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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인은 ‘켈피’가 아니다

켈피는 스코틀랜드의 호수에 사는 물귀신이다. 보통 켈피는 검은색 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있는데, 때때로 사람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켈피는 강이나 호수 깊은 곳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켈피가 나타났다는 장소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 있는 네스 호이다. 길이가 36㎞나 되고, 깊이가 230m에 달하는 네스 호에서 켈피가 여성이나 아이들을 물로 끌어들여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켈피의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켈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익사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비의도적 사망사고 원인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114명이었다. 켈피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물놀이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범인은 켈피가 아니라 ‘부주의한 사람’인 셈이다. 수난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동안 지겹도록 들은 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 경기신문
- 2018-10-07 19:21
기고/투고 [열린광장]메신저피싱, 방심하면 당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얼마 전 파출소에서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급히 거래처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면서 “대신 송금해주세요”라고 말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아들인줄 알고 송금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피해사례였다. 이처럼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후 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지인사칭을 넘어 해킹한 지인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를 적어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을 이용, 메신저피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방법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화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한다. 메신저는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 경기신문
- 2018-10-07 19:21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와 ‘아이지킴콜112앱’

우리 조상들은 회초리를 비단에 고이 싸서 장롱 속 깊은 바닥에 뒀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를 훈육해야 할 상황이 오면 회초리를 가지러 가며 감정을 다스리고 장롱 문을 열어 그 속의 회초리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했다. 이는 회초리로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 회초리는 체벌이 아닌 훈육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통계는 많은 부모들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렇게 가정 내에 감춰진 아동학대는 제3자의 관심과 신고 없이는 드러나기 힘들다. 옆집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데 괜히 남 일에 참견하는 것 같고 112에 신고하자니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망설였다면 이제는 ‘아이지킴콜112앱’을 이용해보자. ‘아이지킴콜112’는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및 관련법령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학대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바로 신고 가능하다.…
- 경기신문
- 2018-10-04 19:05
기고/투고 [열린광장]반려견 안전장구 반드시 착용하자

유난히 무더웠던 111년만의 폭염이었지만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인근 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얼핏 보면 사랑하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려견을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고 휴식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반려견에게 물린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경험으로 반려견에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일명 ‘도그포비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2015년 1천841명,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5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반려견이 입마개와 목줄을 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견주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애는 물지 않는다” “공원에 사람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반려동물에 대해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하…
- 경기신문
- 2018-10-04 19:05
기고/투고 [열린광장]‘몰카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지금까지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불법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고 영리 목적이나 단순 흥미를 위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재유포자들 때문에 사설업체에 수백만원을 들여 영상을 삭제해도 끊임없이 복제되고 재유포되어 결국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상담지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수사지원, 무료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9월 14일부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먼저 삭제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하였다. 가해자는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 삭제 지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재유포될 것을 대비하여 최대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경기신문
- 2018-10-03 19:41
기고/투고 [열린광장]지역 공동체 치안 안전한 군포

송부파출소를 개소하고 주민곁에 자리 잡은지도 4개월이 넘었다. 치안 사각지였던 이곳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년 5월 3일 개소한 후 군포시 군포2동 일부(부곡동)와 대야동 일부(도마교동)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군포시 전체면적 중 6.12㎢(16.8%)와 인구 1만8천671명(6.6%, 경찰 1인당 1천245명)을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현재 입주중인 송정 택지개발지구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치안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안전과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경찰이 필요하면 신속히 달려와 최선을 다해줄 때, 주민들은 더욱 더 경찰을 신뢰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를 잘 알기에 책임감은 더욱 무겁다. 최근 경찰의 치안활동은 점차 주민 친화적, 주민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고대표적인 것이 지역 공동체 치안활동이다. 공동체 치안이란 경찰 단독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치안정보를 갖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
- 경기신문
- 2018-10-03 19:41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관은 국가가 아닌 ‘화마’와 싸워야 한다

소방관은 ‘국가’가 아닌 ‘화마’와 싸워야 한다. 2009년 2월 1일 부산 이기대 처마바위 인근 바다에서 한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구조가 조금만 늦어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파도가 심했던 터라 일반인 누구도 물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때마침 출동한 고 김범석 소방관이 바다로 몸을 던졌다. 파도가 심했지만 그는 헤쳐 나갔고, 결국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 그렇게 고 김범석 대원이 구조한 사람만 8년 동안 350명이 넘는다. 그는 조직에서는 베테랑이었고 시민에게는 영웅이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이름도 생소한 혈관육종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혈관육종암은 혈관에서 암이 발생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암인데, 의학계에서도 그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희귀병이다. 그 때문에 고 김범석 대원은 암 판정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김범석 대원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 이유로 혈관육종암과 소방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
- 경기신문
- 2018-10-02 19:30
기고/투고 [특별기고]‘문화예술의 자유’ 믿는 지원제도 불가능한가

생활문화가 유행이다. 엘리트 예술가 양성이 문화정책의 주된 목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90년대 후반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문화권리의 개념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과노동을 정당화해왔던 시대를 지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다양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책 역시 이에 걸맞는 방법과 적절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만 의도한 바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정책은 대체로 공모를 통한 지원이라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지원의 방식과 구조를 비평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리 되었는가는 요원하다. 경기문화재단은 창생공간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창생공간은 동네의 작은 공간들을 거점삼아 제작문화를 만들 뿐 아니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필자는 이 사업에 3년째 참여하면서 문화예술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향과 지원제도의 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메이커스 활동과 문화지원제도의 태도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다. 우리나라에 메이커스가 사회문화 양식의 개념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많은 문화현장이
- 경기신문
- 2018-10-01 19:32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 문지기로 사랑받는 경찰이 되길…

2009년 고액권지폐발행과 관련하여 인물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백범 김구 선생이 1위, 다산 정약용 선생이 2위를 한 바가 있다. 한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김구 선생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사랑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하다.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김구 선생과 경찰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의 날’은 10월21일인 데, 이는 1945년 미 군정청 산하기관으로 설치한 경무국 창설일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효시는 1919년 11월5일 중국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관제를 선포하면서 내무국에 경무국을 두고 경무국장 산하에 경호부장과 경호원을 둔 것이 효시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김구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주선으로 최초의 임시정부 경무국장(지금의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다.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시절, 당시 내무총장인 안창호 선생에게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청원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 순사 시험과목을 보고 집에 가서 혼자 시험을 쳐서 합격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만일 독립정부…
- 경기신문
- 2018-10-01 19:20
기고/투고 [열린광장]‘드론테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1천218대의 드론들이 비행을 하면서 펼쳤던 오륜기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드론을 악용하여 테러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8월4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 하늘에서 드론을 이용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대통령은 무사하였지만 폭발로 인해 군인 등 7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긴박했던 현장상황은 생중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드론테러는 삼엄한 경계를 뚫기 수월하고, 쉽게 검문검색을 피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사전 차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차량테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테러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종의 맞춤파괴라는 새로운 테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드론의 악용을 막고 있다. 미국은 무게 0.25~25㎏의 모든 드론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중국과 영국은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에 야간비행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 비행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 경기신문
- 2018-10-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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