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노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4년 건보공단 운영 목표인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맞춰 8대 핵심과제를 선정, 경영합리화추진단과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과체계개선추진단을 만들고 맞춤형예방서비스추진단을 조직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작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흡연피해구제 추진단을 신설해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해 담배 소송 준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국정과제 업무를 지원할 보장성강화추진단,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도 조직됐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하겠다”며 “재정누수를 방지해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15일 3일간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59건 등 701억원 규모, 456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매 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16건 포함됐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개찰결과 발표는 입찰 마감일 다음날인 16일 진행된다. 한편,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승표기자 sp435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토지·주택 등 보유자산 판매 실적이 22조867억원으로 2012년의 17조512억원과 비교해 30% 가까이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에 세운 목표치 20조4천억원과 9월 새로 설정한 목표치인 20조9천억원을 모두 넘어서는 것이다. 이로써 부채 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의 주요 타깃 중 하나인 LH가 부채 축소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택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8조1천755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토지는 44% 증가한 13조9천11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2012년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토지가 많이 판매됐지만 지난해엔 위례신도시, 하남미사, 화성동탄 2지구 등 수도권 토지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실질적으로 LH에 들어온 금액을 나타내는 대금 회수 실적도 연초 세운 운영계획 목표인 15조5천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1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실제 판매목표관리제를 도입한 9월 23일 이후의 판매 실적이 11조2천억원으로 연간 실적의 51%에 달했다. LH 관계자는 “이재영 사장 취임 후 지역과 사업본부에 판매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
올해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0만6천원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29만5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17개 지역의 전통시장 14개소와 대형유통업체 25곳 등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설 차례상 관련 2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20만6천원, 대형유통업체는 29만5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각각 0.8%, 1.7% 하락한 수준이다. aT는 지난해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대다수 제수의 생산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과와 배는 낙과피해가 없어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25.1%와 63.0% 증가했고, 월동배추와 무 등도 생산량이 충분해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나물류(도라지, 고사리)와 임산물(대추, 곶감) 등은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수확량이 줄었고, 쇠고기와 계란은 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aT는 앞으로도 두 차례 더 차례상 구입비용과 구매적기, 선물세트 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회원사 232곳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76.3%가 ‘작년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이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률(42.7%)보다 33.6%p나 증가한 것으로, 88%를 기록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회원사들 중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경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올해 통상임금 문제 등 노사관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짝수해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 기업들은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한 분야로 ‘공공 및 공무원’(18.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업체’(16.4%)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20.2%)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18.3
오는 2∼4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지난해 보다 44%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44.4% 증가한 5만2천222가구(조합원 물량 제외)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월별로는 2월 2만712가구, 3월 1만5천596가구, 4월 1만5천914가구 등이다. 지역별 물량을 보면 서울(5천904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이 1만9천76가구, 지방이 3만3천146가구였다.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4% 줄었지만 서울은 천왕2지구, 세곡2지구(보금자리주택)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22.8% 증가했다. 지방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대전·경남·전남 등)를 중심으로 민간 물량이 늘면서 작년 같은 때보다 119.5%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60㎡ 이하가 1만4천825가구, 60∼85㎡가 3만1천588가구, 85㎡ 초과가 5천809가구였다.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전체의 88.8%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0.7% 증가했지만 대형 주택은 58.9% 감소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모든 규모의 아파트가 수도권보다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형 주택(60∼85㎡)이 작년 같은 때
캠프장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전반적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연구 기관인 사단법인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은 12일 공개한 ‘대한민국 오토캠핑 백서 2014’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해 11∼12월 전국 캠프장 62곳과 이용객 1천1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백서에 따르면 캠프장 가운데 이용객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65.4%에 달했고, 화재 등 시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57.7%로 나타났다. 화재방지 대책으로는 ‘경찰·소방서 등과 연계 강화’를 꼽은 캠프장이 41.7%로 나타났으나, 화재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16.7%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에 일본 캠프장에서는 이용객이 다쳤을 때 치료비·배상금·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77.7%에 달해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국내 캠프장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춘 캠프장은 19.2%에 그쳤고, 심장 자동제세동기(AED)를 구비한 곳은 3.8%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은 새해를 맞아 최고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는 패키지 예금 상품을 다음달 말까지 3조원 규모로 특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정기예금(3개월~1년)과 중소기업금융채권(1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첫 거래와 급여이체, 적금 가입 등 일정 조건에 충족 수에 따라 최고 0.15%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다 받을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중소기업금융채권 금리는 각각 최고 연 2.75%와 3.00%(2014년 1월 10일 기준)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며, 가입액은 3천만~30억원이다. /전승표기자 sp4356@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모든 금융권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셈이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 유출된 고객 정보만 최대 수십만 건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들처럼 조사가 확대되면 수백만 건에 이를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USB에는 이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의 고객 정보도 최대 수십만 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도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휴일임에도 이날 오후 3시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13일 오전에는 모든 금융사 최고정보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 점검과 향후 방지 대책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