정했었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다. 이는 객관적 판단을 방해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사람들이 확증편향에 빠지는 이유로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하거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 등이 있다. 게다가, 유튜브와 SNS에서 볼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인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같은 경향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확증편향을 심화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보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으며,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메아리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약 5시간 20분 만에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압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거세게 저항했던 경호처의 대응은 당시와는 달랐다.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까닭도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 빚어낸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여론, 그리고 위법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차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엑스(X, 구 트위터)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독일 정치에도 관심이 각별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당대표인 알리스 바이델(Alice Weidel)을 공개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머스크는 AfD가 독일 정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용의 글을 독일 언론 벨트(Welt)에 기고했다. 지난 9일에는 바이델과의 75분의 대담을 엑스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했다. 해당 영상이 나간 이후 AfD의 지지율이 치솟아, 기민련-기사련(CDU-CSU) 연합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집권당인 사민당(SPD)을 3위로 밀어냈다고 한다. 머스크-바이델 대담 영상에서 두 사람은 독일의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관료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견해가 일치했다. 특히, 머스크와 바이델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에 대한 반감을 공유했다. 머스크와 바이델 둘 다 EU의 DSA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로 규정했다. EU의 DSA가 검열이라면, 느린 검열이다. 머스크와 바이델의 대담은 라이브 방송을 동시 시청한 2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즉각 영
제2 경춘(남양주~춘천) 국도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애초 1조 2862원이었던 건설비가 원자잿값 상승 등의 이유로 6500억 원, 약 50%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의 건설 목적을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존 국도 기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국도의 간선 기능 확보 및 지역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근거가 있는가? 먼저 '교통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도 46호선 경기도 가평읍과 춘천시 의암리 구간의 일 평균 교통량을 살펴보면 2017년 18,309대를 최고로 점차 줄어 2023년 1만 6659대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 세계 최저의 저출생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감소,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한 운전 포기로 향후 교통량 감소는 명약관화다. 또한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기본계획 (2023~2032)'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에는 1톤 이상을 적재한 드론이 500㎞ 이상 즉 국내 전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이를 못 견딘 한 직원은 사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지역구에서마저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왔다는 소식이다. 경기도 지방자치의 시대착오적인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치인들의 자기 점검과 각성,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각을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증언했다.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정책지원관은 결국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도 계속해서 자행됐다고 한다.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와 업무지시를 하고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