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만 하면 곧바로 현금 4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하는 배모(22)씨는 이달 초 인터넷 카페 공동구매를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S3를 구입했다. 배 씨가 기기변경을 한 것은 최신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기변경을 하면 곧바로 현금 40만원을 준다는 광고문구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 입금은커녕 더 많은 할부 원금을 떠안게 됐다. 배 씨가 접한 광고는 바로 ‘페이백(Payback)’ 보조금. 페이백 보조금은 단말기 가입비용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편법 보조금 제도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법 통신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페이백 보조금을 미끼로 현혹하는 것으로 도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페이백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면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가입 후 잠적해 버리기 일쑤여서 자칫하면 더 많은 할부원금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백 보조금은 할부원금 조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할부원금이 20만원이면 전산상에는 70만원으로 등록하고 차액인 50만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9일 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범중소기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중소기업단체가 보유한 핵심 자원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민간차원의 창조경제 인프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결됐다. 업무협약에는 여성경제인협회, 벤처협회, 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스닥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국내 9개 주요 중소벤처기업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각 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자원과 능력의 개방과 공유 ▲창조경제 주역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도록 협동과 협력 강화 ▲중소벤처, 창조경제 사례(모델) 발굴·확산 ▲창조생태계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대안과 창조경제 확산방안 연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협약내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오는 7월 ‘범중소기업계 창조경제확산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습침수지역 안전점검, 긴급장비 확보 등 ‘장마철 대비 재난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본사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재해대책 조직을 운영해 장마가 시작된 18일부터 장마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수해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를 위해 굴착기, 트럭 등 복구장비 1만2천대와 마대, 말목 등 수해방지용 자재 79만점을 확보하고, 전국 889개 협력건설업체와 긴급복구 작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또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재해취약 요인 제거과 응급복구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다. 이관호 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는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는 사전에 대피장소를 확인하고, 저수지나 하천 둑 등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지자체나 공사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실시한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공사를 최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회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도내 6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가 주택 당 평균 1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각종 시설물수리와 벽체, 내부 단열공사 및 옥상과 벽체 방수공사 등 실질적인 주거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했다.
전세를 얻으면서 금융권에 지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가 상승, 매매가 하락 등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약 80%는 보증금을 떼인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세입자가 수도권에만 19만가구라는 추정도 나온다. 19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최근 2년 새 약 2.7배로 커졌다.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조원을 돌파한 3조400억원에 이르렀다. 2년 전 잔액은 9천100억원으로, 대출 잔액이 약 3배가 됐다. 우리은행(9천200억원→1조9천600억원)·국민은행(8천400억원→1조7천700억원)·하나은행(2천200억원→5천700억원)도 2~3배로 늘었다. 농협은행(1천300억원→8천억원)과 외환은행(300억원→2천100억원)은 대출 잔액이 6~7배로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이 정체되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3년 새 5.0% 내린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9.4% 올랐다. 집값 하락 탓에 담보가치비율(LTV)이 낮아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김포시 풍무동 284-8일대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은 지하 2층, 지상 35층, 45개동의 총 5천여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차로 23개동 전용 59∼111㎡ 규모 총 2천712가구가 우선 조성된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수혜 대상인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의 90%에 달해 실수요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950만원선으로 분양가 심의 때 책정된 1천20만원보다 7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조성되는 게 특징이다. 단지 내 220명 이상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과 130여명 이상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이 들어선다. 숙명여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운영한다. 165㎡ 크기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과 2천㎡의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집과 연계돼 즐거운 체험이 가능하며, 보육시설 주변으로 약 470m 테마길인 ‘키즈 로드’도 조성된다.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야외학습원, 향토유실수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의 피해가 줄어들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은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해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또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으로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 단지, 1만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밖에 임대주택법…
GS건설은 20일부터 용인 신봉도시개발지구 1-2블록 ‘광교산자이’ 청약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약 일정은 20일 특별공급, 21일 1·2순위, 24일 3순위 등 순으로 진행된다. GS건설은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3∼5일까지 사흘간 계약할 예정이다. 광교산자이는 미분양 최소화를 위해 시세 수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해 4년 만에 1순위 마감을 기대하고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17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인근에서 공급된 분양가 1천320만∼1천510만원보다 낮다. 지하2층∼지상15층, 7개동 총 44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중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전 가구가 분양가 6억원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어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건설은 계약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와 계약금 정액제를 적용했다. 계약금(10%)은 1·2차 분납이 가능하다. 입주는 2015년 4월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민간 중심 활동이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을 하고 국내 주요 11개 대기업과 재원 출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산업혁신 2.0’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이라면 ‘산업혁신 3.0’은 그 범위를 2·3차 협력사로 확대한 것이다. 대기업은 자금을 대고 1차 협력사는 이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사의 공정·경영·생산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11개 대기업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천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그룹 65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500억원, 포스코 250억원, LG그룹 150억원, 현대중공업그룹 130억원, SK·두산그룹 100억원 등을 투자한다. 루멘스, TK케미칼 등 16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고자 80억원을 내놓는다.전체 기금 가운데 25%인 505억원가량은 대기업 협력사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 쓰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기금을 활용해 2017년까지 매년 2천개씩, 총 1만개의 중소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0인 이상 중소제
중소기업청은 전문 에인절 투자가가 창업팀을 육성하고 정부가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기관은 카이트창업가재단(대표 김철환)·캡스톤파트너스(대표 송은강)·케이큐브벤처스(대표 임지훈)·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대표 이택경)·패스트트랙아시아(대표 박지웅) 등 5곳이다. 중기청은 운영기관 선정에 창업기업에 대한 선별능력과 회수전략 등 전문적 보육능력과 연구중심대학과의 기술개발 협력 가능성, 창업 현장의 평판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선정기관은 모두 성공벤처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멘토링과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구중심대학 등과 협력해 보육공간을 마련한 곳이다. 이들 기관에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권도균 이니시스 대표,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 등 성공한 벤처기업인과 서울대·포항공대 등 우수 대학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가 참여한다. 중기청은 운영기관의 추천을 거쳐 기관별로 매년 5∼10개의 창업팀을 선정, 최대 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