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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원시의회,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정헌 대표의원과 이찬용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스마트 도시 구현을 지향하는 시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황을 돌아보고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관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현황 등 객관적 지표 조사 및 당사자와 설문 등 분석, 국내외 스마트 도시 구현 사례에서 취약계층 포용 정책 선진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시 벤치마킹 방안 모색, 관내 디지털 격차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혁신적 패러다임 출현 시대를 고려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시정의 현주소 분석과 시민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IT 선도 국가의 혜택을 사회적 격차 없이 시민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는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04 16:52
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지산에 회원유공장 명예대장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지산에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 조성과 인도주의 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1억 원 이상 기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포상인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전달했다. 4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지산은 지산그룹의 계열사로, 물류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산그룹은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고액 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RCHC)에 가입하며 재난구호 급식차량 제작 후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 이번 전달식은 지산그룹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장지산그룹 본사에서 진행진영 대한적십자사 동부봉사관 관장, 이미숙 대한적십자사 용인시협의회 회장, 신용철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임원진 용인시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했을 뿐인데 이렇게 명예대장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산그룹은 나눔을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04 16:52
사회 연인 상대로 난동 부린 20대…분리 조치 후 숨진 채 발견

지인 집에서 연인 등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분리 조치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하남시 망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20대 남성 A씨는 이곳을 방문해 일행 여러 명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 중 자신의 연인인 B씨 등을 대상으로 소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등으로 부터 A씨를 분리 조치하고 귀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오전 9시 50분쯤 오피스텔을 나섰는데, 이로부터 20여분 뒤 같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일단 분리 조치한 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 박진석 기자
- 2025-06-04 15:39
사회 '시흥 SPC 공장 사망사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압수수색 영장 잇따라 '기각'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법원이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 결국 SPC 삼립 시화공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도록 강제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정도 기각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보완을 거쳤음에도 재차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영장이 어떻게 두 번이나 기각될 수 있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사팀은 SPC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3차 청구를 비롯한 후속 수사 방향에 관해 계속 논의 중이다. 수사팀은 영장 3차 청구 여부에 관해…
- 박진석 기자
- 2025-06-04 15:33
사회 해외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후 거액 합의금 뜯어낸 일당 실형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 B씨 등 2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피해자 C씨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해 미리 섭외한 태국 국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해당 범죄로 현지…
- 박진석 기자
- 2025-06-04 15:22
사회 ‘증오 범죄’로 번지는 선거 벽보 훼손…현행 처벌 충분한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 벽보 훼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벽보 훼손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정치적 증오의 표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수단이지만, 선거철마다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해마다 선거 벽보 훼손으로 검거된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141명이던 관련 사범은 2017년 645명, 2022년에는 85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는 무려 1619명이 검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 및 선전시설 훼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다른 주요 선거 범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령,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제237조)는 10년 이
- 박진석 기자
- 2025-06-04 14:30
사회 “냉방비 최대 70만 원 지원”…에너지 바우처 9일부터 신청

다가오는 여름철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이뤄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 계층에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 7000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 박민정 기자
- 2025-06-04 14:08
사회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펫숍과 동물전시업을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동물위탁관리법,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 CCTV 의무 설치 업장에 추가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설치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또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고 동
- 장진 기자
- 2025-06-04 14:07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4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빛의 혁명이 만든 길,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역사적 승리를 축하한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새 희망의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어둠을 가르고, 광장의 빛으로 열어준 길"이라며 "진정한 통합은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하고 통합은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종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라며 "내란 세력의 응분의 책임을 묻고 내란의 어두움을 완전히 걷어내야 계엄으로 추락한 경제와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한다"며 "난파선의 키를 잡고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넘는 고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수원시 역시 이 대통령을 도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04 13:50
사회 '리박스쿨' 논란 일파만파…윤석열 전 대통령·이주호 공수처에 고발 당해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일부 초등학교에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다.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리박스쿨에서 배출된 강사들이 일선 늘봄학교에서 독재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등 암약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며 "반민주적 극우 사상 세뇌 교육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으며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창의체험활동지도사) 발급을 미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평시에는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리박스쿨 관
- 박민정 기자
- 2025-06-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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