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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늙은 나라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5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통계청이 예측을 내놓았다.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나 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모두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탓이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1.43명과 비교해도 한참 낮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2067년이면 인구 절반이 일해 나머지 절반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먼 훗날 이야기 같지만 2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도 불가피해 진다. 그 전조 현상은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군대에 갈 청년과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가 감소, 몸살을 앓고 있는것도 그중 하나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한 해 필요한 신규 병사는 20만2천526명인데 2022년 입영가능 인원은 19만3천829명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17만9천265명, 2025년엔 16만3천767명으로 더 줄어든다. 정부도 이를 감안 의무경찰 배정 인원을 대폭 줄였다. 2017년 1만4천806명, 지난해 9
- 경기신문
- 2019-09-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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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태근 문화칼럼]어르신들께 권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미 박진표 감독의 영화 ‘죽어도 좋아’를 통해서 입증됐듯이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이 연장되었다. 독수공방 생활은 못할 노릇이고 감옥 같은 독거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로 의지하며, 편안하게 늦정을 쌓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가 어르신들에게 있다. 10년, 20년을 홀로 보내기엔 너무 긴 세월이다. 그래서 부부결연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 체면이나 자식들의 입장 때문에 어르신들이 인내하며 혼자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밀을 갖고 혼자 고민하기보다 어르신들은 당당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말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고민은 이제는 공론화 시켜야 할 때이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부부결연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나의 제안이다.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는 어르신들의 만남을 주선해 드리다. 먼저 자식들이 나서서 부모님들을 지옥 같은 고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자. 이 세상은 어르신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어르신들은 이제 당신들의 권리를 누리셔야 할 때이다. 자식들이 나서서 먼저 그 권리를 찾아드려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 일거리로는 뭐가 좋을까? 시간은 쉼 없이 화살처럼 달려간다. 아무 생각…
- 안태근
- 2019-09-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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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소유자 아닌 자와 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Q : A는 2018년 1월 1일 신탁회사인 B와 A소유 주택(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탁자 A, 수탁자 B, 수익자 C’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B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자인 A는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위 주택의 관리 및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수탁자인 B의 사전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B명의로만 체결돼야 하고, A명의로 이를 체결하려면 B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A는 2018년 6월 1일 B의 승낙 없이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A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A는 2019년 1월 1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위 절차에서 E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2019년 9월 1일 E명의
- 안선영
- 2019-09-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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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숨은 꽃
숨은 꽃 /휘민 숨이란 말 참 좋더라 그렇게 따스울 수 없더라 후우하고 내뱉고 나면 가슴속까지 편안해지는 말 콧구멍 간질이며 온몸을 덥히는 말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놓으면 돌멩이처럼 싸늘해지는 말 산다는 건 누구나 자기 몫의 어둠을 길들이는 일 슬픔의 모서리를 숨통처럼 둥글게 둥글게 깎아내는 일 몸속을 돌아 나온 더운 피로 숨결인 듯 눈물인 듯 붉은 꽃을 피우는 일 - 휘민 시집 ‘온전히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 어둠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어둠은 악연이나 실연 혹은 가난 같은 데서 우연치 않게 출몰하고는 한다. 어둠이 감지될 때 우리는 ‘후우하고’ 큰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 ‘숨’으로 편안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어둠이 하도 깊고도 짙어서 숨통조차 트이게 하지 못할 정도라면 어찌 해야 할까. 그 ‘숨’을 돌멩이처럼 싸늘하게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저 ‘붉은 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꽃은 슬픔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후에야 피어나는 ‘숨어’있는 꽃이기도 하며, 그
- 경기신문
- 2019-09-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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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성남시, 교통약자 정책 실현 반갑다
성남시가 지난 21일 국내 최초로 마을버스 노선에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했다. 일반버스와 비교해 엔진진동과 소음이 현격히 적다. 운전자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승객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수미 시장의 노약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인다. 도입된 차량은 중국 포톤(FOTON)사의 ‘그린어스(Green Earth)’다. 티탄삼리튬(LpTO) 배터리를 장착한 10.6m급 저상형 전기버스이다. 109.5kW급 전기모터를 장착, 최대출력이 313마력이다. 급속 충전할 경우 20분이 소요되며 1회 충전으로 최대 120㎞를 주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디젤과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기존 버스와 비교했을 때 연간 연료비 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88번 노선에 투입됐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상대원차고지를 기점으로 본도심인 산성동~신흥동~태평동~하대원동~모란역까지 순환 노선으로 운행된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14대 가운데 13대가 전기저상버스다. 시는 이날 6대를 먼저 투입했
