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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고양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영예

고양특례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종합 행정역량을 파악하는 공공행정 분야의 대표적 평가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위를 매긴다. 고양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중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포상으로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2023년도에 받은 4억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표시 사업 및 내일꿈제작소 청년 공간 리모델링 등에 사용했듯이 내년에도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서 2023년 12월말 기준 정부연계지표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모두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번 시군종합평가에서 고양시는 총 104개의 평가지표 중 단 2개를 제외하고 102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일자리·복지·환경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보육 이용률, 환
- 김은섭 기자
- 2024-11-27 12:37
정치 염태영 “안정적 주거환경 만들어야”…‘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으며,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 김한별 기자
- 2024-11-27 11:22
정치 검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 압수수색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창원지검은 현재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달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23일 까지였던 구속 기간이 다음달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7 11:21
정치 파주시, 깨끗한 경기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사업비 1억 확보

파주시는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최우수 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최우수, 2021년 우수, 2022년 우수, 2023년 우수, 2024년 우수 등급을 받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평가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의 14개 분야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 특수 시책 추진에 대한 정성평가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이행실적,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관리 실적,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등 정량평가 지표에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 발굴로 정성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 최종적으로 B그룹 2위로 선정되는 영예
- 김은섭 기자
- 2024-11-27 11:09
정치 [인터뷰]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기위원 “하이러닝으로 ‘미래형 교육’ 토대 강화”

김현석(국힘·과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하이러닝,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교육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미래형 교육의 토대 강화’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개발된 미래형 교육 통합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에 이어 후반기에는 도내 교육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교육기획위원회를 선택,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후반기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의 방향성,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도가 직면한 교육 현안들에 더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교육기
- 이근 기자
- 2024-11-26 20:00
정치 경기도의회 ‘정상화’ 협상 난항…예산편성 차질 우려↑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와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안건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없는 실정이다. 상임위가 예산안을 27일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별도의 조정 없이 예결위로 그대로 넘어가게 돼 사실상 ‘상임위 패싱’을 자초하게 된다. 2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총괄수석부대표인 이용욱(민주·파주3),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협상을 위임했지만 이날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석부대표 간 협상에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까지 거론되며 의견 절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안건 의결만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기준…
- 나규항 기자
- 2024-11-26 20:00
정치 최종현 민주 광역의원협 대표, 서울·인천시의회 방문

경기도의회는 26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를 각각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종현 대표와 명재성(고양) 도의회 민주당 정무수석 등은 이날 성흠제(은평1)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와 김명주(서구6) 인천시의회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광역의회 교류 활성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와 명 수석은 다음 달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17개 광역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을 중심으로 지방의원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성흠제, 김명주 대표도 지방의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광역의회 대표 연석회의 참여 등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9월 12일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 대표로 당선된 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
- 나규항 기자
- 2024-11-26 17:19
정치 고준호 도의원, 777번 서울노선버스 폐선...대체노선 연장 확정 이끌어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으로 발생한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대체노선의 서울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774번 노선 폐선 통보 이후 기존에 마련된 파주읍에서 원흥역까지의 대체노선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비용부담 사유로 부동의하여 원흥역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고 의원은 대체노선 연장에 대해 적극 나서서 협의해왔으며 경기도가 지난 19일과 20일 2일에 거쳐 파주·고양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중재로 파주시와 고양시가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서울연장에 동의하며 기존 원흥역까지 결정된 사안을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고준호 의원은 “774번 대체노선의 서울 연장은 단순히 파주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넘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가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26 17:18
정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의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6 17:15
정치 道, ‘체납자 압류동산’ 835점 공매…8억 5천만 원 세액 충당

경기도는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0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시계 등 매각 대상 물품 중 롤렉스 시계(710만 원)가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입찰가 398만 원 대비 178% 높은 금액이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 원, 금 58.66g 18k 팔찌 642만 원순으로 낙찰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장기 체납자 집중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를 통해 확보된 낙찰대금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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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호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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