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 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 GRS는 2008년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매월 일정한 요금료를 내고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매장에서 재생할 음원을 공급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저작권협회는 해당 계약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롯데에 3년 치 손해배상액 8억 원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장에서 고객을 위해 무상으로 튼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인지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구입 당시 저작권자에게 이미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무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이 맞다고 보며 저작권협회의 패소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롯데 측이 매장에서 재생한 음반은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뒤 채널에 편성한 음원파일"이라며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으로 재생하기 위해 음을 디지털화한 뒤 복제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 수에 월별 등락이 있지만 이대로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 3000여 명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이 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속 총 20만 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거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군포시 금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 운전을 했다. A 씨는 지난해에만 6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도 압수조치 했다. 김평일 군포경찰서장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엄정 대응, 재범의지를 차단해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직장인 3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 35.9%로 지난해 1분기(30.5%)와 비교해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32.3%)보다는 비정규직(41.3%)이, 사무직(32.4%)보다는 비사무직(39.4%)이 직장 내 괴롭힘에 더 노출됐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가 19.6%, 폭행·폭언이 19.1%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1.3%로 절반을 넘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3.7%에 달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0.1%,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2.8%,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5.0%였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작년 1분기 46.6%에서 54.0%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지난주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입시 레이스 시작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학기와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는 'N수생'이 2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로 역대 최고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과 취업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상위권 대학 선호 현상까지 맞물려 입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모습이다. 실제 지난 7일 종로학원의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자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번 이상 응시한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수 이상 합격자는 330명으로 정시 전체 합격자의 21%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대학 입시, 특히 수능에서 N수생이 상위 대학 진학에 강점을 보인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의대 입시를 겨냥한 삼수 이상 응시생이 늘
수원시가 지난 7일 빛누리아트홀에서 ‘2025 수원시 문화예술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올해 추진하는 주요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설명회는 수원문화시설 소개, 주요 문화예술 행사 소개, 문화(종교)예술 공모사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봄에는 수원연등축제, 시네마 파크콘서트, 수원연극축제 등을 개최하고, 여름에는 수원국가유산 야행, 헤리티지 콘서트, 잔디밭 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가을에는 글로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 발레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문화도시 수원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특히 수원시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빛동행길 버스킹존’ 18개소를 운영하고, 10억 원 규모의 지역예술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술인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올해 문화(종교)예술 공모사업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소극장 기획공연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종교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재준 시장은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캐나다의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았다. 9일 경기도교육청은 현지시간 7일 캐나다 버나비시에 있는 바이른 크릭 커뮤니티 학교에 임 교육감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카림 하클라프 버나비 교육장, 케빈 브랜트 버나비 교육국장 등도 참석했다. 이 학교 학부모와 지역의 전문가들은 수업 전 아침시간이나 방과 후, 휴일이 되면 자발적으로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언어, 리더십, 미술, 로봇공학(Robotics), 농구 등을 가르친다. 해당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이러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약 110개로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벤 파에 바이른 크릭 커뮤니티 학교 교장은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과 강점을 활용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개개인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선생님과 현장의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주민 등 지역사회 누구나 수강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 학교 학생 7
전남 여수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시 41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 서경호(승선원 14명)가 갑자기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는 신고가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들어왔다. 해경은 부산 선적인 22서경호가 침몰할 당시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 3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 선원들의 주소지는 부산 7명, 울산 1명이다. 울산에 주소를 둔 선원은 사망자 4명에 포함됐다. 구명정을 타고 표류하다가 생존한 4명은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 2명 등 외국인 선원들이다. 구명정에는 사망한 선장까지 총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외국인 선원들에 의해 구조된 이후 숨을 거뒀는지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는지는 해경이 파악 중이다. 생존자 가운데 베트남인 2명은 오한 증상을 보였으나 건강을 회복해 사고 경위 등을 증언하기 위해 여수해경으로 이동했다. 인도네시아 생존자 2명은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여수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2서경호는 8일 오후 12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과 예방사업이 실시되면서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원시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임종하는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또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5.6%)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8.8%)에 비해 3.2%p 낮아졌다. 이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각 지자체의 예방 활동에 따르면 효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1인 가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지원이 많아졌다"며…
학교활동 안전사고 대응 절차가 교육부 지침으로 마련되며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교사가 지침을 따른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예정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0일 개정을 통해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시행일은 오는 6월 21일부터다. 교육부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책임 면제 요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률상 규정된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전파→안전 조치→상황 정리→보고 조치(사고통지)' 등 4단계로 대응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