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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진우스님 만나 “정치 사회 통합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면담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산업과 경제가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며 “지사가 돼보니 중앙정부에서 하던 거대담론이나 큰 정책과 다른 차원”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 지사는 “가장 큰 것이 도민 실생활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 정책이나 행정이 많고 직접 소통해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보는 것과 현장을 같이 보게 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도 많고 나라도 어지러운데 정치나 사회가 갈라져 갈등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 사회가 통합되고 화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스님은 김 지사의 새로운물결 창당 이력을 언급하며 “새로운 것을 늘 하고 도지사로 이어져 행정적인 경험이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작용을 잘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문 정치인들도 버거워하는데 일반 행정이나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선 도지사로서 아주 큰 알음알이가 누구보다 잘 숙지될 것 같다”고 격려했다. 진우스님은 심화되는 정치 정쟁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만법유식’의 자세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9:24
정치 “AI 규제로 ‘과감한 시도’ 막혀…일시적 완화 필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일시적인 규제 완화,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공공데이터 오픈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는 20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는 AI 기능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AI를 우리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많은 투자를 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이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응용 서비스가 많아지려면 과감한 시도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시도를 할 수 없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샌드박스 마련 등 액션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재 채용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학협력에 많은 지원을 통해 학교의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으로 이어지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9:10
정치 경기도교육청 물품 계약 시스템 빈틈…특정업체 독점 논란

경기지역 학교들의 급식기구와 관련된 납품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입찰 등을 위주로 물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물품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광민(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이 도내 학교 급식기구 계약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도내 학교에 설치된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주요 급식기구 계약 건수는 3060건이다. 이같은 계약의 92.7%(2839건)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문제는 2000만 원 이상 급식기구 계약 절반을 두 업체가 독점한 점이다. 이중 A 업체는 총 급식기구 계약 건수의 27.48%(841건)에 해당하는 245억 5620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B 업체는 계약 건수가 26.8%(820건·286억 133만 원)를 차지했다. 또 C, D 업체의 경우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소재의 업체이면서도 각각 24억 9226만 원(79건·2.58%), 24억 8344만 원(66건·2.16%)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등 (현행 계약 방식에) 명확한 문
- 나규항 기자
- 2024-11-21 19:09
정치 윤상현, ‘기독탄신일→성탄절’로 명칭 변경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 괴리감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제 사용되는 성탄절을 공식 명칭으로 삼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 등으로 퇴색하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 ‘대체공휴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법안으로 최초 발의할…
- 김재민 기자
- 2024-11-21 17:45
정치 화성·시흥·안성,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경기도는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진행한다. 도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최우수상, 가평군이 우수상, 양평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흥·안성시에는 각각 1억 5000만 원,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된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2
정치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경기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자살 유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들의 지친 일상에 쉼을 제공하기 위해 힐링콘서트, 신체 테라피, 애도과정과 회복을 위한 특강,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특히 자조모임은 고인과 사별 관계에 따라 소모임을 운영해 상호 간 깊은 공감과 위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자살 유족 자조모임이 고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한 유족들이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구성원 간 지지와 격려를 통해 고인을 애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도 자살사망자 3405명에 따른 자살 유족은 최소 1만 7000명에서 3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사망자 1명당 5~10명의 유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에서는 응답 유족 60.2%는 우울 위험군, 37.6%는 음주문제, 37.8%는 복합비탄(사별…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2
정치 AI로 신속 화재 탈출…道, 11건 규제특례 지원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받은 10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은 10건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민생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의 특례가 승인됐다. 도와 경과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1
정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통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0일 화성문화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나센터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착지원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을 공유했다.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강화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위한 남북한주민 소통·화합 사업 등 14개 사업에 27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5~11월 진행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그동안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내년에는 의료지원, 자녀 학습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취업교육을 창업교육까지 확대한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내 북한이탈주민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3만 1393명 중 최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1
정치 “지속적 지원방안 필요”…道, ‘주4.5제’ 기업 목소리 청취

경기도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정남 ㈜바이컴 이사는 “주4.5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수진 에임스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고 평가했다. 도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일 도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간담회, 이달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0
정치 신보-영남대, ‘지방시대 정책금융 역할’ 컨퍼런스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영남대학교와 ‘지방시대와 정책금융의 역할’ 학술컨퍼런스를 열고 지방시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손웅기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장, 정지만 중소기업금융연구 편집위원장과 학계 전문가, 대구광역시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보는 국내 유일 중소기업금융 전문 학술지 ‘중소기업금융연구’를 발간하고 매년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손 국장의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기조발제와 김신철 신보 수석부부장의 ‘신용보증기금의 지방시대 지원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또 디지털 치과 진료 솔루션 ‘저스트스캔’을 개발한 지진우 ㈜글라우드 대표가 대구시와 신보의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스토리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 위원장의 진행으로 설윤 경북대 교수와 소병화 신보 수석부위원장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윤상용 영남대 교수와 박재균 영남대 팀장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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