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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인물] 산자위 박지혜 “정부기후대책, 재생에너지 조사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기량을 뽐내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후대책의 현주소를 짚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등에 관해 정부를 향한 따끔한 질책에 더해 기후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좇는 탄탄한 조사를 통한 정밀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감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은 우리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해 해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개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아닌지 국부 유출 우려가 크다”며 “유수의 해외 메이저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메이저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가 중심이 돼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정곡을 찔렀다. 또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실태를 알리기도 했다. 박 의원
- 김한별 기자
- 2024-10-20 16:08
정치 尹 대통령-한동훈 대표 면담 ‘기대 반·우려 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외에서 ‘기대 반·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번 면담에서 최대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JTBC 뉴스에 나와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이건 그냥 한 대표의 생각이 아니고 당원들의 생각이고 당의 바람”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악법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만약 이번 면담 자체가 빈손으로 끝나버리고, 또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특검법이) 통과될까봐 사실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우려도 표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그간 요구해 왔던 대통령과의 독대가 면담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그동안 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정국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의 기반이 없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20 16:07
정치 GH, ㈜택한·㈜한고연에 기술개발비 1억 4000만 원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택한, ㈜한고연 등 중소기업 2개에 건설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G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택한, ㈜한고연 등 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건설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 건설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 과제는 ㈜택한의 ‘마이크로 파일의 지지력 향상 및 시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단지지판’, ㈜한고연의 ‘생태순환형 비포화 DAC(Direct Air Capture) 토양개량제’ 등이다. GH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는 2개 기업에 각각 1년간 7000만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20 15:41
정치 GH, ‘2024 경기도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8일 수원 광교 본사 대강당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 건축 관계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GH가 도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 지원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관계자의 업무능력 제고 ▲사업 공공성 확보 ▲건축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 건설·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 ▲공공건축 우수사례 공유 ▲설계공모 제도의 이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에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설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20 15:40
정치 道, 31개 시군 상징하는 ‘경기도 깃대종’ 최초 지정

경기도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등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야생동물 31종을 ‘경기도 깃대종’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깃대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생물종을 말한다. 앞서 도는 관련 용역을 통해 31개 시군별 출현종 및 멸종위기종 등 보호가치가 있는 종을 후보종으로 선정했다. 이후 야생생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 상징물, 특이종 등을 반영한 경기도 깃대종을 지정했다. 깃대종 수는 31개 시군을 상징해 31종으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깃대종은 경기도의 산림, 습지, 하천, 해안 등 다양한 환경에 걸쳐 분포하는 야생동물이다. 분류별로는 ▲포유류 7종(오소리, 멧토끼, 수달, 하늘다람쥐, 삵, 족제비, 담비) ▲조류 13종(흰눈썹황금새, 알락꼬리마도요, 청딱다구리, 크낙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수리부엉이, 저어새, 큰고니, 동고비, 독수리, 흰꼬리수리, 두루미) 등이 있다. 또 ▲양서류 4종(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도롱뇽) ▲무척추류 7종(말똥개, 넓적사슴벌
- 이근 기자
- 2024-10-20 15:40
정치 경기도, 화성 궁평 등에 ‘우수어촌계 지원금’ 3억 원 확보

경기도의 화성시 궁평 어촌계, 안산시 종현 어촌계, 시흥시 월곶 어촌계 등 3곳이 ‘우수어촌계’로 선정돼 각 1억 원씩 총 3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 공모사업’에 해당 3개 어촌계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신규 어촌계원(도시민, 귀어인)을 유치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비 지원사업이다. 어촌계 가입 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를 선정해 각종 시설·장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전국 20곳을 선정했는데 도에서는 3개 어촌계가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화성시 백미 어촌계, 전곡 어촌계, 안산시 상동 어촌계 등 3곳이 우수어촌계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3개 어촌계는 지난해 총 8명의 신규계원을 유치했다. 또 어촌계 정관을 개정해 해당 어촌계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해당 시에 거주하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우수어촌계에 선정됐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
- 이근 기자
- 2024-10-20 15:40
정치 道, 북부청사 광장북카페서 ‘한강 특별전’ 개최

경기도는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2024 노벨문학상 한강-특별전’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전은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작가의 주요 저서 대출이 마감되거나 출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많은 도민에게 한강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디 에센셜: 한강’, ‘바람이 분다, 가라’ 등 7종으로, 총 70권이 전시된다. 변상기 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경기북부의 지식과 예술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전은 노벨문학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도민 누구나 책 읽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전에 전시된 도서는 전시 기간 동안 도서대출이 제한되고 광장북카페 내 열람만 가능하다. 도는 도민의 수요와 출판 상황을 고려해 한강 관련 작품 등을 추가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관련 정보 및 북카페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누
- 이근 기자
- 2024-10-20 15:40
정치 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경기도가 2024년도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다음 달까지 직불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 453명을 선정, 대상별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 대상자에는 80만 원을, 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자에게는 기존 120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된 13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영세한 어업가구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 5t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원 미만 등 경영규모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 중인 경영체 등록 어업인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 4000만…
- 이근 기자
- 2024-10-20 15:40
정치 국토부 ‘생숙 지원대책’ 발표…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생숙 지원대책에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등 도가 제안한 내용들을 담았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한시적으로(2021년 10월~지난해 10월)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했다. 아울러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 이번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먼저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 이근 기자
- 2024-10-20 15:39
정치 [2024 국감] 송석준 “10년간 국민참여재판 72% 급감”

사법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95건에 그치면서 72.4% 급감했다. 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국민참여재판 70건이 열렸는데,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과 전주지법 등 법원 4곳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각 법원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총 513건이지만 이중 실시된 경우는 70건으로 13.6%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해마다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률,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중간에 철회하는 등 높은 철회율,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법원의 배제결정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원의 배제결정 중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적절치 않다고 여겼을 때 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배제결정’이 58.9%로 전체 배제결정 사유의 절반을 넘겨, 법원의 자의적 배제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의 배제율은 20
- 김재민 기자
- 2024-10-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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