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창업지원법과 펀드표준규약을 개정해 불공정 행위를 한 벤처캐피탈과 임직원의 처분을 강화하고 투자 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피투자 기업은 2.6%로 만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투자 업체의 부도와 벤처 투자의 위축 등을 막기 위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기전망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앙회가 지난 11∼15일 중소 제조업체 1천394개 기업에 경기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보다 3.4포인트 오른 90.6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조사에서도 3월 SBHI가 전월보다 5.0포인트 오른 87.2를 기록, 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다. SBH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공업 부문별로 경공업은 89.3, 중화학공업은 91.7로 전월보다 각각 2.9포인트, 3.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회는 “국내·외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 데다 정부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박철규(56·사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은 27일 중진공 경기서부지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수도권 사업의 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해 지역경제에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중진공 창업 지원 사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기관 역량이 집중된다. 박 이사장은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산 245억원 중 154억원을 안산청년창업사관학교에 투입해 200명의 청년 CEO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안산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지난해에 이어 전체 예산의 60~70%를 2년 연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진공은 안산, 경산, 광주, 진해 등 4곳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그는 “이와 함께 청년전용창업자금 예산 500억원 중 절반인 250억원을 수도권에 배정해 1천개 가량의 청년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생태계 토대인 지역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일반적으로 4월~6월(2분기)까지는 계절효과로 인해 분양시장 성수기로 불리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에는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수익형부동산 오피스텔은 계절 성수기 효과를 누리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 물량이 과거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실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 연구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피스텔 분양성공을 위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우선 강조해야 하는데 경쟁물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분양에 나서지 못하는 있다”고 말했다. ◇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 2011년 3분기 이후 최저 27일 부동산114(www.r114.com)가 2분기 전국에서 예정된 오피스텔 분양물량을 조사한 결과 13개 단지, 6천765실의 공급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물량은 2012년 2분기 대비 40%, 전기대비로는 15% 감소한 수준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3분기의 5천313실 공급 이후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예정 물량은 계획의 80% 수준 이하에서 공급되는 편이어서, 2분기 계획된 6천765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3년만에 10조8천499억원 떨어졌다. ㈜부동산써브는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6만1천596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10년(3월 셋째주)과 현재의 시가총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66조3천849억원에서 55조5천350억원으로 내려갔다고 27일 밝혔다. 강남구는 6조3천131억원이 빠진 20조3천714억원을 기록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주’ 격인 은마아파트가 4조7천740억원에서 3조4천930억원으로 1조2천810억원 빠졌고, 개포 주공1단지도 1조2천240억원 떨어졌다. 송파구와 서초구의 시가총액은 각각 3조437억원과 1조4천930억원이 줄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주공5단지가 1조3천173억원 빠져 하락세를 이끌었고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신천동 장미 1∼3차 아파트도 값이 내렸다고 업체는 전했다. 서초구는 현재 입주민 이주까지 마치는 등 순조롭게 사업 진행 중인 반포동 신반포(한신1차) 아파트 시가총액이 1조3천479억원에서 1천144억원 오른 1조4천623억원을 기록해 하락폭을 만회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대출부터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2%p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이달 현재 연 4.0%(10년)~연 4.25%(30년)에서 연 3.8%(10년)~연 4.05%(30년)로 낮아진다. 또 주택가격 6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이하)은 최저 연 2.8%(10년)~연 3.5%(20년)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발생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는데 사용하기로 했다”며 “공사는 서민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5년간 15조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자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최대 2조원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바꿔나가고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 종합한도나 최저한세 관리제도도 개선키로 함으로써 소득공제 제도도 수술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인 자녀장려세제는 내년에 도입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조세지출 운영 원칙과 부처별 감면 건의·평가의견 제출을 위한 작성지침이다. 법 개정으로 이번에 처음 국무회의를 거쳐 수립됐다. 계획안을 보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자 비과세·감면 정비로 2013~2017년에 15조원을 마련하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R&D), 문화예술, 보육 등 지원책도 강구한다.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원칙을 지켜 반드시 폐지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정책목적상 꼭 필요해도 원점에서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 때 1조8천억~2조원 규모를 줄인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5조4천억~6조원을 줄일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가뭄·홍수, 공사현장·시설, 수질·토양 등 3대 분야의 재난·재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해 전국 822개 지구에 1조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용수를 개발하고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에 방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재해취약시설 보강과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 등에는 4천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후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해 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면 전면적으로 보수할 방침이다. 수질 조사와 개선 등 저수지 수질 안전관리사업에는 428억원을 붓는다. 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주변 농경지 49개 지구에는 10억원을 들여 농경지 안전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 3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유호전기공업㈜ 대표이사 유인창(50·사진)씨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인창 대표이사는 지난 2009년 대표이사로 취임해 전력계통산업인 송변전계통의 안정적 기자재 공급과 IT융합을 통한 전력기기의 국산화 개발 및 해외 수요처 발굴을 통해 연 매출액 210억원(2011년 기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을 연구개발 원년으로 정하고 차단기동작실패 감시장치 개발과 변압기 예방진단용 DAS개발, 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개발 등 전력기기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유인창 대표이사는 수상 소감에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역동적인 전력산업분야의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중소기업연합회는 26일 신임 남부지회장에 김재준(50·사진) ㈜미래컴 대표이사가 취임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진공성형물 제조업체인 미래컴을 지난 2000년 7월 설립하고 현재 매출 140억원, 종업원 수 36명을 보유한 우량 중소기업으로 키운 건실한 기업인이다. 현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수원2지역 부총재, 경기카네기 CEO클럽 수원카네기 총동문회 회장,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산악동호회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공로 부문 표창을 받았다. 김 대표이사의 취임식은 27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코리아 컨벤션 웨딩부페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