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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25 14:38
정치 한동훈 “당대표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당원 게시판 논란 강력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연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제기됐다. 한 대표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지만,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에 대해선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당원들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라며 “문제 있는 글이나 문제없는 글을 누가 게시했는지 밝히라는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글이라고 (작성자를) 색출하라? 저는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 가족 명의로 된 글도…
- 김재민 기자
- 2024-11-25 12:31
정치 민주 최고위, 李 재판 관련 발언 최소화…경제·외교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자신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직접적인 발언을 최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와 사도광산 추도식 등 문제를 지적했지만,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관련 발언은 없었다. 그는 이날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 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초부자 감세를 강행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 목표, 이런 걸 소위 허장성세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시 사법리스크 관련 발언은 없었고, 지난 23일 열린 장외집회에서도 그동안 단상에 올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과 달리 발언을 삼갔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위증교사 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의혹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수사 외압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 김한별 기자
- 2024-11-25 11:12
정치 한동훈 “명태균으로 민심 왜곡 드러나”…여조경선개선TF 구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원들이 당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 실태 점검을 위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명태균 사안에서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정당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편법·왜곡 개입 시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한 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세비 일부를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TF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주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5번째 특별위원회인 ‘민생경제특위’를 직접 지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반사이익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회복을 위해 할 일이 뭔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 성장과 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김한별 기자
- 2024-11-25 11:01
정치 [인터뷰]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기위 부위원장 “늘봄학교는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이호동(국힘·수원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늘봄학교 등 돌봄 정책은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운영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강사료 지원, 학교 밖 늘봄학교 개소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저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협력을 이끌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 활동한 데 이어 올해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학습 환경, 교권 보호 등 도내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올해 첫 상임위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교육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후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를 통해 전략적
- 이근 기자
- 2024-11-25 06:00
정치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반년 만에야 위법 가닥

경기도의원들의 발의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이 반년이 넘어서야 위법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도의회는 양우식(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놓고 수개월간 공무원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가 인사규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한 탓에 의회와 노조 간 헛심 공방이 이어진 셈이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방의회에 의회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제개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임을 안내하고 있다. 인사규칙안 입안 절차는 ▲인사규칙안 입안(의회사무처) ▲사전검토 ▲의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의회 의장 최종 결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의장이 아닌 도의원들은 인사규칙안을 발의할 수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인
- 나규항 기자
- 2024-11-24 20:00
정치 경기도, ‘親화력’ 트럼프에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박차’

경기도가 친(親)화력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오히려 경기 RE100 특구-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선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은 상황에 발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도내 사업과 산업단지에 활용,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포럼을 열고 ‘경기 RE100 특구’ 청사진을 발표한다. 경기 RE100 특구는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제공해주면 시군 예산 없이 경기도주식회사와 태양광을 설치해 얻는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등 내용을 담았다. 도는 내년 시군 공모를 통해 직접 적합 부지를 발굴하고 3개 권역별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한다는 방침이다. 3개 권역은 ▲시화호 일대 중심 서해안 벨트권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연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등 북부 평화경제 벨트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동남권 등이다. 도는 미국 내 화석연료 활용 증가가 전망되면서도 이미 전
- 이유림 기자
- 2024-11-24 20:00
정치 이재명,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여야 모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치권은 위증교사 1심 공판보다 가벼운 형을 전망했던 공직선거법 1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02년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때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번 1심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직전 선고와 마찬가지로 예상을 벗어난 강도 높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에서는
- 김한별 기자
- 2024-11-24 20:00
정치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 상임위 204억 증액해 예결위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증액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액 예산 대부분이 경기·인천 접경지역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20일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을 정부안 456억 3000만 원에서 660억 5000만 원으로 204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다. 이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의 신규사업 10건과 계속사업 3건을 추진하기 위해 63억 60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파주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고,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늘리는 등 경기 지역 예산 10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인천은 북한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강화읍에 방음창(문포함) 설치를 위해 5
- 김재민 기자
- 2024-11-24 19:00
정치 김은혜 “똑 부러진 한동훈 어디갔나”...‘당원 게시판 논란’ 일침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매사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대체 어디로 건 것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이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당 당 대표 가족들도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밝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겐 간단한 일이 왜 당 대표 앞에선 어려운 일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명은 간단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발목이 잡혀 쇄신의 골든타임
- 김재민 기자
- 2024-11-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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