- 경기신문
- 2019-09-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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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류 교수의 망언적 역사인식 표출을 우려한다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이 말은 일제시대 일본 정부관리나 현재 일본 극우파가 한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젊은 지성들을 가르치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발전사회학’ 수업 중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여성이라고 말했다. 한 학생이 “매춘부와 과거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의 녹음본(경향신문 보도)에는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닌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 한 것인가, 부모가 판 것인가”라며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이라는 답변이 들어 있다. 오히려 학생들이 “일본이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위안부 피해자를 데려갔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질문한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방 이후 쥐 죽은 듯이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 경기신문
- 2019-09-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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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가치 창조로서의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있어서 ‘비용 질환’이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발전된 기술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없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음에 따라 비용상승과 만성적자가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용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산기술의 진보’이다. 제조기업과 달리 문화예술의 경우 노동 자체가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용 질환은 미국의 경제학자 보몰과 보웬이 저술한 ‘공연예술, 경제적 딜레마’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흔히 ‘보몰의 병’이라고 한다. 보몰과 보웬은 생산성 자체 말고도 생산비의 증가(노동비 증가, 고정비 증가)가 문화예술 비용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보몰과 보웬은 보고서 형태의 저술을 통해, 문화예술이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려면 정부 및 외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국에서는 예술지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찬반 논쟁을 빚어졌다. 보몰과 보웬의 논거는 지금까지도 공연예술에 대한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유력한 논리로 남아있다. 그들의 주장은 문화예술이 개인에게 문화향…
- 경기신문
- 2019-09-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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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나는 기자다]‘말뫼의 눈물’ 떠올리며 ‘거안사위’ 생각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반일과 항일, 극일을 넘어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사회기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천시도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기업과 그 기업과 공생하는 지역경제의 ‘파급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준비를 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은 1970년도에 스웨덴의 코쿰스 조선회사에서 만들어 졌다. 코쿰스는 스웨덴 남부도시 ‘말뫼’에서 한때 잠수함 핵심기술까지 갖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조선회사였다. 1987년 파산하기까지는. 지역경기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갔으나 국비 4조 원을 투입하고도 손을 들었다. 더욱이 크레인 매수자는 1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미화 1달러에 사서 울산에 가져왔다. 해체부터 시운전까지 6개월이 걸렸고 22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해체해서 한국으로 떠나는 날, 말뫼 시민들이 항구로 몰려 들었다. ‘말뫼의 랜드마크’ 골리앗크레인을 배웅하기 위해서다. 스웨덴 언론에서 ‘말뫼가 울었다’고 전하면서 &ls…
- 경기신문
- 2019-09-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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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전국 첫 광역 관광특구 지정 속도내자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과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남이섬과 자라섬, 강촌 일대에 ‘광역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해서다. 조성될 경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여서 지역 주민은 물론 지자체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추진이 가능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하고 있다. 이 개정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주민들 사이에 정서적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지난 5일 4개 지자체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활성화를 위한 예
- 경기신문
- 2019-09-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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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하 중사 전상자 인정은 국가의 당연한 예우
4년 전인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자’가 아닌 ‘공상(公傷)자’ 판정을 받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대다수 국민들이 보훈처를 비난하고 있다. 하 중사는 올해 초 전역한 뒤 4월 창단된 국내 공공기관 최초 장애인 조정팀 서울시의 SH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 팀은 수색대와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 선수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것은 전 국민들과 장애인 선수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격려했다. 박 시장의 말처럼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 복무 중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의 재활의지에 감동하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하 중사는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그를 전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공상 판정을 내렸다. 반면 육군은 지난 1월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부상)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상(戰傷)과 공상(公
- 경기신문
- 2019-09-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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