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늘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복원하려는 맥락에서 중단없는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혁신, 경제체질 개선이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해법이 다듬어졌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고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복귀하며 경제의 희망이 거론된 1주년과 사뭇 다른 내외 환경에서 2주년을 맞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지만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특히 뼈 아프다. 밖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담판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시름을 안기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밀착하며 북미협상 지렛대 마련에 주력하고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저강도 시위에 나서며 남북관계와 북미협상 판을 시험에 들게 하는 움직임마저 보여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요즘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조사를 보면 민심을 대번에 알 수 있다. 복지 부문에서만 긍정률 51%로 후한 점수가 나왔을 뿐 그 외 분야는 경제 23%, 고용노동 29%, 교육 33% 등으로 좋지 않았다. 잘한다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고리사채 폭리 불법사채업자 23명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다. 도 특사경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는데 불법 대출 규모는 27억6천948만원이고 피해자는 1천447명이나 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최대 7천145%의 폭리 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불법 대부업자는 3천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 만에 3천248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천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지난 2월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고금리의 불법사채 피해 1천762건의 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사채의 평균이자율은 353%로 대부업법정최고금리 24%보다 320%포인트 이상 높았다고 한다. 적발된 불법 업자 가운데는 인터넷 카페관리자도 눈에 띄었는데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고 매월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 카페는 온라인 상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자가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말만큼 이중적인 잣대를 갖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행복한 삶, 높은 학식과 인격, 존경 받는 삶 등 비 수량적인 가치로 예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분히 수량적,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는 일,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 경제적 부를 이루는 일 등 물량적 성취를 성공이라 여기고 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제와 오늘의 비교에서 찾아야 한다.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성공은 인간의 삶을 행복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이다.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지 돈이 아니다. 돈은 단지 행복의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면 행복은 저절로 수반되어진다고 믿고 있으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끈질기게 세뇌하고 있다. 일류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야만 성공의 기반 위에 설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객관적인 성공에 인생을 걸고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은…
이번 호에도 골프규칙(Rule)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 퍼트 순서도 홀에서 먼 사람부터 해야한다. 골프는 홀에서 먼 볼부터 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그린 위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5㎝ 나 10㎝ 숏 퍼트는 일일이 마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칩인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 마크(그린위에서 볼을 집어 올리기전에 볼 뒤에 놓는 도구) 마크를 하는 방법 : 볼 바로 뒤에 마커를 놓는다 → 볼을 집어 올린다. 이후 본인이 플레이를 해야하는 순서가 되면, 마크 앞에 볼을 놓는다 → 마크를 집어 올린다. 그린 위에 온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볼을 집어 올리면 안된다. 볼을 집어올릴 때에는 반드시 마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린 위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스루 더 그린에서도 리플레이스가 필요한 볼을 집어올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마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벌타이며, 마크하지 않고 뒤로 아무리 정확한 곳에 리플레이스해도 소용이 없다. - 바람과 비로 볼마크가 흘러갔을 경우 돌연 벼락과 호우로 그늘집으로 피한 뒤로 돌아와 보니 그린 위의 볼마크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바
