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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최상목 "계엄사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태가 단시간에 해소된 만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에 굉장히 늦게 참가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랐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3일 심야에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고 그 시간에도 외환시장은 열려 있어 대외신인도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게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 사태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당시 여러가지 헌법절차가 작동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해줘 (비상계엄 선포 기간이) 짧았
- 고현솔 기자
- 2024-12-11 17:51
사회 대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확대…검사 25명 등 78명 규모

검찰이 12·3 계엄 사태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특별수사본부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과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수사관과 군검사·군수사관을 포함해 총 60여 명인 특수본 규모는 공보 담당 검사 등을 포함해 78명 규모로 확대된다. 검사만 25명이다. 대감은 이와 별도로 압수수색 포렌식 작업에도 3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검찰은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15명 등 검사 25명과 검찰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인력 12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을 꾸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7:47
정치 ‘권성동이냐, 김태호냐’ 與 12일 원내대표 선출...정국 수습 과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12일 새로 선출된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14일 탄핵안 투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전략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선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과 4선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맞붙는 가운데 시선의 초점은 권 의원에게 맞춰져 있다. 예전 같으면 선수(選數)가 높고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특히 친한계는 부정적이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발동도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는데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서 친윤 핵심으로 세상이 다 아는데 이런 와중에 원내대표로 나오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용산이라든가 당내 친윤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와중에 어떻게든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축출하고 당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 김재민 기자
- 2024-12-11 17:40
사회 검찰,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소환…출석 의사 밝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정 처장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정 처장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처장은 “우리 방첩사령부와 부대원들이 절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정 처장은 전날인 10일 국회에서 선관위 서버 복사 등 지시를 누가 내렸느냐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처장을 상대로 선관위 요원 투입과 서버 복사 지시를 누가 언제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7:38
사회 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을 상대로 그가 앞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홍 전 차장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밖에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7:30
정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 개그맨 윤정수 등 8명 추가 위촉

경기도의회가 11일 의회 홍보대사에 개그맨 윤정수, 가수 진혜진, 아나운서 정새미나 등 8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들에 위촉장과 의회청사 출입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가수 진혜진·제임스킹, 성악가 정찬희, 개그맨 정은숙, 국악인 모선미, 아나운서 정새미나 등 6명이 참석했으며 개그맨 윤정수와 국악인 이호연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또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인 국중범(민주·성남4), 이은미(민주·안산8), 박명숙(국힘·양평1) 경기도의원도 위촉식에 함께했다. 이날 홍보대사 추가 위촉으로 배우 홍경인, 가수 진시몬 등을 포함한 16명이 도의회 홍보 활동에 기여하게 됐다. 이들은 국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의회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도의회는 홍보대사에 배우, 가수, 개그맨, 성악가, 국악인, 아나운서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위촉돼 있는 만큼 행사 지원과 홍보물 제작 참여 등으로 의정 홍보의 질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보대사들은 2년 임기 동안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도의회 주요 행
- 나규항 기자
- 2024-12-11 17:25
사회 공수처장 “상황되면 대통령 체포시도…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7:23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군인들의 양심 선언…내란 우두머리는 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군 관계자들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계엄의 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을 직접 진두지휘한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옥분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내란주도집단과 달리 뒤늦게라도 양심선언으로 책임을 밝힌 지휘관들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의 증언은 충암파 김용현과 여인형을 거슬러 올라가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제 검찰이 ‘내란의 시작이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저질소설을 꾸며낼 구실마저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사죄한 군인들,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력 사용을 거부한 군인들이 있었기에 21세기판 하나회의 부활은 저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광주의 잔혹한 군인을 마주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이제 1980년 광주의 군인을 부활시키고자 한 내란집단을 척결할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 이근 기자
- 2024-12-11 16:49
정치 계엄사태 이후 요동치는 변동성…금감원 "은행·보험 규제 개선"

12·3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생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 발표도 현 상황과 금융 여건을 고려해 내년 초로 미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은행 및 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에는 연말 예고된 스트레스 완충자본 비율 규제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분기, 혹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는 자본이다. 은행별로 최대 2.5%포인트(p)의 자본 비율을 새로 쌓아야 할 수 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크게 영향받자 단계적…
- 고현솔 기자
- 2024-12-11 16:44
사회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나왔나…‘혐의 소명’ 판단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에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와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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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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