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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후보자토론회에 관심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공직선거가 시작되던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후보자합동연설회가 있었다. 중장년층 이상 세대는 아버지를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후보자연설을 듣기 위해 학교 운동장으로 갔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후보자합동연설회는 후보자의 연설을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이 형성되다 보니 부작용도 꽤 있었다. 경쟁 정당 또는 후보자 간의 기 싸움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매표행위가 이뤄지는 위법 장소가 되기도 했다. TV 등 미디어 매체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바쁜 일상이 생활화된 시대변화에 따라 지금은 후보자합동연설회의 역할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가 대신하게 됐다. 후보자토론회의 대표적인 장점은 유권자들이 연설 현장에 가지 않아도 TV를 통해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시청함으로써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편리함이다. 또 선거 때 현장 유세로 인한 소음공해, 현장 연설회 준비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후보자토론
- 김범철
-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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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 불법개설기관 척결은 ‘건보 특사경’ 도입뿐
K-건강보험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질병, 부상, 전염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격동의 시기인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오직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렇듯 건강보험은 50여 년의 역사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이 문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공단제공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험급여비 지출이 89조 원, 조만간 지출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잉진료와 재정누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즉,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국민의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사나 약사 면허증인 없는 일반인이 면허증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며, 환자의 진료와 안전보다는 오롯이 영리만 추구해 불법적으
- 이익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회장
- 2024-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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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회색코뿔소’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구위기를 가리켜, 누구나 다 알지만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회색 코뿔소’에 빗댄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회색 코뿔소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경기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예산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산이란 한 해 동안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수월하다. 경기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저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항목은 복지분야(예산코드 080)의 보육·가족 및 여성(084)부문이 해당된다. 그런데 보육, 가족, 여성이 하나의 코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얼마만큼 사용한 것인지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행히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지난 3년간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별로 복지재정을 대상자, 지원수단, 재원별 등으로 구분해 분석한 ‘경기도 시군별 복지재정 현황 및 특성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20년 코로나19 이후 보육·가족 및 여성(084)부문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의
- 민효상
- 2024-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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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지방의회 국외연수 모범사례가 되길 바라며
언제부터인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언론인과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내용의 관광성 논란 뿐만 아니라 연수과정에서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자세가 지켜지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구리시의회 공무국외연수만큼은 사전에 철저히 기획하고, 현장에서는 충분히 학습하며, 결과를 시정에 잘 접목시키는 공무국외연수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었다. 연수 목표와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 주제에 관심있는 의원들과 집행부의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기획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의원들이 준비 단계 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시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무국외연수가 모범적인 연수모델이 되도록 노력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연수 기획과정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명확한 주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방식 개선 및 도매시장 이전 추진’…
- 권봉수
- 2024-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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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인구 증가세인 경기도가 인구위기에 팔 걷어붙이다!
인구 1,400만. 대한민국 국민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최근 제1차 '인구2.0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인구위기 대응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제1차 '인구2.0 위원회' 현장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임에도 수장이 직접 인구 감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역을 발표하였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52%인 118곳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히 상승하는 고령인구비율과 함께 2022년 기준 0.78명에 불과한 낮은 합계출산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합계출산율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도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은 연천군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합계출산율의 산출방식이 가임기 여성 대비 신생아 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앞선 발표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이 6곳으로 전국 평균인 51.8%, 인천(30%)에 비해서는 낮은 19.4% 수준이다. 또한…
- 민효상
- 2024-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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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성남권 통합의료지원센터, 발전 가능성에 주목
