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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당원게시판 논란에 검찰 압수수색 與 ‘어수선’

여당이 당원게시판 논란에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피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당원 게시판’ 논란도 친윤(친윤
- 김재민 기자
- 2024-11-27 15:51
정치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가 적발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8~10월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했다.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조사에 불응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조사기간 14개 업체에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선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
- 이유림 기자
- 2024-11-27 15:51
정치 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역대 최다…4년 전보다 2주↑

올해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난 1997년 오존경보제 시행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7일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10월 오존경보제 운영 결과 4월 14일 첫 발령부터 9월 10일 마지막 발령까지 총 44일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일수다. 최근 5년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020년 27일, 2021년 30일, 2022년 24일, 2023년 37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강한 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풍속이 낮은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기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구원은 올해 오존주의보 최대 발령 일수 기록 원인을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기상 조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올해 평균 기온이 오르고 폭염일수가 전년 13일에서 올해 22일로 69% 늘어나는 등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 조건을 보였다. 도는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4~10월을 오존주의보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오존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122개 대기 측정망을 통해 대기…
- 이유림 기자
- 2024-11-27 15:50
정치 경기도, 남부광역철도 배척설에 “정치적 부각 위해 갈등 조성”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 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부지사는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6월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동일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또 “도는 국토부와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 미선정한 이유로는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
- 이유림 기자
- 2024-11-27 15:49
정치 파주시, 공무원-환경미화원-환경단체 쓰레기투기 포상금 안준다

파주시가 쓰레기 투기 공익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포상금 기준을 강화한 데는 신분과 대상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과태료를 4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경우 투기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신고자에게 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를 투기한 경우에는 사안이 크다고 판단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신고자에게는 8만 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신고자가 투기 대상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와 공무원, 환경관리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별도의 수당을 받는 환경 분야 단체 소속원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게 조례를 개정한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추진으로 공무원을 포함해 청소 관련 공공업무와 수당을 받는 환경단체 소속원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올해 파주시의 포상금 예산은 1300만 원이며 이미 예산은 900여 건이 신고돼 이 중 650여 건만 수용되면서 포상금은 모두 소진된 상
- 김은섭 기자
- 2024-11-27 15:12
정치 이재명 “이제는 장관까지 거부권 운운…기막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을 향해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막히다”고 작심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쌀값 20만 원을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이제 와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을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는 건데 도대체 집단 망각증,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닌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식량 위기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쏘아댔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극도로 절제돼 행사해야 될 권한인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왔던 정부·여당이 최근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 김한별 기자
- 2024-11-27 14:40
지역 이수진 의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민주·성남 중원구)은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에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장에서 한부모가족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복지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부모가족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유지와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은 출생을 도모하는 정책보다 더 현실적이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정기 기자
- 2024-11-27 14:23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의회 정상화’ 합의…예산 심사 파란불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27일 ‘의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오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도의회 국민의힘이 안건 의결 ‘보이콧’을 풀면서 상임위의 예산안·조례안 심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정상화를 전제로 총 일곱 가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도의회 여야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김진경 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철회한 뒤,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다음 달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세 번째로 의사일정 보이콧 등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실시키로 했다. 네 번째론 도의회 내에 제12대 의회 개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의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도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시설관을 의원회관으로 매입
- 나규항 기자
- 2024-11-27 12:38
정치 고양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영예

고양특례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종합 행정역량을 파악하는 공공행정 분야의 대표적 평가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위를 매긴다. 고양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 등) 중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포상으로는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2023년도에 받은 4억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표시 사업 및 내일꿈제작소 청년 공간 리모델링 등에 사용했듯이 내년에도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서 2023년 12월말 기준 정부연계지표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모두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번 시군종합평가에서 고양시는 총 104개의 평가지표 중 단 2개를 제외하고 102개 지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일자리·복지·환경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보육 이용률, 환
- 김은섭 기자
- 2024-11-27 12:37
정치 염태영 “안정적 주거환경 만들어야”…‘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으며,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 김한별 기자
- 2024-11-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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