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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국감] '채식주의자' 폐기 논쟁…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좋은 작품이지만 고교 졸업 후 권할 것"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지난 2023년 성남시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유해도서로 폐기한 것과 관련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검열 탓’이라고 질타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은 임 교육감에게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질의했다. 백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이 (채식주의자와 관련해) 성교육 유해 도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 도서라고 주장하는 책을 찍어내라는 이야기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교육적으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 간다. 내 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유해 도서를 선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 박민정 기자
- 2024-10-22 13:52
경제 [2024 국감] 국민연금·국부펀드, 日 전범기업에 3조 원 투자…역대 최대치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에 3조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라는 지적이 몇 년째 이어졌음에도 투자 규모는 오히려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민주·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 27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는 1년 전(1조 5400억 원)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군납물품을 제조하며 막대한 이익을 본 기업을 말한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범기업 31곳에 5억 80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모두 지금껏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규모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일제 강제동원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화학 6950억 원 ▲도요타 5350억 원 ▲미쓰비시전기 1230억 원 ▲다이킨산업 1130억 원 순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 고현솔 기자
- 2024-10-22 13:52
정치 고양특례시 도자명인은 김형준 토화랑 대표

2024년 `고양특례시 제5호 공예명장'으로 도자분야 김형준씨가 선정됐다. 고양시는 지난 21일 토화랑 대표를 고양특례시 제5호 공예명장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형준 대표는 2004년 고양시에 공방(토화랑)을 열고 20년 이상 도자공예에 종사하면서 2018년 경기공예활성화사업‘도자분야 경기대표공방’선정, 2020년 공동특허 보유 및 논문 발표, 2021년 디자인등록 2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등 다수 수상경력 등으로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공로자로 2024 고양특례시 공예명장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고등학생 때 도자분야에 입문한 김형준 대표는 도예학 석사과정을 거쳐 사람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오다 2019년부터‘한국의 도깨비’를 주제로 인센스 버너, 오일램프, 화병 등 다양한 작품을 창조해 이를‘DOGABI’로 브랜딩해 미국, 대만, 프랑스에 수출하는 등 한국의 도깨비와 도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도깨비는 형체가 단일하지 않아 무한한 창작이 가능한 것이 매력”이라고 밝힌 김형준 명장은“확장성이 높은 캐릭터이므로 때문에 앞으로도 도깨비 시리즈를 더 연구하고 개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은섭 기자
- 2024-10-22 13:44
정치 고양시, 공동주택건설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설산업 및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양장항지구'와 '풍동2지구'의 건설사인 제일건설㈜, 일신건영㈜, ㈜반도건설, 디엘이앤씨㈜, 금호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열린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전문건설업자,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건설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건설사는 건설공사비의 30%이상을 공동·분할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고양특례시 지역 내 전문건설업자, 건설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건설자재 등의 사용하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양장항지구·풍동2지구 등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들에 함께 해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건설 공사에 우수한 지역 기업이 많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 내 공동주택사업 건설업체 등과의 업무협약MOU)체결을 진행하고 우수 건설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및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0-22 13:37
정치 파주시, 29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파주시가 오는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제히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파주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1206대로 징수액은 2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0-22 11:34
정치 파주시, 전국최초 학생순환버스에 수소버스 투입

파주시가 운영중인 학생전용 버스에 친환경 수소버스가 투입된다. 파주시는 경기도교육청·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운행하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의 신규 노선(금촌, 문산)에 수소버스 7대를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소버스 1대를 1년간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Co2) 72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2700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다. 올 12월 파주 북부권에 신규 편성되는 금촌(G노선)노선에 3대, 문산(M)노선에 4대, 총 7대의 미래 청정에너지를 선도할 수소버스를 도입함으로써 파주시가 수소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금촌, 문산 지역의 파프리카 운송사업자가 ㈜파인투어로 선정됨에 따라, 10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행해 보완점을 마련한 후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춰 정식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로 도약하는 데 파프리카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파프리카 북부권 운송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춰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에 총력을…
- 김은섭 기자
- 2024-10-22 11:33
정치 [2024 국감]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 실효성은 의문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건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총 278건이었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의 위반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 공항의 위반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지속적으로 소음기준 위반이 발생하는 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해 시내 인접 공항은 항고기 소음에 따른 주민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 의
- 김한별 기자
- 2024-10-22 11:28
정치 道, 25·26일 도담소 야간 개방 행사 ‘도담야행’ 개최

경기도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를 야간 개방하고 ‘도담야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밝혀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주제로 도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된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도민과 함께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도담소 현판에 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시작한다. 또 ▲‘뉴ABC(항공 우주산업, 바이오, 기후테크) 살롱’ 전시 투어 ▲환경 영화 ‘문명의 끝에서’ 감상 ▲임기웅 영화감독 및 정유희 PAPER 편집장과의 별빛살롱 토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6일은 ▲마음 요가 ▲싱잉볼 명상 및 슬로우 요가 ▲버스킹 공연 ▲도자체험 등 휴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의 정책을 도민에게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67년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쓰였던 도지사 공관을 민선8
- 이근 기자
- 2024-10-22 09:42
정치 경기도, ‘리스차’ 등록 유치로 세수 확보 나선다

경기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리스 차량 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 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 차량의 신규·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향후에는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리스 차량의 약
- 이근 기자
- 2024-10-22 09:42
정치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제22대 총선 후보 고발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이자 회계책임자인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선 관련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2600여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별도 예금계좌 등으로 수입·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9호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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