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보수라고 자처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하는 프레임을 씌어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반면 JTBC 뉴스룸에서는 “정확한 정의조차 없는 ‘스몰딜’이라는 단어로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그 내용과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일종의 프레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단법인 평화의길 이사장 명진 스님은 최근 총회에서 “70년 동안 적대적 관계로 지내왔던 북미와 그리고 남과 북이 이제 화해공존 평화의 시대로 가는데 어떻게 그게 ‘빅딜’이나 ‘스몰딜’이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빅딜’이면 어떻고 ‘스몰딜’이면 어떠하다는 것인지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평가기준도 합당하지 않은데 ‘안보 대참사’라거나, 실질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정치적으로 평가 절하와 우선 비판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남북대립의 각만 세우고 안보만을 강조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던 때도 있지 않았던가.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나우루공화국. 면적이 고작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는
법인도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았기에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이 몇배로 중과세되기도 한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다(등록분에 대한 취득세2배중과). 이때, 산업단지공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나 성남 산업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와 법인의 본점(지점)·주사무소(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다(등록분에 대한 취득세3배 중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서울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
도서관은 학문과 지혜의 수도다. 책과 사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간이다. ‘경기도대표도서관’ 이름만 들어도 매혹적인 도서관의 자태가 아른거린다. 공사비 과다 논란을 부른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지난 20일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기도의원 등이 머리를 맞댔다.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위해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언급하며 한 목소리로 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입지와 규모에서는 이견(異見)을 보였다. 수원광교에 건립할 경우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찬성 측과 인접한 도서관들과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반대 측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규모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인구와 도내 공공도서관의 수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과다한 예산 투입을 경계하는 입장으로 갈렸다. 도는 다음 달 2일 도민 100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대표도서관의 방향을 놓고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참여단은 시·군별 인구비례로 무작위로 선발해 토론회 참석 가능 여부를 물어 투표단을 꾸릴 예정이다. 도서관법
삼월 /박완호 고양이가 봄을 할퀴자 허공에서 핏물이 흘렀다 꽃이라는 이름의, 붉은 혀를 내밀며 가늘고 긴 모가지들이 천천히 봄을 조율하고 손톱에 찢긴 하늘에서는 나비들이 쏟아져 나왔다 - 박완호 시집 ‘기억을 만난 적 있나요?’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깊이 파이는 상처와 거기에서 흐르는 핏물을 감내해야 하겠구나,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겠구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구나’ 라는 말들이 허언(虛言)처럼 느껴진다. ‘차가운 바람과 눈비를 맞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나’라는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라는 말들도 별무소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고리타분한 그딴 허식(虛飾)들은, 꽃과 나비의 생생한 이미지에 흠집만 낼 것 같다. 차라리, 고양이가 할 퀸 봄의 허공에서 흐르는 핏물, 핏물에서 피어나는 꽃! 손톱에 찢긴 하늘에서 쏟아져 나오는 나비들! 이 아름다운 그림들 속에만 머물고 싶어진다. 그저 황홀한 생명에 빠져 잠시나마 감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김명철 시인…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적용을 며칠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를 거부하며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이 참가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 3단계로 강경하게 조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집단 휴·폐원 시에는 유아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도 천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소속된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에듀파인이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교사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끊겠다고 하자 이에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폐업하려는 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말에 트집을 잡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한 말이다. 