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서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서 오는 26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이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을 9월 9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이 재판은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30일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미뤄진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2주 미뤄져 9월 6일 피고인 신문이, 9월 2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일 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와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로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고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현장을 찾아가 건설 장비 진입을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함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은중 서울의소리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 속에서 이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로 인해 현재 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총 11명의 전문의가 성인 환자를 담당 중인데, 최근 이중 4명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문의들의 사직서까지 수리될 경우 응급실 전문의 인원이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병원 측은 사직서를 낸 4명을 대상으로 근무를 이어갈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는 일평균 110∼120명의 환자가 들어오고 이 중 60∼70명은 성인인데 이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응급 환자의 중증도 또한 전국에서 1∼2위를 오가고 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부 요일에 소아응급실에서 축소 진료를 하는 것 외에 현장의 차질은 없다"면서도 "최근 몇몇 전문의가 낸 사직서가 모두 수리될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최대한 이들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의료 공백을 채워가고는 있으나, 업무 과부하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23일 도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최신 주요 재결례로 살펴보는 공정한 심의(특강),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 및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공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위한 분임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불복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실제 사례에서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와 갈등 조정을 지원해 당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어 집중교육에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은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경기한국어공유학교) 지역별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하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적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운영기관 담당자, 지도교사 60여 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황에 맞는 운영, 지자체 안정적 시설 제공, 원거리 통학학생 지원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다문화학생을 지원한 사례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위해 재적학교 연계 지도 방안을 공유했다. 신남식 부천말누리한국어공유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했던 경험을 살려 다문화학생을 지도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을 지도하는 좋은 방안을 공유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집중교육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호텔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1명이 투입됐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인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사상자들이 발견된 계단과 복도 등 건물 안팎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한 투숙객이 810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며 호텔 측에 객실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810호는 투숙객 없이 비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타는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투숙객과 호텔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10호에 들어갔던 투숙객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화재 전후 행적을 비롯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가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으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공정에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불량률이 급증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1월부터 방위사업청과 34억 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월 8만 3000여 개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8만 3000여 개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국방규격 미달판정을 받고 전면 재생산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납기를 맞추기 위해 5월부터 하루 5000개 리튬 전지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무리하게 공정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아리셀 공장 일 평균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기회를 마련했다. 23일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함께 만들어가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나의 경험 수기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사례, 마음건강관리를 실천하며 알게 된 장점이나 변화, 스트레스·우울 또는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인 경험 등이다. 산문 형식으로 수필, 편지글, 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는 9월 25일까지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자우편으로 한글(hwpx), 워드(docx) 또는 자필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