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해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다. 이 중 회의록상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했고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내부 결정했다. 이외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상명대, 동덕여대, 부산 신라대, 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등록금 인상이 의결된 대학과 등심위서 논의 중인 곳을 합하면 이미 13곳이 된다. 통상 대학들이 1월 말 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은 상당수 대학도 이미…
소방청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화재·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 가산금'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하고 있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출동가산금은 2014년 신설된 이후 11년 동안 오르지 않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동 가산금'은 구조, 구급, 화재 진화 업무를 맡는 소방 공무원이 출동한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화재 진화 수당 외에 추가로 주는 수당이다.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할 때부터 1회당 3000원씩 지급하며 하루 지급액은 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는 "출동가산금 하루 상한이 정해져있는 점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소방당국 대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출동 가산금 인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소방청은 지난해에도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출동가산금 개선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출동 가산금이 적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금액 인상을 검토하는 중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얼마를 인상할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서울권 41개·경인권 42개·지방권 119개) 대학의 2024∼2025학년도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과 경인권 지원은 지난해 대비 6222건이 증가했지만 지방권은 오히려 3593건 줄었다. 서울권 지원 건수는 올해 19만 4169건으로 지난해 5164건(2.7%) 늘었으며 경인권은 10만 7709건으로 지난해보다 158건(1.0%) 증가한 모습이다. 지방권은 20만 3188건이 집계됐는데 지난해보다 3천593건(1.7%) 줄었다. 전국 202개 대학 지원 건수는 총 50만 5066건으로 지난해보다 2629건(0.5%) 증가했으며 전국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7대 1로 지난해(4.71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02대 1, 경인권은 6.35대 1로 각각 전년(5.79대 1, 5.95대 1)보다 올랐다.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도 4.19대 1로 전년 3.68대 1보다 늘어났다. 지방권은 지원 건수는 줄었지만 모집 인원도 작년 대비 7783명 줄어 경쟁률은 소폭 올랐다. 경쟁률 3대 1 미만
12·3 계엄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며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도 재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확실한 입시 정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의대 휴학생에 더해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도 '계엄 사태 이후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분양받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고,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쯤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으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업적으로 입양 강아지를 판매했고 해외 입양과 관련해 출국 및 검역에 필요한 예방 접종, 건강 증명서 등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전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50대 B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
12일 이른 새벽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주택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시 37분쯤 광주시 매산동의 한 한 침구류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건물은 3개 동으로 나뉜 2층 컨테이너로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됐다. 화재 직후 내부에 있던 근로자 9명 모두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4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전 1시 58분쯤 큰 불을 잡았다. 이후 오전 3시 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1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2시쯤 이천시 설성명 대죽리의 한 돈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숙소에 있던 돈사 관계자 2명이 바로 대피해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돈사에 있던 돼지 135마리는 불을 피하지 못해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46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약 1시간 만인 오전 1시 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엿새째인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일요일인 12일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일부는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 준비와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주말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날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시로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면서 영장 청구와 발부 절차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지난 9일 외신간담회에선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혼란한 만큼 이번 주 초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기라는 주장도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 중 사임했으며,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수원 못골종합시장이 새해를 맞아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들이 화합하는 행사를 열었다. 12일 수원시는 지난 10일 수원 못골종합시장에서 '가래떡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올해 12회를 맞은 행사에는 김현수 수원시제1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장, 상인,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80m 길이의 가래떡을 끊지 않고 뽑는 행사가 펼쳐졌고 시민들은 길게 늘어서서 본인이 잡은 만큼의 가래떡을 가져갔다. 못골종합시장 상인들은 떡국을 나눠 먹으며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전통시장의 가치를 알리고 상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