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도 근무한 근로자 3명 중 1명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설날 등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적용된 법이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추석 연휴 기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근로의 경우 150%의 수당이,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200%의 수당이 적용된다. 이 밖에 사전 협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벗어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무,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B(30대) 대표에게 71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무렵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B대표에게 전화해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하다"라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 주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이며, 수수 당시엔 센터장 파견이 해제된 상태라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의 파견이…
최근 타인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국 초·중·고·대학으로 확산하며 지자체 및 교육기관들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가운데 한 중학생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된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434건으로, 고등학교 243건,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학교를 표시한 '딥페이크 지도'가 등장했다. 이 지도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가 발생한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공개 이후 누적 접속 횟수는 약 300만 회를 넘기며, 접속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폭주한 접속량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해 현재 해당 누리집은 접속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지방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수는 1만 9423명으로, 지난해 8369명에 비해 132.1% 증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어났으나, 지원자는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 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 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의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산·울산·경남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로 나타났다. 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충북대가 20.9대 1로 가장 높았고, 계명대 18.3대 1, 부산대 17.7대 1, 동아대 17.6대 1, 충남대 17.1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학은 한 곳도 없
"시간 되면 공항에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라인ID로 연락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법한 이런 문자 한 통에 속아 개인 정보를 빼앗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스미싱'이라는 문자 사기가 진화를 거듭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자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행 이전 대량으로 광고 문자가 발송된 이유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집계된 스팸 문자는 2억 175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문자 2억 9550만 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최근 문자 사기는 명절 선물 배송을 가장한 택배 사칭, 외국인 관광객 사칭 등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접수된 지인 사칭 문자사기 신고 건수는 21만 4589건으로 전체 유형 중 19.6%에 달했으며 지난해 신고된 지인 사칭 문자사기(5만 9565건) 건수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이같은 문자 사기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직전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업체들이 영업을 위해 광고성 문자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어 영역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수험생 비율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영어 응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8933명이다. 전체 수험생 52만 2670명 중 1.7%가 영어를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영어 미응시율은 1년 전(1.2%)보다 0.5%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평가원이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개한 201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2013학년도 이래 영어 미응시율은 1%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해왔다. 2014학년도에 0.4%로 최저였으며 2015∼2024학년도에는 0.9∼1.2%를 기록했다. 영어 영역 미응시율이 확대된 데에는 최근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이 난이도 영향으로 영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기평가 위주인 예체능 계열의 경우 수능에서 1∼2개 영역만 수능에서 최저등급 이상(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예체능 계열 수험생은 그나마 공부량이 가장 적은 '탐구' 영역과 절대평가여서 높은 등급을 받기 쉬운
지난해 학교 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민주·강동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19만 3177건에 달한다. 1년 전 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수치다. 2019년 13만 8784건보다는 39.2% 늘었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별로 보면 '체육 활동'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 활동 당시 생긴 학교 안전사고는 전년 5만 6841건 대비 22.1% 늘었다. 다음으로는 '쉬는 시간'이 3만 2330건으로 16.7%였다.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1년 전 1만 8775건과 비교해 72.2%나 증가했다. 이어 '식사 시간'(2만 8265건), '체육 수업을 제외한 수업 시간'(2만 1423건) 등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학교 부속시설'이 7만988건으로 36.7%에 달해 가장 많았고, '운동장'(5만 5415건), '교실'(3만 877건) 등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최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수원시가 학교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시는 오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인플루엔자(독감)에 취약한 고령층과 어린이, 임산부의 감염 예방을 위해 나섰다. 18일 시는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어린이(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임산부와 14~64세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심한 장애(구 장애 1~3급)가 있는 사람·국가유공자 본인 등이다. 접종 기간은 65세 이상 어르신·어린이·임신부는 오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심한장애·국가유공자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령별 접종 기간은 다를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어린이·임신부는 전국 위탁의료기관, 시 자체사업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심한장애·국가유공자)는 관내 위탁의료기관 179개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자체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지참)을 준비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게 위험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에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길 바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분야, 10대 목표, 57개 세부 목표, 111개 이행 사업을 추진 중인 수원시 공직자들이 '지속가능한 수원' 만들기에 나섰다. 18일 시는 9월 한 달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생활 속에서 다섯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우리가 먼저, 수원시가 먼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다섯 가지 실천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례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는데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한 사례를 사진과 함께 시 누리집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수 사례 직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작은 실천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공직자 대상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11월 2차 교육을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