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대기업이 발주하는 시점부터 1차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출 ‘다(多)함께 성장론’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납품을 마쳐야 돈을 빌려주는 기존 매출채권 담보대출보다 자금 지원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외환은행은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구매자금 선결제 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상품을 설계했다. 외환은행은 납품을 마치고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만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협력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 조건으로 상품을 만들었다.
주요 업종의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가 9개 업종의 ‘4분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자동차·석유화학·정유는 3분기와 같고, 기계·섬유·철강·조선·건설 등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종은 4분기에도 쾌청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과 LG 등의 최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선진국시장의 LTE-A 서비스 개시, 신흥국시장에서의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등이 호재로 꼽혔다. 자동차업종과 석유화학업종은 지난 분기에 이어 ‘구름조금’으로 조사됐다. 정유업종은 3분기와 마찬가지로 ‘흐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계업종은 건설경기와 설비투자 회복이, 섬유·의류업종은 개성공단 조업재개와 동남아 국가의 섬유소재 수요증가, 한-미 및 한-터키 FTA 효과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흐림’에서 ‘구름조금’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종은 최근 전세난 심화 속에 주택구입수요 증가와 강남 재개발·재건축 재개 등이 업황 개선을 이끌 것으로 관측됐다. ‘맑음’은 호황, ‘구름조금’은 다소 호조, ‘흐림’은 다소 부진, ‘비’는 불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내용을 구체화했다.
오는 2021년 이후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주산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자료를 토대로 평균 소요 시간을 추정해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신규주택 공급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서울시의 연평균 아파트 필요량은 약 3만4천가구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 같이 진행될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천가구가 공급되다 2021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1만호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2012년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총 199개 구역 중 최근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기조가 이어지면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작년 말 대비 30% 이상…
전국의 땅값이 2009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 도시 토지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에는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땅값이 2009년 0.587%, 2010년 0.456%, 2011년 0.96%, 2012년 0.335%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009년 대비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곳은 경기(58.8%), 강원(51.8%), 충북(56.7%), 제주(66.1%) 등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3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너무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놔 오히려 시장의 내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11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시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MB정부는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1 주택정상화 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 조치, 8·2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총 3차례의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대책, 2010년 8월 공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 등을 제외하면 시장에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았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11·3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파격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은 덕분에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통합 4주년을 맞아 부채 증가폭이 둔화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경영개선의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LH는 이날 통합 직후인 2009년 말 부채비율이 524%에서 올해 6월말에는 464%로 60%포인트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LH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는 2009년 360%에서 351%로 9%포인트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이후 금융부채 순증가액은 6조원대로 과거 2009년까지 연간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한 것이다. 통합 직후 추진한 사업재조정을 통해 138개 지구, 143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매년 투입예정인 사업비 규모를 연 43조원에서 20조원으로 축소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LH 관계자는 “통합 초기 수요와 사업타당성에 기반을 둔 사업조정(Downsizing)이 효과를 거뒀다면 올해 들어서는 사업 재구축에 방점을 둔 제 2의 사업조정(Restructuring)을 추진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통해 2017년 기준 금융부채를 114조원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보는 8일 중앙회가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발표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로, 특수관계법인 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 약 40%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결과적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는 셈”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1년 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지난 7월 말에 정기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
정부가 운영하는 수도권 노른자위 골프장의 매각이 추진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보훈처가 소유한 용인 88컨트리클럽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광주의 뉴서울 컨트리클럽을 팔기로 했다. 88CC는 국가유공자 복리 증진을 위해 1988년 설립된 공익 골프장이다. 총 매각금액은 3천727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상 올해 1천320억원, 2014년 1천180억원, 2015년 1천227억원 어치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매각대금은 모두 보훈기금의 여유자산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다. 국가보훈처가 2009년~2011년 4차례에 걸쳐 88CC의 매각을 추진할 당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4천3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데다 상이군경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1987년 개장한 뉴서울CC는 올해 1천750억원, 내년에 1천715억원 어치를 팔아 모두 3천455억원의 매각대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뉴서울CC 매각 작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하나로 2009년 9월 시작한 이래 입찰 참여가 저조해 8차례나 유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작업을 위탁해 작년 9월 입찰 공고를
한국형 젖소의 씨수소가 세계 유전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국제 젖소 유전평가기구 ‘인터불(Interbull)’이 지난 8월 전 세계 씨수소 13만3천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능력 정기평가에서 한국형 젖소 씨수소인 ‘지구’를 포함한 8마리가 상위 10%에 포함됐고 8일 밝혔다. 특히 ‘지구’는 자신의 정액으로 태어난 암소가 생산한 우유의 유단백은 상위 0.3%, 유량은 상위 2.2%, 유지방 생산은 상위 2.8%에 포함되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37개 국가가 가입한 인터불은 연간 3차례 회원국 젖소의 유량과 유단백, 유지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젖소 개량사업으로 1980년 4천957kg였던 연간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1990년 6천176kg, 2010년 9천638kg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9천771㎏을 기록했다. 조광현 농진청 가축개량평가과 박사는 “내년부터는 젖소의 분만 관련 형질을 추가로 검증받아 국제유전평가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참여 가능한 형질을 추가 발굴해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종축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축 개량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