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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개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7일 동안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도정·경기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종합상황실은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총괄본부장직을 맡아 총괄하며 언론홍보지원단장(수석대변인), 상황전파반(대변인단), 상황실장(정책위원장), 감사지원반(정책위원회) 등은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다음 달 실시되는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잘못된 도정에 대한 시정뿐 아니라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
- 나규항 기자
- 2024-10-16 16:49
정치 염태영 “정부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큰불은 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큰불은 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앞서 2021년에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 의원은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8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9월)로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국토위 전체회의·국정감사 등에서 생숙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 김한별 기자
- 2024-10-16 16:23
정치 [2024 국감] 운영위, 野 단독 ‘김건희·명태균’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인 진우 씨, 명태균 씨 등 33인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예정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증인 30명과 및 참고인 3명 채택을 논의했다. 상정된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고 민주당이 채택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라며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 뒤끝·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입틀막 경호’를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16 16:13
정치 [2024 국감] 김은혜 “HUG 보증제도, 전세사기범 먹잇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월세 등으로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 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사기가 의심되고 있다.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되는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10-16 14:36
사회 [2024 국감]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 악재…2년간 158만 명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정·재정적 손실과 다른 환자 진료 기회를 빼앗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전체 예약환자 2000만 명 중 당일 취소한 환자는 158만 명(7.0%)이다. 강원대병원 13.9%(21만 명), 제주대병원 9.7%(15만 명), 충북대병원 9%(13만 명) 순이었으며 전남대병원 7.8%(13만 명), 서울대병원 6.7%(14만 명), 충남대병원 6.4%(14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등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그 비율이 2022년 65만 명(7.2%)에서 2023년 64만 명(7.0%)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은 6.8%로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
- 장진 기자
- 2024-10-16 14:20
정치 [2024 국감] 소병훈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접근성 높여야”

국가 암검진과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36.4% ▲대장암 41.6%·19.2% ▲간암 76.1%·48.0% ▲유방암 65.1%·46.6% ▲자궁경부암 61.2%·31.9% ▲폐암 53%·36.6%로 절반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암 종류별로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보였다. 영유아(0세~6세)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2022년 10월, 공단) 사례를 들었다. 평소 병원을 많이 다니거나(40.4%)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20.4
- 김한별 기자
- 2024-10-16 13:35
정치 [2024 국감] 민병덕 “간편결제 서비스, 피해 안전장치 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고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 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동 기간 1건의 부정결제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 ‘선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다. 보상금액은 6억 1733만 원에…
- 김한별 기자
- 2024-10-16 13:34
정치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위한 생리용품 지원 나서

경기도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전용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무기명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 전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거주 중인 안산과 평택이다. 2개 시에 거주하는 참여 희망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복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만 3000원, 연 최대 15만 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가 시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시군 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도입,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고
- 이근 기자
- 2024-10-16 12:53
정치 경기도, 북부권 기업유치 위한 ‘합동투자설명회’ 참가 모집

경기도가 경기북부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다음 달 7일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이같은 ‘2024년 경기도 및 시군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입주의향 등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부 시군의 산업입지, 기업환경,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고 시군별로 유치희망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전문 강사를 초청한 투자유치 전략 강의, 북부지역 시군과 기업 간 투자상담과 교류 시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경기북부 대개발과도 관련되며 북부지역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희망 기업은 다음달 5일까지 포스터 큐알(QR)코드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투자진흥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2024-10-16 12:53
정치 道, ‘경기 더드림’ 종합성과지표 마련…‘기회’ 등 4개 요소

경기도는 민선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성과지표를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종합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사업 단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각 지역의 사업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재생사업의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핵심 추진 방향인 ▲창의 ▲기회 ▲지속 ▲균형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해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성됐다. ‘창의’는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기회’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며, ‘지속’은 지역활력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균형’은 공적 재원과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지표에는 ▲지역현안 해소율 ▲주민참여도 변화율 ▲핵심가로 유동인구 변화율 등이 반영됐다. 선택지표는 지역관리조직 설립 여부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성과지표
- 이근 기자
- 2024-10-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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