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A고등학교 펜싱부에서 코치의 학생 폭행과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혐의를 받은 펜싱부 코치 B씨와 학생 선수들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폭행 혐의를 받는 학생 선수들은 전국체전 출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 A고등학교 펜싱부 코치 B씨와 펜싱부 선수 C군 등을 폭행 등 혐의로 송치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같은 달 4일 사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학교와 연계해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B씨는 야구 베트 등을 이용해 학생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싱부 일부 학생들도 지난 3월부터 육각 드라이버, 야구 배트 등으로 같은 펜싱부 후배를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고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도 폭행을 저지른 학생 선수들의 전국체전 출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전국체전을 포함한 대회 출전 규정은 오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조경숙 화일약품 대표를 기소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2년 만이다. 조 대표는 2022년 9월 30일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에 위치한 화일약품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공장 건물 3층에 위치한 아세톤 반응기 메일밸브 수리작업 중 유출된 아세톤에 불이 붙어 발생했다. 공장에는 4층을 제외하고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벨이 없었으며 방송 설비도 설치되지 않아 공장 관리자들이 작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인해 공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화일약품은 지난 1월과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위반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23년 6월 23일에는 메탄올 누출 사고를 낸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정권의 부정부패 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3일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청탁을 시도하든 결과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상가 건축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회사도 시행사로서 신속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고인 운영 업체의 실체를 면밀히 검증하지 못해 피해 발생 등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홍보해 상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8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가 분양…
교육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폐지될 예정이다. 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시작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다. 하지만 교직 사회에서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는 '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전년도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김선민(혁신·비례)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도 3291명이 응시한 바 있다. 이번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한 3200여 명이었지만 약 10%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들의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지난 2020년 의료대란 속에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 적은 수로 당시에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했고 이들 중 약 86%가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SK하이닉스가 경기 사랑의열매와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나섰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2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노인의날 행사 기념식'에서 SK하이닉스로부터 어르신 친화 '스마트 안내 로봇'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안내 로봇' 기능 시연회가 진행됐다. SK하이닉스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디지털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 '스마트 안내 로봇'은 이천시 내 복지시설에 비치돼 방문객 안내를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설물 안내, 목적지 동반 길 안내, 대화 기능, 외국어 번역 등이 있으며 지역 축제·행사에서도 로봇을 활용해 이천 지역 내 더 많은 노인이 로봇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 부사장은 "이번 지원으로 이천시 내 노인들의 디지털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스마트 교육 문화공간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수원남부경찰서가 이들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에 나섰다. 3일 수원남부서는 아주대학교에서 베트남, 미얀마,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36개국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제폭력‧스토킹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젊은 청년층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마련됐다. 경찰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유형과 대처방법 ▲피해자보호·지원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기관 안내 등을 알렸으며, 문화차이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예방 및 인식개선도 실시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범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 및 안전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서는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아주대 축제에서 아주대 총학생회,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경기도 1366과 협업해 직접 제작한 교제폭력‧스토킹 범죄 유인물을 배포하고 설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화성시 정남면에서 대규모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테러 진압 훈련을 넘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신원확인 시스템인 K-DVI(재난희생자 과학적 신원확인)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화성 전곡항 요트축제 현장에서 테러범들이 사제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는 잠긴 문을 폭파하고 섬광탄을 투척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작전으로 테러범들을 제압했다. 특히, 폭발물처리로봇(GRYF)을 이용해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모습은 현장의 긴박감을 더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시스템인 K-DVI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테러 진압 이후 과학수사대 등으로 구성된 K-DVI팀은 숨진 피해자들의 지문, 문신 등을 채취하고 DNA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영안소에 도착한 유가족들에게 숨진 이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는 등 신원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K-DVI는 최근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등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그 효용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화성 아리셀 화
최근 잇따른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생물테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원시보건소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3일 시 보건소는 지난 2일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소방서와 함께 생물테러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모의훈련은 시 보건소,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소방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해 만석공원 광장 내 생물테러 사건 발생을 가정하고 기관별 초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유관 기관에 알리고 초동대응팀에 현장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초동대응팀은 현장을 차단·통제하고 응급진료소 설치 후 생물테러 노출자에 대한 구조구급을 했다. 이후 의심 물질에 대한 다중탐지키트 검사를 하고 정밀검사 후 최종 음성 판정을 확인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시 관계자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됐다"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물테러는 인명 살상이나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사용해 다수에게 인명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