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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상생’ 위한 ‘길’에 모두 동참하자!

 

행복지수 상위권, 성평등 국가, 복지천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알려진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다녀왔다. 자료로만 보고 이야기 듣던 곳을 직접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시스템이 가능 할 수 있는지 등 나에게 연속적인 질문들이 생겼다. 기관들을 방문해 설명을 들으면서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과 한국에서 연수를 많이 오긴 하지만 와서 듣는 형식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는 소리도 같이 들었다.

방문한 기관은 노르웨이-12개주 사회복지위원회의 행정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중앙사무국, 스웨덴-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감시하고 보호하며 광역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협회(SALAR), 실비아왕립치매센터, 핀란드-지적발달장애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ESPOO City를 방문했다. 설명하는 그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성평등, 인권-권리, 개인의 선택의 존중-자기결정권’이었다.

아동에게도, 발달장애인에게도, 치매를 가진 노인들에게도 주거방법, 참여권,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별 프로그램 등을 선택 할 수 있었다. 당연한 권리로서 느리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었다. 한국과는 복지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삶을 살기위한 개개인의 기본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북유럽에서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율적 협력문화와 높은 조세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동체 의식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을 들었다. 공동체 의식 우리는 어떠한가, 2017년 발달장애인 공립특수학교 설립이 주민들에 반대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무릎을 끊고 호소하는 기사가 이슈 된 적이 있다. 가끔씩 유사한 기사를 종종 볼 때마다 공동체 해결을 위한 합의가 현실로 이동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절망도 하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이다. 2017년 에델만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불신국가에 포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영역 전반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경제 20위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은 자연스럽게 짓누르게 한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잘 하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점검을 통해 생각 할 시간이 없다. 너무 열심히 살지만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 시장은 이분법적인 선긋기(장애인-비장애인, 성인-청소년, 남성-여성, 이주민-선주민 등)로 개인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가 진정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모습은 아닐 거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엄하다. 존엄하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본 가치다.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스웨덴은 ‘평등’에서 출발했기에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노르웨이도 복지국가 정책기조에 젠더의식이 공유되고 있었다. 그래서 별도의 여성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북유럽 국가기조에는 빈부격차 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이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하고 발전 시켰다. 이제 우리도 제도보다는 의식 변화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생에 전반기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순환되는 권력구조를 지향하면서 함께 ‘상생’하기 위한 ‘길’에 모두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