문대통령을 좋아하던지 싫어하던지 막론하고 정신이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말에 수긍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일제에 강점을 당하고 이어 외세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고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뒤 오랜 세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총을 마주 대고 지내왔어도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냉전과 대치의 장벽 사이로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이 만나 어느 때보다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한 데 이어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회담도 열렸다. 오늘(27일)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한 번 북·미 정상이 만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다. 이는 “
은퇴한 중년이나 백수로 늙어가는 중년은 젊음의 호르몬은 줄어든다. 어쩌면 은퇴자는 여전한 비교 때문에 좌절감이 더 클 것이다. 생각하고 만들던 호모사피엔스와 호모파베르들에게는 이제 호모루덴스만 남아서 함께 놀 친구들이 중요해진다. ‘루이스 터먼’과 하버드대학의 종적연구는 75~100년쯤 누적되었다. 건강하게 잘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건강의 가장 강력한 동인은 자존감과 좋은 인간관계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없는 중년을 위한 명언은 ‘나는 함께 즐긴다! 고로 존재한다!’이거나 ‘나는 봉사한다! 고로 건강하다!’일 것이다. 건강한 존재감을 누리는 중년들은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과 신앙인들의 감사함을 유지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로 공감하는 아픔을 지닌 중년들은 여전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다. ‘청바지’는 며칠 전 중년의 인문학 강의 뒤풀이 건배사였다. ‘청춘은 바로 지금!’ 강의에서 나이와 무관한 청춘의 건강과 자존감을 지니는 방법으로 ‘소울공업사’와 ‘용감한 나비돌’을…
한글의 대중화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던 한 소년의 깨달음과 결단에서 비롯됐다. 1892년, 17세의 주시경은 훈장이 글 뜻을 해석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말로 풀이하는 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고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이란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선비들은 한문만을 글이라 하고 훈민정음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이다. 그 어렵고 힘든 한자에 비한다면 훈민정음은 얼마나 알기 쉽고 아름다운가? 그렇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훈민정음을 내가 빛내어 보리라.” 한글을 빛내리라 뜻을 세운 주시경(1876~1914)은 당장 서당을 나와 스스로 머리를 깎고 배재학당에 들어갔다.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던 주시경은 이곳에서 교사로 있던 서재필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서재필의 후원으로 인쇄소에서 일하며 공부하던 주시경은 항해술, 측량술, 의학은 물론 영어, 일어, 중국어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폭을 넓혔다. 1896년 4월 7일 순 한글의 ‘독립신문’이 창간됐다. 한글 연구에 몰두하는 주시경을 주목하던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그를 회계…
철심 /고영민 유골을 받으러 식구들은 수골실로 모였다. 철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분쇄사가 물었다 오빠 어릴 때 경운기에서 떨어져 다리 수술했잖아, 엄마 엄마 또 운다 영영 타지 않고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분쇄사는 천천히 철심을 골라냈다 -현대시학 / 2018, 7·8월호 철심이라는 기표에 내포된 기의가 사뭇 엄숙하고 진지하게 다가온다. 슬픔이 한껏 절제된 이 시의 스산함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육친의 죽음을 환기시킨다. 한 줌 재가 된 유골은 남은 가족에게는 먹먹한 슬픔의 최대치이리라. 더구나 딸려 나온 철심 앞에서랴. 죽음 앞에서 삶의 세목들을 되짚게 되는 구체적 매개체이기도 할 것이다. 담담한 진술 속에 시적 서사가 두루마리처럼 펼쳐진다. 형제이리라 짐작되는 이의 죽음을 나의 관점에서라기보다 어머니의 관점에서 읽게 되는 것이 이 시의 힘이다. 자식은 평생을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던가. 그러므로 영영 타지 않는 것은 철심만은 아닐 것이다. 나 자신을 비롯해 어머니란 이름의 형틀을 지고서 크고 작은 걱정 끊일 날 없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생각난다./이정원 시인…
어떤 수치(X)가 증가하면서 다른 수치(Y)가 일정율로 증가한다면 이를 우리는 정비례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율이 증가하면 출생율이 증가하여야 한다. 반대로 결혼율이 감소하면 출생율도 감소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결혼율을 보면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며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에 결혼율의 감소와 출생율의 감소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조혼인율은 2008년에 6.6건(천명당 혼인건수)에서 2017년 기준 5.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부터 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2008년에는 1.19명에서 2012년에는 1.30명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기준 1.05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출생아수를 보면 2008년에는 46.6만명에서 2017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