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23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기적으로 이루어진 나라, 대한민국

세계는 우리 한국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6·25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돌아보면서 감탄하며 하는 말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에서부터 1950년에 6·25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도록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때를 따라 역사하셨다. 그런 기적의 손길은 현재 진행형이자 앞으로도 여전히 기적적으로 다가 올 미래 진행형이다. 먼저, 남한 정부가 유엔가입 승인이 통과된 기적이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일본이 침략하여 36년간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살이를 하였고, 1950년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1945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였고, 신생국들은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승인을 받아야 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한 달이 못되어 북한도 1948년 9월 9일 건국을 선포하였다. 그 해는 유엔 총회가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파리에서 열렸다. 유엔 총회가 열리자 남한도 북…
- 경기신문
- 2019-10-21 19:05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 예고된 살인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명명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1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음주운전은 현재진행형이다. ‘도로교통공단(2012)’ 및 ‘보험개발원(2016)’의 발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비용이 무려 1조 원 이상, 음주운전사고 보험금 지급 규모는 약 3천568억 원에 이르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의 10∼15%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대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혈중알콜농도가 0.05%일 때 2배, 0.1%일 때는 6배, 0.15%일 때는 25배로 증가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예고된 심각한 교통 사고 제공자’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생명을 앗아가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살
- 경기신문
- 2019-10-15 19:36
기고/투고 [열린광장] 등 뒤에도 눈이 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제조 영상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영상 고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민들은 개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다른 차량의 교통위반 사실을 고발한다. 때문에 경찰서 영상 고발 접수 처리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로도 범법 사실 확인과 통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일방통행로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난폭운전, 담배꽁초투기, 안전지대 불법주차 행위, 급차로변경, 그리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까지 고발을 한다. 내가 운전을 할 때 등 뒤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보고 있는 것이다. 위반 사실은 영상으로 증거가 딱 떨어지다 보니 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내다가 고발된 영상을 보고는 “내가 이랬나?”하면서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 받는다.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우 시민 제보에 의해 고발된 영상 적발 처리 건수가 하루 수십여 건에 이…
- 경기신문
- 2019-10-06 17:45
기고/투고 [열린광장]119구급대원이 위험하다

2019년 상반기 경기소방의 구급출동 건수는 32만 3천959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9초당 1회 출동을 했다. 이처럼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이 구급대원폭행사고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설치, Wearable캠 보급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폭행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폭행사범이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6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
- 경기신문
- 2019-10-06 17:45
기고/투고 [열린광장]‘폰을 잃어 버렸어요’ 메신저 피싱 주의보

“엄마, 핸드폰 액정이 고장 나서 서비스센터에 있는 PC로 톡 보내요”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 신고사례는 ‘메신저 피싱(카톡사기)’에서 범인들이 이용하는 대화방식이다. ‘메신저 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족 또는 친구 이름과 같은 대화명을 이용해 카톡을 보내온다. 대화명 심지어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설정하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혼 등으로 독립한 자녀가 있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2천400건의 사례와 7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다. 경찰청도 지난 9월부터 시행하는 3不(국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사기 단속의 주요 내용에 메신저피싱 범죄를 추가해 집중적 단속에 돌입했다. 범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과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걸까? 범인들은 ‘인터넷 계정의 주소록’을 노린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피해자보다는 주변 사람의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높다. 해킹을 통해 주소록에 ‘엄마 010-0000-0000’라는…
- 경기신문
- 2019-10-02 19:28
기고/투고 [열린광장]이제는 때가 됐다 수사구조개혁

역대 정권마다 잘못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를 바로잡고자하는 시도는 반복돼 왔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어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이 경찰과 검찰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사법 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있다. 한국도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재판으로 단계를 나눠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분산시켰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수사와 기소 모두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 수사는 경찰에서 기소는 검찰에서 담당하게 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경찰에서 실질적인 대부분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이중조사’의 불편함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이중조사가 사라지고 복잡한 수사절차도 간소화된다.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이 난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수사
- 경기신문
- 2019-10-02 19:28
기고/투고 [열린광장]불이나면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은명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1단계까지 발령된 대형화재로 번졌으나, 학생과 교사 전원 신속한 대피로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월 종로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내 고시원 거주자 등 36명의 신속한 대피 우선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화재 발생과 동시에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재 발생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신고도, 초기진화도 아닌 신속히 대피해 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대피보다 신고나 초기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위는 119신고, 2위는 소화기로 불끄기 등으로 선정됐다. 이에 ‘불나면 대피먼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119신고나 소화기 등을 이용한 초기진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9신고, 초기 소화활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요령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대처방법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 대피우선 계획 및 훈련 등을 반복해야 한다. 영국, 미국 등…
- 경기신문
- 2019-10-01 19:10
기고/투고 [열린광장]‘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줄이자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고령 운전자의 수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깊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노화에 의해 표준시력 평균치가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운전 중 중요한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는 선택적 주의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는 운전 미숙보다는 노화에서 오는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상업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거다. 구리시에서도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게 유도를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교
- 경기신문
- 2019-10-01 19:10
기고/투고 [특별기고]적극행정, 지금이 기회다!

필자가 30여년을 공직에 몸담으며 느낀 것은 국가기관 만큼 내·외부 시각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조직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는 외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굳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변론 해보자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적합하고 적절했는지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가행정의 대부분은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정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적부담을 강제하는 병무행정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적극행정’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소극행정 행태와 관행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전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간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 경기신문
- 2019-09-30 19:26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한민국은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일컫는 테러, 진화하는 테러수법에 발 맞춰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가 항공기 테러로 인해 무너졌다. 6천여 명의 사상사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테러범들에게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만을 대상(하드타겟)으로 하던 테러에서 일반인을 대상(소프트타겟)으로 한 테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 줬다. 나아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한 사제 폭탄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다쳤는데 국제사회는 테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테러로부터 대비가 잘 돼 있는가? 9·11테러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테러의 대부분은 북한에 의한 대남테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월 12일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 IS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한국인 20명을 테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위협과 국제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어, 언제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를…
- 경기신문
- 2019-09-25 19:01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7호 2025-04-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23일 2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