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장 맞춤형 지원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브리프 VOL.07’에 따르면 도내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소상공인 440명 중 76.8%는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매장 면적 50㎡ 미만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58.0%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응답자 의견을 물은 질문에서는 전체의 45.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소상공인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6% 동의했다. 실제 설치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은 전체 응답자의 57.7%였으나 이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실제 설치·운영 중인 비율은 29.5%에 그쳤다. 유예기간 종료 후 대응 방식에는 ‘규제 적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환(27.4%)’, ‘무인결제 시스템 중단(26.8%)’ 등 소극적 대응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제도
“평소 실제 있을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훈련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파주시는 21일부터 31일까지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비상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완료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흉기 위협 등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실에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 절차(진정 요청, 사전 고지 후 현장 녹화·녹음), 경찰 신고 및 연계 체계(비상벨 호출), 직원 대피 유도 및 민원인 보호 등 전 과정을 점검했으며, 훈련 직후에는 대응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 보완과 대응 매뉴얼 개선 작업도 병행했다. 이외에도 민원실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스템 운영, CCTV 설치 확대, 안전유리 및 비상벨 설치, 창구직원용 명찰형 보디캠 구비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장시간 전화상담으로 인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통화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안내하고, 이후 통화 종료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민원통화 권장시간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귀순 민원여
파주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위해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리는 ‘고령운전자 표지’ 370장을 제작해 치매안심센터, 파주시노인회 등 고령운전자 차량 방문이 잦은 곳을 통해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도로교통법 표준 디자인을 사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차량 뒷면에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고무자석 형태로 제작해 고령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파주시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20년 210건에서 2024년 327건으로 4년 새 5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그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중 65세 이상은 10만 원을, 75세 이상은 3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동권 제한과 생계 문제로 운전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보다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표지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고령자 운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표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다른 혼선이 우려된다. 이에 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일반충전금도 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통해 도민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혜택을 체감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
고양시의회 김학영 의원은 지난 30일 가좌공원 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방문한 가좌공원은 20여 년 전 가좌마을 개발과 함께 조성된 이래 노후화가 심각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시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가좌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됐으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더해 모두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 5만155㎡ 규모의 기존 공원 내 노후 산책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진입광장을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학영 의원은 “공원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 공간 조성이 중요하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신규업체의 6개 품목, 기존 공급업체의 2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업체는 ㈜더채움, (주)감쪽가치 총 2곳으로, 고양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는 11곳으로 늘어났다. 견과류 선물세트 3품목, 가와지볍씨 인형, 가와지볍씨 손수건, 행주앞치마 등 총 6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한, 기부자들에게 인기 있는 기존 답례품 공급업체에서 고양 행주한우 사골곰탕 세트와 고양막걸리 선물세트를 추가했다. 이로써 2025년 고양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11개 공급업체, 20개 품목, 31종으로, 답례품들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산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 기부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의 30%)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 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장기근속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각 2개 동으로 구성된 광주역세권 핵심 거점지구로, 일터와 주거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지는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판교(14분), 강남(31분), 수서(12분 예정)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향후 수서-광주선, GTX-D 노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트리플 역세권의 가치도 기대된다. 여기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과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절차와 검토 항목, 제출 서류 작성 요령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업 초기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기획됐다.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은 센터가 사전검토를 마친 690건 중 우수 공공건축·건설 사업 사례를 수록해 사업 유형별 공간 구성, 주요 검토사항, 개선 방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 중심으로 제작돼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센터는 이번 자료를 2년 주기로 개정·보완해 변화된 제도와 최신 기준, 새로운 사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는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의 사전검토 실적을 정리한 ‘5년간 사전검토 실적보고서’도 발간 준비 중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누적 검토 건수, 사업 유형별 통계, 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핵심 김영진(수원병) 의원도 31일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앞서 친명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친명 의원들에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
한미 상호관세가 최종 15%로 합의된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관련 무역 완전 개방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을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평가하며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음을 알리며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알렸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개방 주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막기에 주안점을 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