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2024 국감] 행안위, 金 의혹 관련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명태균 씨 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재적위원 22명 중 21명이 출석해 찬성 14표, 반대 7표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명 씨는 사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 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 어렵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 총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 중이라도 선서와 증언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 출석 거부…
- 김한별 기자
- 2024-10-10 14:25
-
정치 [2024 국감]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중 합참만 실적 無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민주·용인병) 의원은 10일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게끔 돼 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르면 합참은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맡는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
- 김한별 기자
- 2024-10-10 14:23
-
지역 김병주 국회의원, 국방부에 '갈매~별내 군용철도' 철거 재차 요구
김병주 국회의원(민주·남양주을)이 '갈매~별내 군 전용철도' 철거를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남양주시 '별내역'의 경우 경춘선과 8호선이 연결됐고 2031년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까지 만나는데, 군용철도 때문에 역사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아 군 보급을 철도 위주로 했지만, 지금 갈매~별내 지역은 도로가 발달돼 유조차나 트레일러 등으로도 충분히 군 보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용철도 철거를 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세한 검토 결과를 추후 종합감사 때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주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도 "군용철도로 인해 별내역 환승주차센터 건립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주민 요구와 군의 필요가 병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남양주시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10-10 14:23
-
정치 경기도, 공공청사 임산부 주차구역 절반 ‘시정조치’
경기도 내 공공청사 등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표시 미흡 등 지적사항 88건이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13일 도민감사관과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8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같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에 대해선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별 주차구
- 이유림 기자
- 2024-10-10 13:14
-
정치 道일자리재단, 베이비부머-기업 잇는 ‘이음일자리’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경기도 이음일자리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베이비부머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명사 특강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이음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노무, 마음건강, 인공지능(AI), 재테크 등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강의로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인생 설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강의는 ▲노무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나는 정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당신을 위한 노동법(백우연 노무사) ▲3시간 걸릴 일 30분에 끝내기, AI 활용 첫걸음(심기명 교수) ▲건강을 위한 3박자,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법(이호욱 영양플러스짐 대표) ▲불만 걱정 없는 건강한 마음을 위한 하루 5분 테라피(장재열 마음건강매거진 편집장) ▲부의 스노우볼, 소비를 줄이고 수익 늘리는 스마트 전략(하상욱 서울시복지재단 금유전담 강사)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15~29일 매주 화·목요일, 총 5회 진행되며 도민 누구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참여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도내 베이비부머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 이유림 기자
- 2024-10-10 12:59
-
정치 경기도, 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587개소 안전교육 권고
경기도는 지난달 13~27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의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현장 애로사항으로 청취,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위험요일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를 안내하고 정기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시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 대비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도는 7~18일 도내 화성시 이외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 이유림 기자
- 2024-10-10 12:57
-
정치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11~12일 이틀간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를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재보궐선거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과 인천 강화군수, 부산시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재보궐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내에선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는 기표한
- 나규항 기자
- 2024-10-10 12:46
-
정치 尹 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하기로 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으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다. 빠르면 다음 주 후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때 별도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한 지 보름 만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이 ‘김건희 국감’과 상설특검을 내세우는 등 공세가 심상치 않고. 여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정치적 위기감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반영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남에서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를 직접적으로 건의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에서 김 여사의 공식활동 자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또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관리할 제2부속실 복원을 건의할 가능성도 있다.…
- 김재민 기자
- 2024-10-10 12:14
-
정치 [2024 국감] 임상시험 중 사망·입원 증가…보험지급은 ‘저조’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3000여 건에 달하는데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은 총 2793건이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명 ▲2020년 298명·33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올해 1~8월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약사법에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 보상 시 임상 대상자에게 사전 설명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SUSAR(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받아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문제 제기 시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금지 혹은 해당…
- 김한별 기자
- 2024-10-10 11:10
-
정치 [2024 국감] 7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장려금 신청 1.5배 ‘증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늘어나고,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인 것으로 알려지며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세부적으로 대부분 세대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증가가 두드러졌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0대 이상 노인층은 2018년 49만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9만 가구, 2021년 62만 가구, 2022년 70만 가구, 지난해 72만 가구로 늘었다. 약 5년 만에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저소득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였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 김한별 기자
- 2024-10-10 11: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8월 11일 2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