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호우와 폭염으로 재해를 입은 76개 친환경 농가에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한 친환경농가는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하는 등 일반농가보다 복구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실 상 지급되는 복구지원금이 같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4867만 원을 7월 교부했다. 이에 올해는 친환경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지난해 피해를 입은 양평·가평·안성·평택·이천·김포·용인·여주·파주 등 9개 시군 76친환경농가에 교부할 예정이다. 추가 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에 해당하는 총 3117만 8000원(도비 1247만 원, 시군비 1870만 8000원)이다. 재해별로는 ▲3~4월 이상저온 985만 6000원 ▲벼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934만 2000원 ▲7~8월 폭염 568만 7000원 ▲7월 호우 536만 6000원 ▲8월 호우 92만 7000원이다.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7일 외국인 선거권에 대해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압도적인 수의 중국인을 포함한 19만 명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막 시작한 정치개혁특위에서 어제 외국인 선거권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외국인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이 ‘3년’이 실거주 기준이 아니다”며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의 선거권이 유지되는 것은 ‘풀뿌리 주민 자치’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민의 왜곡이자 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 취득 후 실거주 확인도 없다. 즉, 외국인들이 실제 국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길이 없는 것”이라며 “해외에 2년 정도 나가 있다가 선거기간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이를 ‘원정투표’라 부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 선거관리의 불신을 넘어 이 사태가 제지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와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들이 투표에 개입해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주권, 주권 재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미 간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Deal)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은 국민의힘 비준 고집 탓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최종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면서 당 내홍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당내 소장파와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는 27일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재고를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례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의원은 “장 대표의 단식이 당의 통합과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통합이라는 ‘덧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부 사람들조차 배제하는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며 “당 밖의 개혁신당과 연대하자고 하면서 내부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당 지지자 상당수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올 겨울 한랭 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 주민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여름철 폭염을 포함해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인한 한랭질환,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아울러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 그쳤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이달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고위로금 지급 건수는 46건에 불과했지만,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23일 기준 8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26일 방송 인터뷰·유튜브 발언 등을 통해 당 지도부·당원에 대해 모욕·비하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린 것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김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어서 10일 이내에 탈당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분되기 때문에 고양병 당협은 사고 당협이 된다. 윤리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윤리위 결정문을 배포하고 김 전 최고위원에게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의 중대한 당헌당규 윤리규칙의 위반이 인정된다”며 “매체에 출연해 자당 당원에 대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발언) 등은 윤리위 규정 징계 사유와 윤리규칙 품위유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에 대해 ‘자신의 영혼을 판 것’, ‘이 사
“한파에 동파가 됐는지 구정물만 나오니 물은 일절 마시지 못하고 고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26일 오전 11시쯤 광명시 가학동의 비닐하우촌. 옹기종기 밀집해 있는 이 곳 비닐하우스촌은 영하의 칼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외에 거주자라고는 다섯 세대가 전부인 한 비닐하우스는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끊겨 황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 발길 끊긴 외지서 수십년 거주…광명 가학동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이날 경기남부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다. 이 곳 비닐하우스촌은 며칠 전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어버려 곳곳이 빙판길이었다. A씨(81·여)는 한줄기의 빛도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홀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이 곳에서 비닐하우스를 거처로 살고 있다. 비닐하우스 한 동에는 어떠한 칸막이 없이 연탄, 선풍기, 책상 등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었다. 매서운 바람과 살을 에는듯한 추위를 막아주는 건 조그마한 연탄 난로와 대문으로 사용하는 철판이 전부였다. 거동이 어려운 A씨는 하루 종일 이불을 싸매고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A씨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마실 물을 구하는 것
지난 22일 오전 6시 20분쯤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비닐하우스 1동을 모두 태우고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비닐하우스 전체로 번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 장비 16대와 소방 인력 48명을 동원했지만 불길을 잡는데 1시간 반이 걸렸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매년 수백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무허가 시설물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와 소방당국도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무허가 시설인 관계로 과천, 광명, 여주, 시흥 등 도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실태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인화성물질 건축자재에다 밀집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마저 잇따르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는 모두 223건으로 26명(사망 1명·부상 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는 설 명절 축산물 소비 급증에 대비해 도내 도축장 등 축산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축 물량이 일시적으로 느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험소는 지난 19일부터 도내 주요 도축장 6곳을 대상으로 식육 내 잔류물질·미생물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소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를 평시 월 1670건에서 2170건으로 약 30% 확대했다. 소·돼지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또한 평시 월 480건에서 672건으로 40% 늘려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도축장 내 위생 관리 점검도 더욱 강화됐다. 시험소는 도축장뿐 아니라 부산물처리업체 등 현장을 출입하는 업체 전반에 대해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항목별 성적서로 관리되며 도축장별 점검 결과와 최종 보고돼 도의 위생 관리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험소는 이같은 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약 4주 동안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남영희 시험소장은 “설 명절은 축산물 소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통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95%가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및 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2347명 중 1692명이 응답(응답률 72.1%)했고, 참여기업의 95.1%가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각각 96.6%와 94.1%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통상 이슈에 대한 조사에서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사업 만족도는 전년 대비 3.3%p 증가한 97.7%가 만족했다.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7%p 증가해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8.2%로 전년(26.5%) 대비 1.7%p 상승했다.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FTA 활용이 15.5%, FTA센터 업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