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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선택아닌 의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지난 1월 오산시 수청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불은 초기진압이 돼 있었다.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화기로 진압한 것이다. 최근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중 약 22%인 반면, 사망자의 비율은 63%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한다. 주택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새로 짓는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각 층마다 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 한다. 2018년 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8%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2012년 160명에 주택화재 사망수에서 2018년 143명으로 6년간 10.6%의 감소를 보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효과가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공동구매, 설치, 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주변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 경기신문
- 2019-09-25 19:01
기고/투고 [특별기고]주민 삶 악화시키는 공공개발 반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이 지역의 새로운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110번지에 청년임대주택 1천500가구와 신혼부부주택 1천500가구 등 모두 3천 가구를 내년 9월 착공해 2021년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이 무더위에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투쟁에 나섰는가! 무엇보다도 과밀학급화 돼 버린 이곳의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3천 세대를 넣으면서 초중등학교 신설 예정은 없는 것이다. 통상 주택을 3천 세대 건설 시 초등 1천명, 중학생 600명 유입이 예상된다.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수는 22.1명인데, 이곳 서현초 28.5명, 분당초 29.4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다. 중학교도 경기도 평균 27.3명인데, 서현중 31.6명, 양영중 32.8명, 수내중 34.2명으로 초과밀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 진학 시에도 이 지역을 벗어나 배정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
- 경기신문
- 2019-09-24 18:40
기고/투고 [열린광장]수사민원상담센터와 ‘국민 경찰’

문재인 정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 스스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하나로 시행되는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특별히 기대된다. ‘수사민원상담센터’란 경찰서 내에 경찰관인 수사민원상담관과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수사와 관련된 각종 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고소·고발이 가능한 지’,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등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중재나 해결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법치주의 국가는 법을 통해서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지만 모두가 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을 통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노인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장점은 경찰서가 전국 어디에나 있어 신청하면 누구든 수사관과 변…
- 경기신문
- 2019-09-22 18:44
기고/투고 [열린광장]‘커피’의 상승 그리고 ‘쌀’의 하락

생명산업과 동시에 안보산업인 농업. 벼의 획기적인 품종개량으로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1977년도부터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쌀은 기호식품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양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128.1kg이고 30년 후인 201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절반으로 줄어 많은 농업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정부정책으로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해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준다. 쌀을 생산하는 논을 밭으로 만들면 논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쌀의 과잉 생산보다 논에 공익적 기능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들의 먹거리 제공, 환경과 경관보전, 폭우 시 논에 물을 가두는 홍수예방과 수질·공기정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줘야 한다. 다음은 커피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소비량은 2012년 288잔에서 2016년 377잔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커피시장도 연평균 9.3%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쌀소비는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쌀 80kg 한가마니 가격은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쌀값은 큰 변동이 없
- 경기신문
- 2019-09-15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성숙한 집회시위로 행복추구권 보장 필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자유, 결사의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말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단 이기주의 표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피해, 폭력·불법을 수반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4시간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건설현장에서는 단체성을 가진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새벽부터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로 노동가를 송출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신문고 민원을 보면 ‘건설현장 앞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확성기를 틀고 집회·시위를 하는데 더위로 인해 창문도 못열고 아이들이 잠을 설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
- 경기신문
- 2019-09-15 19:07
기고/투고 [열린광장]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

최근 제주에서 운전자간 사소한 앞지르기 시비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차량의 등화(전조등, 방향지시등 등)를 작동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발발한 시비와 폭행이었다. 그렇다면 등화를 작동하는 것과 운전자간 시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소한 운전습관, 교통 법규 불이행이란 물리적인 상황이 운전자간 시비라는 감정적 시비를 촉발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운전자의 60%이상이 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를 보면 주간 전조등 켜기만으로 약 28%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2천500억 원이 감소된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 나라에서 주간 전조등 켜기 법제화를 시행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는 최소 11%에서 최대 44%까지 교통사고가 감소됐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방부는 군용차량에 대해 주간 전조등 점등 운행을 규정화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전조등 점등으로 인해 전·후방 차량의 존재가 쉽게 파악되고, 그만큼 시인성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
- 경기신문
- 2019-09-04 19:40
기고/투고 [기고]무신불립(無信不立)

“정신과 행동의 불편을 겪는 분이나 좌절과 상심으로 행려나 노숙으로 고초를 겪는 분들 보다 더 불행한 이는 영적 장애인이다.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 이라고 ‘무지개 선물’과 ‘동행’의 저자이자 작은예수 수녀회 원장인 윤석인 수녀가 자신의 저서에 남긴 글이다. 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장애인 수녀였다. 너의 기쁨도 나의 기쁨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을 함께 어우르며 살아가는 맑고 맑은 삶, 너의 아픔도 나의 아픔도 모든 괴로움을 서로 나누는 동행의 삶이 곧 영적인 삶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일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유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삶의 여정에서 돌출되는 불의의 사고, 예기치 못한 인연과 슬픔 등 모든 것을 함께 보듬어 품어 안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앉은 적 없는 의자처럼 그지없이 외로운 것이 인생이라지만, 자기 자신과 만나고 낳아 키워 주신 부모와 또 한집안에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공존한다는 것…
- 경기신문
- 2019-09-03 18:46
기고/투고 [기고]무허가·미신고 축산관련시설 적법화

다음 달 27일이면 미허가, 미신고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아직도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농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결국 생산자단체에서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청원 중에 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2013년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8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폐쇄명령’까지 하도록 해 ‘축산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부담을 주는 법 개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데 있다. 축산농가들의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과 ‘버티고 보자’는 무분별한 대응으로 적법화를 위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데 기인하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 경기신문
- 2019-08-27 19:34
기고/투고 [특별기고]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의 축복이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기 위해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 이러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명의는 세 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일까? 우선 잘 먹기도 해야 하지만 잘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먹고 잘못 자면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 못 이루는 한 여름 밤에 불면증에 걸리면 수면이 부족해 체중이 증가하면서 심장 질환과 염증까지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 지표인 C-반응성 단백(CRP)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이들이 뒷골목 먹자골목, 음식점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껏 먹고 마시며 2차 3차 허송세월한다.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발암물질인 흡연과 술을 즐기면서 밤을 지새워 잠을 설친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가정불화는 물론 생체 호르몬의 흐름이 깨지면서 뱃살이 나오고 탄수화물 중독증에 시달린다.
- 경기신문
- 2019-08-27 19:34
기고/투고 [특별기고]‘NO 아베’, 냉정과 분노 사이

잘사는 이웃집 사람들이 어느 날 총칼을 들고 우리 집에 밀고 들어와 “가난하고 미개한 당신들도 잘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집안을 들쑤시고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고쳐서 이용하다가 우리 가족의 끈질긴 저항에 물러났다면 고마워해야 할 사건일까? 스포일러 같아 조심스럽지만 최근 개봉한 ‘봉오동 전투’의 주연인 유해진 씨도 영화에서 비슷한 질문을 일본군에게 하는데, 솔직히 이런 내용의 문답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100년 전 일제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상실한 후 36년간 처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민초들의 애국심과 저항운동에 힘입어 독립과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후 74년이 지난 오늘날, 광복절을 전후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제의 긴 그늘을 보고 있다. 이웃 국가를 무력 침략한 후 점령지 국민들의 노동력 등을 강제로 갈취했던 역사를 부정한,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앞세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연일 우리나라를 겁박하며 무역 보복을 통한 경제 공격을 자행 중인 상황은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보는 것처럼 참담하다. 아베 신조 총리
- 경기신문
- 2019-08-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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