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면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 가구 중 9억원 이상은 1천500가구밖에 안 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4·1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 중”이라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서 제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소기업연구원이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와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제조업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서 “창조경제가 전통 제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의 융합은 ‘제조업 3.0’ 시대를 열게 해줄 것”이라며 “3D프린터와 같은 기술혁명으로 생각이 곧 창조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 제조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소 제조업은 판로 확보, 적정 납품단가 보장,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 문
수원상공회의소(이하 수원상의)는 24일 수원시 고색동 소재 고색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상담센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행정, 특허·변리, 수출·관세 등 5개 분야의 전문 상담역들이 참여해 FTA 관세 상담 등을 진행했다. 수원상의는 수원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이후 매월 4주 수요일마다 산업단지 내에 ‘찾아가는 정기 중소기업 경영상담센터’를 상설 개설키로 했다. 김재휘 수원상의 조사개선부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외에도 여러 지역의 기업 집적 시설을 찾아가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4일 세계 최초로 3GB(기가바이트) 용량의 스마트폰용 모바일 D램 양산에 돌입, 현재 2GB 제품이 주류인 스마트폰용 모바일 D램 시장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양산하는 제품은 세계 최소 칩 크기인 20나노미터(nm·1nm=10억분의 1m)급 4GB(기가비트) LPDDR3 칩 6개를 대칭으로 3단 적층한 것으로, 업계 최초로 3GB 고용량과 0.8㎜ 초박형 크기를 동시에 구현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두께는 더 얇게 만들면서 배터리 용량은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풀HD급 고화질 영상과 빠른 멀티태스킹(다중작업)을 지원하고,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를 더욱 높여 차세대 통신 표준인 LTE-A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4GB D램을 채용한 PC와 같은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부사장)은 “이번 제품은 올 하반기 최고사양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부분의 고사양 스마트폰에 탑재될 전망”이라며 “올해 말에는 6Gb LPDDR3 칩 4개를 2단 적층해 성능을 더욱 높인 3GB 제품을 개발해 빠르게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은 아직 경기 회복의 기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수원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기 회복을 느낀다는 응답은 13.0%,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87.0%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판매부진(41.5%)와 수익성 악화(28.3%), 주문물량 감소(23.0%), 자금사정 악화(6.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현재의 경기가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영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올해 경제상황을 100으 로 하고 지금까지의 실제 경제상황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평균은 70.5에 그쳤다. 자동차(80.3), 섬유·의복·신발(80.0), 음식료·생활용품(77.3), 조선·플랜트(76.3), 철강·금속(74.5) 등은 평균을 웃돈 데 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56.6), 가전(57.3), 석유·화학·에너지(63.4), 정보통신기기(67.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도 큰 기대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보다 나쁠…
민영진 KT&G 사장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KT&G에 따르면 민 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KT&G가 회삿돈 14억6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서울 삼성동의 전용 면적 141.53㎡(43평) 규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 6천만원도 회삿돈으로 지불됐다. 이에 대해 KT&G는 “사택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민 사장에게 서울에 사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T&G가 사장에게 서울에 사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사장은 지난해의 경우, 보수로 총 23억원을 받았다. KT&G는 고액의 보수가 지급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연봉과 매년 지급하는 단기 성과금에 더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의 장기 성과금을 일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G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택은 CEO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폭우도 개성공단을 비껴가지 않았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는 장마철을 맞아 개성공단 내 장비·설비 점검을 위한 ‘긴급 정비인력’의 방북과 일정기간 공단 체류를 허가해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한상권 비대위 공동대표위원장은 이날 “장마철 집중호우로 개성공단 내 장비·설비 등의 정비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비 인력의 방북과 일정기간 체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 방침은 당일 방문이지만, 당일 방문으로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돼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일부 인력이 체류해 시간을 갖고 장비·설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북한 지역에 잇단 호우로 개성공단의 공장에 물이 차 전기·전자 장비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잔여분의 계약조건을 변경, 분양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지하 2층~지상 19층 15개동 59㎡ 204가구, 84㎡ 351가구, 101㎡ 168가구, 127㎡ 204가구 등 927가구 단지인 ‘장안 힐스테이트’는 59㎡를 제외한 일부 가구가 남아 있다. 잔여분 대상의 계약변경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입주 후 잔금 3년 유예는 계약금을 2개월에 걸쳐 10%씩 내고 입주하면 소유권 이전 뒤 잔금 80%는 입주 3년 후 내는 조건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84㎡의 경우 계약금 8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며 “수원 정자동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가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잔금 80% 선납 시 최고 연 8.9%의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 혜택 제공으로 3년간 할인율이 적용돼 18∼26.7%의 할인효과를 보는 셈이다. 또 계약조건 변경과 함께 발코니 확장은 무상 시공된다. 장안 힐스테이트는 교통여건도 특별하다.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1㎞, 의왕IC에서 3㎞, 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2일 본사 대강당에서 박재순 공사 사장 이임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취임한 박 사장은 당초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였으나, 지난 19일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의원 면직됐다. 박 사장은 사직서를 낼 당시 “새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상선약수(上善若水)처럼 세상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낮은 데로 임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말해 외압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감사서신에서 “지난 19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고 밝혀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섭섭함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이임식에서 박 사장은 “공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미련은 없다”며 “수리시설 현대화, 혁신도시 이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광주총회 개최 등 여러 현안과제를 숙제로 남기는 만큼 임직원들이 잘 극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