올 여름,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 이후 주취자들로 여기저기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 단골 뉴스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주춤해지고, 추위가 찾아오면서 주취자 관련 뉴스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듯하다. 하지만, 주취자들에게는 한겨울이 더 위험한 계절이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저체온증은 물론, 혈관이 수축되어 뇌출혈 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방치됐던 주취자가 잇따라 사망하여 경찰이 거센 비판을 받았던 기억을 돌이켜보자.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주변에서 관찰만 하거나, 주소지 인근에 앉혀놓고 돌아오는 등 현장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보호조치 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강화’라는 과제를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문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이로 인해 기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없던 지역 몇몇 곳에 센터가 새로 신설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곳 경찰관들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해 현장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은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 최병욱
- 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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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김치의 날, K-다이어트
어릴 적 김치를 참 싫어했다. 맛도 없었고 영양가도 없는 풀떼기를 먹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갔다. 반면 고기를 좋아했고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였다. 커서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니 미군식당은 천국과 같았다. 스테이크와 같은 다양한 고기 요리를 마음껏 원없이 먹었다. 인근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동현 사촌형이 면회 와서 카투사 스낵바에서 한턱 쏘려고 했다. 나는 왜 맛없는 한식을 먹느냐며 미군식당을 고집했다. 부대 내에 불량스러운 흑인 병사들이 있었다. 신병인 나에게 김치는 변 냄새가 난다며 놀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엄청난 모욕감에도 거대한 체구의 흑인에게 주눅이 든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간혹 김치를 즐기는 미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군들은 강렬한 냄새 때문에 혐오했다. 그들은 라면도 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일본 제품을 좋아했다. 한국 라면은 면도 거칠고 너무 매워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소련과 러시아에서 10년 유학 중에도 먹는 거에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포유류 중 유독 인간만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직립 보행의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이다. 인간만의 특징인 직립 보행으로 과호흡, 과식, 수
- 한승범
- 2023-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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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수원 비행장 이전' 화성시민이 정해야
수원 비행장 이전은 화성시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화성시민만이 참가하는 주민 투표에서 수원 비행장을 화성시 관할 구역에 받아들이는 안건이 찬성으로 가결되어야만 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강행할 수 없다.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 만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군공항이전법)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K2공군기지의 대구비행장도 이전 지역인 군위와 의성이 각각 주민 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으로 가결되어 현재의 부지는 재개발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신공항 건설 사업 계획과 규모가 완성되었다. 정부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나 수원 비행장의 이전도 이와 같은 신공항 건설 지역의 주민 투표가 필수 과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원 비행장이 이전할 지역은 화성시 관내 지역뿐이다.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간척사업으로 얻은 새로운 육지, 바로 화옹지구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곳이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1900만 평에 달하는 간척
- 장성근
-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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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선진유럽형 융합과 다당제의 정치권력 구조변경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융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선진유럽형 다당제의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한국정치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진영과 패거리 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해 선을 이루는 협력의 정치를 전혀 못하고 거대 독과점 양당의 이전투구형 싸움과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멸망했듯이 진영과 패거리들의 거대독과점 양당의 파당 싸움에 나라와 국민의 장래가 암울하다. 이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치개혁은 과거형으로 뒷걸음 치고 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다. 거대독과점 양당제 종식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다. 정치개혁과 권력구조변경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거대독과점 양당제가 무너지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지지도는 30% 내외다. 국민의힘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의석 90석 확보가 가능하다. 특정정당에 30%이상의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독과점 정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패거리와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국
- 김현욱
- 2023-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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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옛 조상들의 안전을 위한 지혜, '곡돌사신'
겨울 초입의 소방서는 어느 때보다 바빠진다. 사계절 중 유독 화재가 많은 겨울철을 준비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이라면 맨 먼저 생각나는 말이 곡돌사신(曲突徙薪)이다. 굴뚝을 구부리고 아궁이 근처의 땔나무를 옮기는 작은 수고로움으로 화재라는 큰 재앙을 방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인가. 경기도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겨울철 (12~2월) 화재 7,161건 중 2,073건, 약 30%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주택화재 인명피해는 총 144명(사망 25명, 부상119명)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 원인이 78%가 질식사고인 것을 감안할 때 얼마나 빨리 연기를 알아채느냐가 화재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하겠다. 때문에 지난 십수 년간 경기도 소방은 주택화재경보기 보급에 힘써 왔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약간의 연기도 감지하여 9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과 멘트로 화재를 알려준다. 90데시벨이면 소음이 심한 공장 정도의 소리이니, 자다가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날 것이다. 소방시설이 없는 가정집에 설치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설치도 천정에 나가 두 개만 끼우면 되니 손쉬워서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금
- 길영관
- 2023-12-08 06:00
- 가평 설악면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1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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