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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종교가 화합하듯 국가도 발전 위해 화합했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종교가 화합하듯 대한민국도 발전을 위해 화합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과거에는 국가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한다. 저도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이런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종교가 화합하듯 대한민국도 발전을 위해 이념을 떠나 화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창하는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노믹스, 사람이 중심인 경제와 사회”라며 “정치집단의 색깔, 이념을 떠나서 도와 도민들이 잘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도가 대한민국을 위한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주관한 자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행사로, 도내 개신교·불교·천주교 지도자와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해 종교 간 화합·소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체육대회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 이근 기자
- 2024-10-09 16:13
정치 여야 ‘상설특검’ 공방...韓-李 ‘탄핵’ 신경전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추진과 동시에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단어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국감’은 그토록 털어내고 싶었던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나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9 16:09
정치 [2024 국감] 법원 제척·기피·회피 인용률 사실상 ‘0’

외관상 불공정 재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을 분석했다. 법관,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때부터 도입된 제도다.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를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거나 사건 자체에 관계가 있는 경우,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5860건(민사 4203건·형사 1657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에도 사실상 0에 가까운 인용률(민사 2건·0.05%, 형사 6건·0.36%)을 보였다. 이에 의원실은 법원의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견지와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의 재판을 맡지 않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극 인용·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승원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5:02
정치 [2024 국감] 與 시도지사들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공감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민주·경남 김해을) 의원은 9일 전국 지자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 원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000억 원, 2023년 3522억 원, 올해 2500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데, 12개 지자체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이거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대구·세종·부산·울산·강원도·경남·충북의 경우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했다. 세종시는 역외소비율 17.1% 감소 및 역내소비액 2482억 원 증가의 효과를 들었고, 부산시는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울산·강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5:01
정치 이재명 “탄핵 얘기 안 해…도둑이 제 발 저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면 도중에도 관두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이 대표는 이날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생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끼리 탄핵 얘기를 한다. 난 분명 (탄핵이라고) 안 했다. 다 때가 있다. 여당에서 이상하게 내가 그 얘기를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4:59
정치 [2024 국감인물] 농해수위 김선교 “‘돌솥비빔밥’ 중국 문화유산 등재” 정부 대응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선인 김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농지의 임차농 문제를 거론하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우리 농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시군 단속 공무원은 1~2명이 전부”라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건수는 180여 건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8년간) 조성액은 2449억 1000만 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한식인 돌솥비빔밥에 대해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지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체인점을 1000개나 두고 자기들 것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8일 해수부 국감에서 폐어구 대책과 관련,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를 비판했다. 그는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5만t 가운데 폐어구가 3만 8
- 김재민 기자
- 2024-10-09 14:41
사회 [2024 국감] "담임 못 하겠다"…담임 포기하는 초등교사 3년만에 '2배' 증가

학기 중 교사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사례가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요청에 따라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힘·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교원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교사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은 총 124명이다. 2020명 54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2023명 124명으로 늘어나며 3년 만에 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7월 기준 55명이 교체됐다. 학부모 요구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는 79명이었다. 2020명 17명에서 2021년 52명, 2022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7월 기준 33명이 학부모 요구에 교체됐다. 특히 초등교사 교체가 두드러졌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 중 70~80%가 초등교사 건이었다. 2020년엔 88.2% △2021년 71.2% △2022년 81.8% △2023년 82.3%이었다. 또 지난해 당사자·학부모 요청으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 중 초등교사는 총 125명(61.6%)이었다. 중학교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
- 박민정 기자
- 2024-10-09 14:32
정치 [2024 국감] 하청주고 직접생산인 ‘척?’…중소기업의 꼼수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는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이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4:07
경제 [2024 국감] 신의 직장도 옛말…청년 직원 짐 싸는 한국은행

높은 월급과 안정성으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국은행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기간이 15년 이하인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한은을 많이 떠났는데,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힘·부산 북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은의 퇴사자 수는 총 61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사유별로 보면 ▲정년퇴직 453명 ▲의원면직 142명 ▲징계면직, 당연퇴직 등 기타 20명이다. 퇴직자들 중에서는 15년차 이하의 2·30대 직원들이 많았다. 퇴직자들의 연령대는 ▲20대 이하 24명(17%) ▲30대 61명(43%) ▲40대 31명(22%) ▲50대 이상 26명(18%)으로 구성됐다. 입행년도별로는 ▲2020~2024년 23명(16%) ▲2010~2019년 70명(49%) ▲2000~2009년 26명(18%) ▲1990~1999년 13명(9%) ▲1970~1989년 10명(8%)이다. 인력 유출이 심화되면서 한은은 최근 정원 2360명에 한참 못 미치는 2000명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금피크제, 1년
- 고현솔 기자
- 2024-10-09 13:47
사회 [2024 국감] 업무상 스트레스로 세상 등지는 경찰관들…"조직 변화해야"

최근 많은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찰관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14명에 이른다. 지난 5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으로 현재까지 총 127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2명, 경남경찰청 10명, 경북경찰청 8명 등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론 정신건강이 28%로 가장 많았고, 가정문제가 21%, 직장문제가 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관 순직자 수는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명, 17명, 19명, 18명, 9명으로 현재까지 총 77명에 이른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기 자신 또한 국민임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 박진석 기자
- 2024-10-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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