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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도의회-김포시, 김포공항 소음 현장 간담회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김포시 관계자·주민대표와 함께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홍원길(국힘·김포1) 경기도의원, 김포시 담당부서, 주민대표,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 20여 명이 모여 ▲도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 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분담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도는 2019년 1차 실태조사로 도출된 추진과제 이행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도의원 면담, 부천·광명시, 김포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간담회는 도와 기초자치단체 담당업무 관계자뿐 아니라 주민대표, 도의원 등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음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
- 이유림 기자
- 2024-11-26 15:42
정치 고양시, 스마트도시 국내인증 획득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4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도시 부문에서는 고양시가 단일 선정됐으며, 중소도시 부문의 의정부시와 더불어 경기북부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됐다.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서비스 기술·인프라 등 3개 분야 53개의 세부 평가지표에서 고양특례시는 2,0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아 고양 스마트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10월 2024년 스마트도시인증 공모를 신청, 11월 인증 현장 실사를 통해 이를 검증받았다. 특히 실시간 이상 상황 감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영상관제 시스템 운영으로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리빙랩 기반 시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생적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은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을 토대로 시는 지난해 5월 국토부에서 주관한 2023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 선정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마트 기술·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리빙랩 방식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 지역 특화 혁신 등 스마트 분야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 김은섭 기자
- 2024-11-26 15:41
정치 한양수도 성곽, 세계 유산 등재되나?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북한산성 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와 서울시ㆍ경기도는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북한산성-한양도성-탕춘대성)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으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간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며, 현장실사 없이 1년여 간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평가 결과에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ⅲ)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할
- 김은섭 기자
- 2024-11-26 15:41
정치 경기도, AI 업무자동화로 ‘1만’ 업무시간 단축

경기도가 단순·반복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자동 처리하는 일명 ‘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도입, 연간 1만 시간의 업무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교통, 환경, 건설, 총무, 자치행정 분야 반복성 행정업무 8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업무자동화 과제 추진 부서 담당자 등 관계자들은 업무자동화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표 과제 중 하나인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율 분석’은 도내 319개 버스노선의 초과 탑승 인원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한 것이다. 기존 담당자가 경기도버스운송관리시스템과 엑셀 데이터를 매주 수작업 가공해 연간 1382시간이 소요됐으나 RPA 수행을 통해 192시간으로 단축, 연간 1190시간을 절감 효과를 냈다. 부서 초과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를 계산하는 서무업무도 자동화했다. 10~11월 베타 테스트 기간 경기도 100여 개 부서에서 사용했으며 향후 연간 4600시간 절감될 전망이
- 이유림 기자
- 2024-11-26 15:40
정치 경기도, 위험구역 설정 기간 ‘무기한 연장’

경기도가 김포·연천·파주 등 3개 시군 11곳의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존 오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던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연장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을 진행 중이며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철원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
- 이근 기자
- 2024-11-26 15:40
정치 ‘金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野 “정권 거부로 이어질 것”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25번째가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첫 번째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된 두 번째 특검법은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26 14:46
정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25번째가 된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난 2월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새로 담았다. 하지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 김재민 기자
- 2024-11-26 14:05
경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한 달…저조한 의료계 참여 한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6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다만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이 적어 실제 청구 건수는 2만 5000건에 그쳤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2일 정오까지 60만 4000명이 서비스 앱인 '실손24'에 가입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병원에서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실손24' 앱을 통해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7만 개)과 약국(2만 5000개)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 5000건이며 이 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000여 건이었다. 주별 청구 건수는 ▲1주차(10월 25~31일) 3134건 ▲2주차(11월 1~7일) 5434건 ▲3주차(8~14일) 7168건 ▲4주차(15~22일) 1만 31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
- 고현솔 기자
- 2024-11-26 12:27
정치 파주시, 2조4068억 3회 추경 편성

파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3억 원(4.4%) 증가한 2조 4,06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404억 원, 특별회계 4664억 원이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 853억 원(4.6%), 특별회계 150억 원(3.3%)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7936억 원(41.0%), 교통 및 물류 2110억 원(10.9%), 일반공공행정 1752억 원(9.0%), 환경 1322억 원(6.8%) 순이다. 시는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으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전반적 집행 상황을 점검해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향후 시 중점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예정돼 있는 대규모 SOC사업들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각종 보조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시 투입돼야 할 예산 항목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건립기금 700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 59억 원, 경기도 맨발걷기 조성사업 20억 원,…
- 김은섭 기자
- 2024-11-26 12:13
정치 파주 세경고, 2024 학점제 우수학교 교육부 장관 표창

파주 세경고등학교는 ‘2024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학점제 우수학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부장관상은 2020년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우수교, 2021년 고교학점제 학과 내 교육과정 우수교, 2023년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우수교에 이은 4번째 수상이다. 세경고는 그동안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및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경기콘텐츠창의학교를 거쳐 현재는 크리에이티브미디어디자인과, 항공전자과 학과 개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선정 및 특성화고 SW․AI 교육강화 사업 선정까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경고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돕고, 이를 기반으로 진로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학교는 진로 중심의 수업뿐만 아니라, 인턴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외부 경험을 제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세경고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경고 장계홍 교장은
- 김은섭 기자
- 2024-11-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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