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진의 세금산책-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 등은 신문기사나 국세청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1년간의 소득(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근거로 스스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를 완료하도록 한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다. 연말정산도 스스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료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혹시 누락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를 확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건국 후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뤄지게 돼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수당을 추가했던 기업들은 임금 체계를 손질할 수밖에 없어 내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는 18일 수원시와 공동으로 ‘수원시 지식재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및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수원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는 홍지호 수원상의 상근부회장과 김형복 사무국장, 김재휘 수원지식재산센터장, 신윤범 수원시 기업지원과장 및 이찬우 ㈜나노인사이드 대표 등 수원소재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표회에서는 수원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함께 향후 보완점 및 요구사항 등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수원지식재산센터와 수원시는 2014년 수원시 IP패밀리 기업 100개사를 모집해 지재권인식제고서비스와 지재권경영정보서비스, 지재권창출서비스, 지재권활용서비스 등 4개 부문을 IP패밀리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초기 사업화 단계 기업과 지식재산 활용단계의 기업을 각각 IP Start-up기업, IP Scale-up 기업으로 구분한다. IP Start-up 기업에게는 선행기술조사와 국내출원비용지원 등 특허확보 초기사업을 지원하고, IP Scale-up 기업에게는 특허권리분석과
삼성전자는 18일 방수, 방진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아웃도어 특화 스마트폰 ‘갤럭시 S4 액티브’를 SKT 전용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S4 액티브는 국제 보호규격 IP67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에 126.2㎜ 풀HD 디스플레이와 2천600㎃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1천300만 화소 카메라를 통해 얕은 수심에서의 촬영에 적합한 아쿠아 모드를 지원하며, 카메라 키(볼륨 키)를 사용해 물 속에서도 쉽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하단에 물리 버튼 키를 적용해 야외에서 장갑을 착용한 채로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손전등 기능을 갖춘 LED 플래시 라이트를 지원해 다양한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과 주변환경을 인지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S헬스’와 사진에 소리를 저장하는 ‘사운드 앤 샷’ 등 갤럭시 S4의 핵심 기능들을 탑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4 액티브는 갤럭시 S4의 혁신적 사용성에 강화된 방진, 방수 기능을 더한 아웃도어 특화 스마트폰”이라며 “캠핑, 등산,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8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13년 경기농협 유통리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농협이 선정한 유통리더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일선현장에서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2013년 경기농협 유통리더’ 8명에 대해 인증패와 표창이 전달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업인의 최고 영예인 ‘2013년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으로 이남주씨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은 농진청 등 각급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보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농업리더를 발굴해 우수 영농기술과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국제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및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마련된 상이다. 이에따라 농진청은 해마다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등 5개 분야에서 선정하고 있다. 올해 농업기술명인에는 화훼·특작분야에 이남주 경기 여주 자연아래버섯 대표, 식량작물분야 이규길 제주 서귀포 제주홍암가㈜ 대표, 채소분야 경남 거창 딸기 달인 류지봉씨, 과수분야는 전북 장수 사과 고수 김재홍씨, 축산분야 충남 홍성 돼지 전문가 김건태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자신의 기술을 주변 농업인에 전파하는 농업리더로서 활동이 높은 점수를 얻어 선정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진청은 각 명인들에게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안정지원 복지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복지 매뉴얼은 LH,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복지서비스 정보를 신청자격, 절차 등 분야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발간한 복지정보 종합안내서다. LH의 주거복지, 사회복지업무 개관, 저소득층 복지, 여성·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복지, 장애인복지, 노인(고령자)복지, 보건·건강, 일자리·주거복지 등 총 9편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 매뉴얼은 LH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 및 임대단지 관리소에서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 서초 A4BL(222세대)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에는 하남미사, 수원호매실, 인천가정 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18일 투자자산운용사(증권운용전문인력)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업무의 영위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을 내년 1월 7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12월 26일까지 받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관련 이론을 섭렵하고 부동산 개발실무와 위험관리, 투자사례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자운용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투자운용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 가치 및 위험 측정을 사례의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14일간 54시간이며 주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사람,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림이 계란유통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이 거리 시위에 돌입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원사와 계란 유통업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하림 계란유통 사업진출 규탄대회’를 열고 하림의 계란유통업 진출 철회를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장은 “하림의 계란 유통사업 진출은 계란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란계 농가들이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계란유통까지 하겠다고 나서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해외 어디에서도 대기업들이 계란 장사까지 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계란유통 사업은 농가 판로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농가 생존권에 위협 될 수 없다”며 “농가가 아닌 도매상 위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가진 계란유통업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사업 고수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