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천원주택을 실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추진을 계획한 '투트랙'은 감감무소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천원주택 실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한창이다. 천원주택은 ‘아이 플러스 집드림’ 일환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로 나눠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시가 ‘아이 플러스 집드림’보다 먼저 시행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만 6개월이 걸린 바 있다. 이에 시는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협의를 완료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처럼 협의 기간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미리 계획한 투트랙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이는 iH의 기존 사업인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한다. 지난 2016년부터 i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청년 등에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5곳이 있는 인천은 올해 말 128억 원의 지방세를 더 받게 된다. 세수 증가로 빠듯한 인천시 재정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 년 간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 온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력(2원/㎾h)과 원자력(1원/㎾h)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 이유로 세율을 인상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화력발전 지역자원세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인천은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피해를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라는 허울 뒤에서 또 참아내야 한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탄력 세율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장이 그 비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제외돼 있다. 이런 제한을 없애면 화력발전의 경우 ㎾h 당 최대 0.9원을 적용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의 1.5배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화력발
인천기업들이 분쟁 등의 국제 정세를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어 정부 지원책이 요구된다. 21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인천기업 61.8%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다. 최근 지속되는 미·중갈등과 러-우전쟁, 중동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시적 실적 저하(28.8%)와 경쟁력 저하(27.1%)를 일으킨다고 답했다. 또 5.9%는 사업존속 위협까지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주로 경험한 피해는 ‘환율변동·결제지연 등 금융 리스크’(22.4%), ‘원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19.0%), ‘에너지·원자재 조달비용 증가’(19.0%) 순이었다. 이어 ‘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17.6%), ‘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12.7%), ‘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7.8%)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서는 주로 기존 수출시장 외에 신규 대체시장을 발굴(42.4%)하거나 해외조달 부품·소재를 국내 조달로 전환(28.9%)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응답기업의
최근 송도주민들의 속이 부글부글 타고 있다. 지난 16일 송도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 올라온 게시글때문이다. 게시글의 골자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에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발생한 수입 8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1조 6132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중 60%에 해당하는 7928억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40%에 해당하는 7454억은 시비가 투입된다. 그런데 시비 투입 금액을 인천경제청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송도국제도시 자산이관 의혹으로 불거진 것이다. 불거진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지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연수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사회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주민의 절박함”이라며 “인천1호선과 송도트램 등 송도국제도시에 시급하게 해결할 교통문제가 많은데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서울7호선 청라연장에 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예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2년뒤 행정체제 개편이 예정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요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섭(국힘·남동4) 시의원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요율이 22.9%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8개 자치구는 지방세와 시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화이부실’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내 유일한 광역시의 자치구이지만 비수도권의 자치구보다 재원이 부족해 실속이 없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인천시 8개 자치구의 예산 대비 조정 요금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변동 없이 20%에 그치고 있다”라며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더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사업을 위한 재원도 필요해 광역시 차원의 재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으로 조정교부 또한 기존 8개 자치구에서 9개 자치구로 분산될 것을 염두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낸 전국 자치구의 조정교부분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 자치구의 조정교부율은 22.9%가 적다하다고 하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난 조사로 최소 22.9%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H(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4일부터 공고중인 검단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주차장용지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로 총 1110만 6000㎡의 면적에 7만 5848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이자 2기 신도시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의 주요 특징은 ▲인천 서구 불로동 위치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인접 ▲주변 공동주택의 분양완료에 따른 훌륭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고중인 단독주택용지(F19)는 ▲2년 분납 ▲할부이자 무이자 공급조건이며, 이날 함께 공고하는 근린생활용지(근생29)·주차장용지(주29·주61)는 ▲3년 분납 ▲할부이자 유이자(연 3.5%) 조건이다. 모든 필지 공급 시 신청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1인이 여러 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조건은 조기 대금납부 시 선납할인 혜택(연 5%)을 제공해 실수요자의 대금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onbid.co.kr)에서 진행되며, 단독주택용지(11월 11~12일) 및 근린생활용지·주차장용지(11월 18~19일) 입찰일 09시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를 앞둔 가운데 공모 조건 개선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는 정교한 공모안을 마련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4차 공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올해 3차 공모까지 실패로 돌아가자 공모 조건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진행한 공모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4차 공모가 성공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본부는 3차 공모 성공 요건으로 사전 주민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기초단체장 한정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시민체감형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영역으로 인센티브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모 조건을 대폭 개선한 4차 공모와 함께 공모를 지원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운영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3차 공
인천시 연수구가 숙원사업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망 건설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12만 연수구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이후 구로차량기지 이전 검토, 대안 노선 검토 등 다양한 현안으로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방식과 노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경인선 건설은 광역철도망이 부족한 주민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연수구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구는 제2경인선 사업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연수구민의 30%인 12만 명 서명을 목표로 11월까지 서명운동을 한 뒤 기존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인천 남부권 연수구민의 염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2경인선 조석한 사업촉구에 동참을 원하는 구민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교통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게 이번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수구민의 강력한 열망과 의지를 중앙부처에 전달해 구민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제2경인선이 조속히 추진될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7월 의뢰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전에 진행된 ‘제2차 중앙투자심사’ 의뢰에서 반려된 바 있으나, 보완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해 이달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투자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 규모는 사업비 885억 원, 연 면적 2만 1516㎡ 범위로 결정됐으며,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이 제시됐다. 구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비 885억 원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건 사항들을 이행해 오는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 청사부지에 구청사와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주민편의 시설(운동장, 풋살장, 트랙 등)은 존치(부지 내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미추홀구청은 1958년과 1969년에 지어진 경인 교대 건물을 1991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
강화군이 대남방송 피해 해결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밤낮없이 송출되는 사이렌 소리 등 기괴한 소음에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발생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오후 7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5선의 중진의원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도 대남방송 피해의 심각성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강화읍 용정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우리 주민들이 3개월 이상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래하고 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이 대통령에게 소리 안 들리게 해달라고 편지까지 쓰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상현 의원은 “직접 와서 들어보니 그간 강화군민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다. 배준영 의원과 적극 협조해서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철 군수는 지난 18일 해병대 제5여단 방문 시에도 대남방송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피해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