강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해 따라 비가 많이 쏟아졌다. 금방 그칠 것 같던 비가 계속 쏟아지자 끝내 강물이 마을을 덮쳤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마을 뒤의 산으로 올라갔다. 산기슭에 암자 하나가 있었다. 암자에는 주지 스님 한분이 살고 있었는데, 홍수엔 아랑곳없이 절간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마을 사내 한 사람이 암자로 급히 들어갔다. 그는 불상 앞에서 염불을 외우고 있는 스님에게 다급한 소리로 외쳤다. “스님! 강둑이 터져 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곧 홍수가 이곳까지 덮칠 겁니다. 빨리 피신을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태연하게 말했다. “염려 마시게. 설사 홍수가 이 절을 덮친다 해도 여기 부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인가. 부처님이 날 가호 하고 있으니 어서 자네나 피신을 허시게.”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 농부는 몇 번이나 설득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급히 산으로 올라갔다. 농부가 떠난 지 반시간도 안 지나 정말 홍수가 작은 암자를 둘러쌌다. 물은 목탁을 치고 있는 중의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래도 스님은 끄떡하지 않았다. 끝내 홍수가 그의 턱 밑까지 올라 왔다. 여전히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 북한이 ‘이른바 발사체’를 쏘자, 연합뉴스는 합참의 발표를 긴급 타전하며, 북한이 2019년 5월 4일 오전 9시 6분부터 9시 27분 사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는 40여분 뒤 북한이 쏜 것을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미사일과 발사체는 그 차이가 크다. 발사체의 경우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사포 등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만일 북한이 ‘이른바 발사체’를 쏠 때 미사일도 섞어 쏘거나, 아니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군은 ‘미사일’로 단정 짓는데 신중할 수 있다. 이것이 이런 ‘신중함의 표현’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남북관계를 의식해 ‘미사일’로 판단했
참회록 /홍신선 지나가거라, 나는 여기 아프지 않게 주저앉아 남으려 하느니 다만 늙고 병들었을 뿐이니 지나가거라 남은 시간들이여 퇴역한 무용수처럼 한 벌씩 목숨 벗어던지며 자진하려니 아직도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면 삭이지 못한 살피죽 밑 멍울선 죄(罪)들 만져지느니 지나가거라 언제 나를 던져 피투성이로 너인들 껴안고 뒹굴었느냐 폭발한 적 있느냐 안전선 뒤에 남 먼저 뒷걸음질로 물러서지 않았느냐* 그렇다 잘 가거라 살아서 더는 만날 수 없는 마음의 덧없음에 살 떨릴 뿐 오, 말 탄 자 그대는 * 고 임영조의 시 중에서 홍신선 시인의 ‘마음 經’시편들이 수동적 내면 응시라면, 시 ‘참회록’은 절정에 도달한 능동적·내면 응시다. 나는 어디로 가야할까. 이게 정말 나일까? 치욕의 정점에서 수직에 갱도를 파들어가는 곡괭이. 자신이 믿고 실천하며 기뻐했던 모든 것과 결별을 요구하는 질문들. 뼈아픈 질문은 ‘지나가거라’ 미래의 시간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전환된다. 지금 나는 ‘퇴역한 무용수처럼 한 벌씩 목숨 벗어던지며 자진하려니’. ‘지나가거라’. 미래의
인천,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운전사 4만1000여명이 8일 주52시간제 도입 대책마련 등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이날과 9일 이틀간, 서울지역 버스노조는 9일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지난달 29일 전국 자동차노련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만큼,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이후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 전국 노선버스 2만 대 가량이 운행을 멈춰 대중교통 이용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된다. 자동차노련이 전국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온 것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업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특례 제외업종'으로 바뀌었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한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필요한 1만5천명인데 실제 채용된 인력은 1천25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로가 어려워져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 감소도 예상된다고 했다. 인력을 늘리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라는 단체가 있다. 지난 2016년 6월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민 단체다. 가습기넷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현행 판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전신질환 인정 ▲판정 기준 대폭 완화 ▲피해 단계 구분 철폐 ▲현행 판정 근거의 명확한 공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TF팀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기서 정부의 피해 단계 구분이란 1·2단계(피해 수준이 높은 편),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없음), 5단계(판정 불가) 등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 ‘4단계’ 판정을 받았던 고 조덕진(향년 48)씨가 지난달 25일 폐섬유화로 사망했다. 피해 가능성 없다는 판정과는 다른 최악의 결과다. 고인의 어머니도 지난 2012년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4단계 판정을 받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
5월은 각종 가족 모임과 소풍, 수학여행, 야외활동 등이 잦은 달이다. 이에 각종 재난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사고, 건조한 날씨 속 화재발생 위험도 높은 시기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 기상청, 소방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재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7개 기관들은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니 이제나마 재난관련 관계기관들의 융합적 국가 재난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이 가동되는 듯하다. 이러한 협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시 인력과 물자 등 자원 활용에 협조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을 활성화해 국가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위기관리 시나리오와 분야별 안전교육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4·16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행동화를 통한 예방 및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지난 EBS 뉴스(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