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오는 2028년 3월 1일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후속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서구 당하동 124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법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시민체감형 홍보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법생태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6000만 원을 투입해 총 1800명의 일자리 창출·지역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인천 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타시민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환경개선을 진행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고등법원 유치성과·시민의 자긍심 고취·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생, 생활 법률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법조 인력 일자리 창출 및 법원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지역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으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가 맹탕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바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국토교통위·정무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인허가권과 관련이 있고, 정무위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를 담당하는 상임위”라며 “환노위는 쿠팡 심야 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문제,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대한 외압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문제를 총망라한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말했다. 4개 상임위 중 정무위는 국민의힘(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날 정무위에서) 김범석 고발은 (여야가) 같이 의결해 무난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김정수 고문은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공공 분야 기여도가 뛰어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김정수 고문은 그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제18기~제20기 회장, 오산시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한국크리스토퍼 리더십 오산총동문회 회장, 오산도시공사 사장,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는 그동안 오산시 민주평통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단위 통일 공감대 형성과 조직 운영에 기여해 왔으며 장기간 현장 실무를 맡아온 점이 이번 수훈의 주요 공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환경보존과 지역사회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과 오산시 시민대상을 수상 바 있다. 김정수 고문은 “과분한 영예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함께해주신 자문위원분들과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겸허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훈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활동해 온 동료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유명 브랜드 의류 및 가방을 국내로 들여오며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매대행업자인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유명 브랜드 의류 및 가방 등 1642점(시가 5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며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물품 874점(시가 4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세금 3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유럽 현지 명품매장이나 할인매장 등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다음 당국에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도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
인천경찰청은 18일 한창훈 청장이 계양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민원동에 있는 형사기동대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협력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민·경 협력 치안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소통간담회에서는 지난 3분기 인천청 최고수사팀인 형사2팀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업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격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청장은 또 상업시설과 유흥업소 등 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계산택지를 관할하는 계산지구대를 찾아 지역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국가 지정 3기 신도시인 계양신도시를 찾아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미래 치안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범죄예방요소를 점검하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치안 상황에 종합 대비했다. 한창훈 청장은 “시민 중심의 공동체 치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인천경찰 동료와 함께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관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으며,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 30만 미만 시 ▲30만 이상 시 ▲구 ▲군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오산시는 인구 30만 미만 시 부문에서 총점 71.8점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조직 운영,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주요 사업 추진, 자살률 등 5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 가운데 예산 투입과 사업 실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오산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예방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사랑 홍보활동 등 다양한 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이번 성과대회에서 수상한 우수기관상 상패를 오산시장에게 봉납하며 수상의 기쁨과 성과를 공유했다. 김태숙 오산시 보건소장은 “자살 문제는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지역사회 모두
남양주시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우수사례 분야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고 내일신문과 탁틴내일이 후원한 ‘어린이 안전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정부 포상으로, 전국 4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8월 후보 신청을 시작으로 ▲1차 서면심사 ▲현지실사 ▲국민투표 ▲2차 발표심사 등 총 4단계 평가를 거쳐,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감형 안전공간 확충과 통학로 개선, 놀이형 안전교육, 촘촘한 시설 점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냉난방 시설과 CCTV(폐쇄회로화면), 차량 알림시스템 등을 갖춘 안심승강장 ‘키즈스테이션’을 4개소에 설치해 어린이 보호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퇴계원초, 오남초 등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충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 보행안전을 강화했다. 어린이비전센터에는 ‘생활안전체험실’을 조성해 놀이형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영유아 대상의 안전 축제를 통해 생활 속
동두천시는 2025년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 시에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부과 대비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와 체납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체납 관리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시설의 신·증축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징수 관리가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은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분야에서 시 최초로 받은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담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한스스크린골프가 의왕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 활동 중 하나로 쌀 1500kg을 의왕시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관내 삼동에 위치한 한스스크린골프를 이용한 고객 1인당 500원씩을 적립해 마련된 기금으로, 일상적인 여가 활동 속에서 고객과 업체가 함께 나눔에 참여하며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다. 이날 기부된 쌀 1500kg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철규, 한동규 대표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작은 참여가 모여 큰 나눔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정성 어린 기부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에서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건넨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거론하며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