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이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풀리는 규제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가 많아 영업 제약이 커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20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수(43.7%)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이 주로 지적됐으며, '공공부문 규제개혁 의지 부족'(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규제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하고, 부정적 인식은 9.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분야에서 규제 체감도가 높아 개선 요구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28.6%)을 비롯해 ‘과도한 환경 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의 분야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줄 때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충당금이 차등화되며,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업권별로 상이한 부동산 PF 규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재' 원칙에 따라 조정되며, 은행과 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PF 대출 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 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약 5% 내외)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30% 상회)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개발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현물출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PF 시장은 자기자본이 5% 이내인 소규모 자본의 사업자가 신탁사 등의 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 시 시행사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총개발비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시행사가 최소 2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토지주가 현물로 자산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시행사의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규제 완화와 보증료 인하…
삼성전자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게임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오디세이 OLED G5(G50D) ▲오디세이 OLED G6(G60SD, G61SD) ▲오디세이 OLED G8(G85SD, G80SD) ▲오디세이 OLED G9(G93SD) 등 올해 출시한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 협력해 '인벤 플레이라운지'에 'All Ready. OLED' 체험존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오디세이 모니터 신제품으로 인기 게임인 '레고 포트나이트(LEGO Fortnite)', '오버워치 2(Overwatch 2)', '로켓 레이싱(Rocket Racing)'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게임 체험 외에도 방문객들은 ▲오디세이 모니터의 높은 주사율을 체험할 수 있는 '동체 시력 테스트' ▲오디세이 모니터 체험을 인증하는 'SNS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All Ready. OLED' 체험존 외에도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하이브IM 등 다양한 파트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목을 잡았던 송전망 건설 비용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공용망 확대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담을 1조 원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클러스터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건설 비용 부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약 215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전자는 2043년까지 380조 원을 들여 218만 3000평 용지에 파운드리팹(생산라인) 6기와 첨단 연구팹 3기를 조성한다. SK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팹 4기를 건설하고, 내년부터 첫 번째 생산라인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막대한 전력 소비가 예상되는 만큼, 송전망 건설 비용이 발목을 잡아왔다. 원자력발전소 10기(10GW) 생산량에 맞먹는 대규모 전력을 동·서해안 발전소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최대 40GW)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전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3조 7000억 원 규
LG전자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를 운영한다. 이 커뮤니티는 고객이 LG전자의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불편했던 점을 공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활동이다. LG전자는 14일부터 19일까지 ‘볼드 무브(Bold Move)' 커뮤니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LG전자 공식 인스타와 페이스북 채널의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1기 참가자는 시각·지체 장애인 대상으로 선발을 거쳐 26일부터 활동을 진행한다. LG전자는 1기를 시작으로 이후 청각 장애인, 비장애인 고객으로 모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볼드 무브’는 용기 있게(Bold) 실행하다(Move)라는 의미로, 장애인이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변화를 만드는 용기를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커뮤니티는 기수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해 깊이 있는 의견과 경험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포커스그룹 리서치’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원샷한솔’ 유튜브 채널(구독자 99만)을 운영 중인 시각 장애인 김한솔 크리에이터와 ‘굴러라구르님’ 유튜브 채널(구독자 8만)의
NH농협금융이 우수 계열사 해외점포 현지 채용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농협금융 해외점포 우수직원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했다. 14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매년 우수한 성과를 시현한 현지 채용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농협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해외점포 손익이 연말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개국 21개 해외점포에서 30여 명의 현지 채용직원들이 참여해 이석준 회장과의 타운홀 미팅, 농협금융의 글로벌 중장기 전략방향을 공유하는 세미나, 여러 범농협 사업장 견학 등의 일정으로 소속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K- 푸드 만들기 체험, 공연 관람, 문화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실시로 참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회장은 참여 직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한 소통 자리에서 직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 및 역할과 계열사 해외점포간 통합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롯데카드가 디지로카앱 ‘발견’탭의 ‘오토’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증정하는 ‘캐시 드라이브’ 이벤트를 오픈했다. 14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디지로카앱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보유 자동차를 등록하고, 발견탭 오토 내 ‘카라이프’ 카테고리의 캐시 드라이브 이벤트 페이지에서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면 디지로카앱 마이데이터 서비스 포인트인 ‘마이캐시’가 최소 1원부터 최대 1000원까지 1일 1회 랜덤 지급된다. 여기에 매월 변경되는 이벤트 업종에서 롯데카드 결제 시 마이캐시를 추가 지급한다. 11월 30일까지 ▲세차장 결제 시 2000원 ▲자동차 경정비 결제 시 1000원 ▲자동차 보험료 결제 시 1000원 ▲주유소 결제 시 500원의 마이캐시가 각각 월 1회씩 지급된다. 단, 결제 후 7일 이내, 그리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 캐시 드라이브 이벤트 페이지에서 ‘마이캐시 받으세요’ 버튼을 눌러야 지급된다. 디지로카앱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마이캐시 1원은 현금 1원과 동일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500원부터 계좌 인출이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캐시 드라이브는 디지로카앱 ‘발견’탭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차량 유지비 절약에 도움을 얻을 수…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 공략에 청신호를 켰다. 14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의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America's Most Anticipated New Vehicle 2025)’에 현대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9 GT가 선정됐다.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는 뉴스위크가 올해 신설한 상으로 뉴스위크의 자동차 편집자들이 미국시장 내 출시 예정인 신차, 상품성개선 모델 등을 대상으로 출시시 예상되는 파급력, 시장 관심도, 제조사 브랜드 및 해당 차량의 상품성을 기반으로 차량을 평가하여 수상 모델을 결정한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와 기아의 전동화 기술력을 집약한 두 플래그십 전동화 모델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 아이오닉 9은 이달 말 미국에서 진행하는 아이오닉 9 월드프리미어(IONIQ 9 World Premiere) 행사를 통해 공개 예정인 모델로 E-GMP를 기반으로 한 여유있는 실내 공간과 에어로스테틱 디자인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티저 이미지를 통해 유려한 곡선으로 설계된 캐릭터 라인, 시그니처인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팅, 속도감과 역동성을 닮은 멀티 스포크…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4'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지스타는 44개국 1375개 업체가 참여해 3328부스를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를 예고했다. 지스타 2024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