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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지역 민병덕 국회의원, '상임법·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 의원은 “그동안 ‘상임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공유재산법’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0-13 16:21
지역 강득구 국회의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여야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4-10-13 16:20
정치 [2024 국감인물] 산자위 김성원 ‘산단공, 제조거래센터 수행기관 부실 선정’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22대 첫 국감에서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며 3선 중진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체코 원전사업 수주와 관련,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비효율적인 청년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등 내실 있는 국감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또 특허청 등에 국감에서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허 괴물’로 불리는 해외 NPE(비실시 특허관리전문기업)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국감에서 제조거래센터 전담 수행기관 부실 선정을 질타하는 모습은 올해 국감 초반의 백미로 꼽힌다. 산단공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제조거래센터’ 전담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58억 원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샤플의 A직원은 대학 재학중임에도 ‘최종학력 학사, 사업 유사경력 3년’이라고 거짓 기재하는 등 직원 상당수 경력이 부풀려져 있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샤플 책임자 연봉이 산단공 이사
- 김재민 기자
- 2024-10-13 16:08
정치 여야, 국감 2주 차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무게

여야가 오는 14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 국감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감 첫 주 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총공세를 펼쳤다. 이같은 흐름은 2주 차 국감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13 16:07
정치 [2024 국감] 이기헌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학비 73억 지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000만 원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민주·고양병) 의원이 13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20년~올해 9월)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중이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학비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 1명에게 1년간 최대 3만 1915달러(약 4309만 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1만 4720달러)보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액(1
- 김한별 기자
- 2024-10-13 15:20
정치 [2024 국감] 수협은행, 5년여간 15억 이상 과태료·과징금 처분

최근 5년간(2019년~올해 6월) 수협은행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15억 68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3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기관 및 개인 과태료·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의 과태료·과징금은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5건, 올해(6월 말 기준) 4건 등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1건도 없었다. 특히 올해 부과된 과태료는 12억 4100만 원으로, 앞서 5년간 부과된 3억 27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11건 중 3건은 내부직원 개인 과태료(1억 5900만 원)·9건은 기관 과태료·과징금(14억 900만 원)이었다. 수협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과태료는 지난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으로, 위반 내용은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다. 또 카드사업부도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을 이유로 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같은 날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 원, 이어
- 김한별 기자
- 2024-10-13 14:58
정치 道인재개발원, 中 공무원 대상 ‘친환경 경제발전’ 정책 연수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중국 산둥성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경기도 친환경 저탄소 경제발전 추진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다. 연수 주제는 도의 ‘2026년까지 공공기관 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 대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등 친환경 경제발전 실행계획에 따라 산둥성의 요청으로 선정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 정책 ▲수소경제 동향과 경기도-산둥성 협력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 등의 주제 강의가 마련됐다. 또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대모터스튜디오 등 현장 견학과 경복궁, 한국민속촌, 화성행궁 등에서 문화 체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은 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산둥성 공직자 연수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문제를 도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생각하는 생산적인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 지역의 우호협력 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2013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산둥성 외사판공실 간에 체결한 ‘공무원 상호교류연수 협약’에
- 이근 기자
- 2024-10-13 14:57
정치 道일자리재단, ‘제조창업 드림 메이커 세미나’ 진행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제조창업 드림 메이커 세미나’ 참여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단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메이커스페이스 특화랩 유레카가 주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생성형 AI 활용 제안서 작성법, 시제품 제작 노하우, 패키지 디자인, 창업 성공 사례 등이다. 오는 17~31일 매주 목요일, 총3회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영 재단 융합인재본부장은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며 “도내 (예비)창업자들이 실무 역량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 실질적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13 14:57
정치 道,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안성서 개최

경기도는 이달 11~25일 15일간 도내 18개 시에서 ‘2024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를 열고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공정무역 가치를 위해 도가 마련한 행사로, ‘세상이 공정해지는 날 :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그리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11일 스타필드 안성에서 진행된 행사 개막식은 공정무역 실천 선언과 함께 공정무역 기관 인증식,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개막식 이후에는 ‘경기도 공정무역협의회 창립 포럼’을 개최,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을 논의했다. 이번 축제에는 올해 공정무역마을 인증을 받은 수원·안산·광명·시흥·안성 5개 시군을 비롯해 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평택·안양·김포·군포·양주·구리·의왕·포천 등 총 18개 시군이 참여한다. 오는 25일까지 공정무역 강연과 홍보·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사회적가치 페스타’도 운영될 계획이다. 박연경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정무역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이윤 추구가 최우선인 시장 경제에 상생과 윤리적 소비의 씨앗을 심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공정
- 이근 기자
- 2024-10-13 14:57
정치 김동연, 사우디 리야드시장 만나…道-사우디 협력 ‘물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시의 시장과 만나 도-시 간 협력관계를 위한 물꼬를 텄다. 13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1일 도담소에서 파이살 빈 에야프 리야드시장과 면담을 갖고 도-시 간 기후위기, 대중교통 관리, 도시계획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에야프 시장에게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주도해 작성한 ‘비전2030’과 도의 기후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년 전 대한민국의 ‘비전2030’을 만든 주역으로서 ‘사우디 비전2030’ 얘기를 듣고 아주 반가웠다”며 “도는 리야드시가 원하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고 있다. 시, 사우디아라비아와 도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에야프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다”며 “70~80년대 한국의 협력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도시가 완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리야드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표해 60~7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향후 실무진들이 더 협의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 체계
- 이근 기자
- 2024-10-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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