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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경기 동북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경기도가 내년 경기 동북부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을 신설한다. 올해 시범운영한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내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사업규모가 확대된다. 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2024년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열고 이같용을 담은 ‘2025년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국 7025건 중 도가 1630건(23.2%)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 2022년 782건에서 2023년 879건으로 크게 증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을 결정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응급사례 일시 보호, 전문상담뿐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홍보, 지역사회 노인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기관이다. 도는 현재 성남, 부천, 수원, 의정부, 고양 등 5개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한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내년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스피커를 가정 내 설치해 재학대위기상황 발생 시 음성인식으로 긴급 호출하는 시스템이다. 또 AI스피커를 통해 발화된 우울감·고독감 키워드를 모니터링한…
- 이근 기자
- 2024-10-17 15:03
정치 “‘국유’ 하천구역, 폐천화하지 않고 남겨둬야”

경기도 내 하천의 수질 유지와 생태적 관점의 건강성을 위해 지정된 하천구역의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좌담회를 열고 도내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최된 이날 좌담회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을 좌장으로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강성습 도 건설국장,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나눴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은 물이 흐르고 오폐수를 배제하기만 하던 시절과 달리 산책과 여가를 즐기며 마음과 몸의 건강을 가꾸는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하천에 대한 생각·관점이 이같은 변화와 함께 달라지면서 하천 관련 개발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천은 여전히 비가 오는 정도에 따라 물이 안전하게 흘러가야 하는 공간이자 수생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라며 “해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생태적 관점에서 건강해야 하고 물리적 공간도 넉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번…
- 이근 기자
- 2024-10-17 15:02
경제 [2024 국감] 인뱅 3사, 1년간 주담대 11조 원 급증…포용금융 어디에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에게 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에서 벗어나 주담대를 통해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리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민주·경기 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인터넷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약 11조 원) 늘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19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20조 원을 밑돌던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같은 해 말 26조 6000억 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2월 30조 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 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가 515조 원에서 568조 7000억 원으로 10.4% 증가한 것과 비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체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655조 4000억 원에서 714조 1000억 원으로 8.9% 증가했다. 인터넷은행…
- 고현솔 기자
- 2024-10-17 14:40
정치 조계원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 소환 ‘번짓수 잘못 짚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역임한 조계원(민주·전남 여수을)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 때 이 대표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BS(서울시 출연기관 교통방송) 폐국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 번짓수를 한참 잘못 짚은 이 대표 소환으로 망신을 자초했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망의 발로일지는 몰라도 번짓수를 한참 벗어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만약 리더십 스타일이 저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었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까. (TBS) 구성원들이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대표를 소환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 말대로 이 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 반문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해 만든 TBS와 같은 방송사를 경기도에도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추진을 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2021년 11월12일 경기방송 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에 제출했다”며 “당시 경기도는 ‘1
- 김재민 기자
- 2024-10-17 13:47
정치 野, 김건희 특검법 또 발의…“명태균 의혹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앞서 2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하남을)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새로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 즉각 재발의에 나선 것인데,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총 13개 혐의가 담겼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정말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한 여권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 제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특검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도 담겼다. 특
- 김한별 기자
- 2024-10-17 12:07
정치 [2024 국감] HUG 직원, 공사 법인카드로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 결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힘·성남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했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했다.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3개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HUG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계고’에
- 김재민 기자
- 2024-10-17 11:42
사회 [2024국감] 백승아 의원 "국립대병원 노쇼 문제, 의료대란 속 경영 위기 가중"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쇼(No Show)'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대란과 인력 공백으로 인해 병원 경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예약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로 인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마저 박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예약 부도(노쇼)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예약된 환자 약 2000만 명 중 158만 명(7.0%)이 사전 예고 없이 당일 진료를 취소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대병원이 13.9%로 가장 높은 노쇼 비율을 기록했으며, 제주대병원(9.7%), 충북대병원(9%)이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들어서도 노쇼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강원대병원이 여전히 13.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병원의 경우 6.4%에서 6.9%로 소폭 증가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 전체적으로는 2022년 65만 명(7.2%), 2023년 64만 명(7.0%)으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의료대란 속에 심각한 수준
- 박진석 기자
- 2024-10-17 11:24
정치 [2024 국감] 정부, 5년간 7조 원↑ 외국제품 구입…원산지 불명 多

우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7조 원대의 외국제품을 구매한 가운데 원산지 불명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17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산 물품 조달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등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구매한 외국산 제품은 총 7조 24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조달한 제품은 중국산으로, 2조 6000억 원(35.9%)이며 미국 1조 4000억 원(19.1%), 베트남 1조 1000억 원(15%), 독일 2663억 원(3.7%)이 뒤를 이었다. 중국산은 주로 노트북컴퓨터와 모터사이클, 태블릿컴퓨터, 컴퓨터서버, 활성탄 등이었다. 베트남산은 노트북컴퓨터와 태블릿컴퓨터 등이다. 미국산 제품은 컴퓨터 서버와 소프트웨어, 3차원 프린터, 질량분석기 백신 등이며 독일산은 제어기시험장치와 동력계, 3차원 프린터 등 기술 품목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1조 2882억 원 규모의 조달 물품은 ‘원산지 불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회가 조달청에 원산지 불명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 김한별 기자
- 2024-10-17 11:09
정치 한동훈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히는 것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개혁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식 요구했다. 또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를 지켜낸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며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당대표의 마땅히 받아야 할 범죄에 대한 죄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고, 여당은 정치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변화하고…
- 김재민 기자
- 2024-10-17 11:03
사회 [2024 국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역대 최고액 달성…"정부 세수 충당하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정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 원 ▲2020년 8321억 원 ▲2021년 95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 원 ▲2023년 1조 2237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5년 전에 비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 배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 박진석 기자
- 2024-10-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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